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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못버린 일본···'다케시마의 날' 행사 차관급 파견

일본 아베정권이 전세계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아베 정권이 22일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중앙 정부를 대표해 가메오카 요시타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할 것이라고 21일 보도했다. 지난해 최초로 중앙 정부 당국자(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를 이 행사에 파견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같은 급의 당국자를 파견하는 셈이다. 이에따라 그렇지 않아도 급랭한 한일관계에 또 하나의 악재가 생길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이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도발을 감행하면 우리는 기본 입장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영토담당상은 18일 "(내각부 정무관 파견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타국 정부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재일한인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을 비롯한 일본 우익단체들이 시마네현 마쓰에시, 도쿄 긴자, 사이타마현 우라와역 등 각지에서 행진 등을 할 예정이다.

2014-02-21 09:28:55 이국명 기자
'김일성 찬양 감상문' 요구한 대학교수 징역 1년

법원이 대학생들에게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는 과제를 내준 대학교수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울산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학교 이모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또 이 교수에게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위대성 등을 표현한 자작시를 전송한 소설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4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 131명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은 혐의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북한이 대외선전용으로 발간한 책이다. 이 교수는 또 동료 교수 2명에게 세기와 더불어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계자에게 김정일의 선군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과제로 내고 배점을 부여한 것은 이 교수의 대북관·대미관 등 정치적 사상이나 견해를 학생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이 교수가 전공과목 강의에서 '전복적 사고력 배양'이라는 미명 아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자료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사상에 맞추어 작성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유도한 것은 대학 자율권이나 학문·강의 자유를 남용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 교수는 강의시간의 절반 이상을 현 정부 비판이나 김일성 부자 옹호에 할애했고, 주한미군 철수나 핵개발 등 북한 대미·군사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자주했다"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쪽으로 감상문을 쓰거나 시험에서 친북·반미 성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학점을 잘 받는 것으로 알려졌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가 소지한 표현물 중 일부는 전공과 관련해 학문적 연구자료로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14-02-20 19:26:16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