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편의점·주유소 등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42% "4대보험 미가입"

주유소와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열명 가운데 네명꼴로 4대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6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798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용·산재·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된 근로자는 41.9%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4대 보험에 하나도 가입돼 있지 않다는 대답이 42%나 됐다. 6개 업종 가운데 편의점의 4대보험 가입률이 13.2%(국민연금)∼22.8%(산재보험)로 가장 낮았다. 주유소는 4대보험의 가입률이 74.3∼79.2%로 6개 업종 가운데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근로자는 75.3%로 파악됐다.

2014-03-05 10:26:17 김민준 기자

작년 최저임금 위반신고 2배↑…업체 감독은 절반↓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오히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이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건수는 1101건으로 2012년의 62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용부 전주지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서부지청(62건), 의정부지청(48건), 서울청(47건), 대전청(46건) 순이었다. 그러나 고용부의 지도·감독 업체 수는 지난해 9943개로 2012년 2만1천719개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도·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 위반 6081건 중 시정조치가 된 경우는 6063건(99.7%)이었고,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된 건수는 각각 6건, 12건이었다. 정보공개센터와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당사자의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노동 현실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져 왔다"면서 지도·감독 확대와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2014-03-05 10:20:59 김민준 기자

홍콩 도심서 900kg 폭탄 발견... 2차대전의 '유물'

홍콩 도심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되던 초대형 폭탄이 나왔다. 4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해피밸리 경마장에서 900kg 규모의 공중투하폭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 되면서 전쟁 당시 폭탄이 종종 발견된다"고 밝혔다. 폭발물처리과의 위안한룽(袁漢榮) 주임은 "폭탄의 위력이 강력한데다가 주변에 많은 건물들이 있어서 제거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수압절단기를 이용해 탄피를 제거하고 폭약을 연소시켜 마침내 제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홍콩은 2차 대전의 주요 전쟁터 중 하나였다. 경찰은 계속해서 소구경탄, 수류탄, 폭격포, 고폭탄, 수뢰, 공중투하폭탄 등을 찾아내고 있다. 이런 폭탄들은 실탄 훈련 때 불발탄이거나 전쟁 기간에 남은 폭탄이다. 위안 주임은 "대부분이 전쟁 당시의 공중투하폭탄이다. 이 폭탄들은 땅속에 묻혀 아직까지 폭발하지 않고 있다. 도시 재개발로 이런 '문물'들이 계속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공중투하폭탄 중 30%가 아직 폭발하지 않았거나 효력을 잃었으며, 구룡반도, 홍콩섬 북구, 완차이 등 지역에서 발견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군은 1930년대 홍콩 수역에 수뢰 200여 개를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겨우 3개다. 하지만 위안 주임은 "수뢰가 수중에서 부패되고 모래 자갈로 뒤덮여있어 위험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3-05 10:20:32 조선미 기자

강서구,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40곳 확대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2018년까지 공공도서관 총 40곳 확대를 목표로 '도서관 천국'을 만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구는 앞으로 5년간 10곳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구립도서관 1곳과 작은도서관 2곳을 확충한다. 가양동 가양유수지 부지에 총 65억원을 들여 지상 3층 3013㎡ 규모의 구립도서관을 조성한다. 내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 2월 19일 착공에 들어갔다. 상반기에는 염창동과 내발산동에 작은 도서관 2곳이 문을 연다. 염창동지역정보센터 내 136.8㎡ 규모의 옹기종기 도서관은 4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내발산동의 서울시 공공기숙사 내에는 수명산도서관이 지하 1층 256㎡ 규모로 조성, 3월 말 문을 연다.

2014-03-05 10:17:18 조현정 기자

검찰,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직원 고발사건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은 5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가 위조됐다며 국가정보원 직원 및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진상조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팀이 의혹을 규명해가고 있는 만큼 관련 고발사건도 진상조사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출신으로 문건 입수에 관여한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이인철 영사와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4-03-05 10:02:36 윤다혜 기자

중국 올해 경제성장률 7.5%, 국방예산 12.2% ↑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았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중국은 5일 오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에 앞서 배포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올해 국방예산은 8082억 2000만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2.2% 늘리기로 했다. 위안화 환율 변동폭도 확대된다. 리 총리는 전인대에서 "위안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중국은 위안화에 대해 매일 고시하는 기준환율의 ±1% 폭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제한적 변동환율제를 쓰고 있다.

2014-03-05 09:46:31 조선미 기자

"마트 때문에 장사 안돼"…美쇠고기 한우로 속여 판 정육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경기 특사경)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정육점(식육판매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중 화성 소재 한 정육점은 100ｇ당 2000원에 판매하는 미국산 알목심을 한우인 것처럼 포장해 100ｇ당 2800원으로 올려 모두 75㎏을 팔았다. 또 용인 소재 한 정육점은 100ｇ당 3500원에 파는 미국산 LA갈비를 한우로 둔갑해 4500원에 모두 65㎏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특사경 관계자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매출이 줄어든 업체에서 원산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한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부착된 제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3-05 09:43:12 안용기 기자

재정난 서울시 기초연금 첫해부터 지급 우려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1조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2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의 입장을 반영해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 하위 70%인 59만8000명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가정으로 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법안은 여야 간에 아직 견해차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수혜범위를 놓고 70∼80%선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혜 범위가 소득 하위 80%인 64만명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모두 1조 940억원이 소요돼 전년 예산보다 4847억원이 증가한다. 시·구비 부담은 3380억원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보다 170억원 늘어나지만, 시와 구로선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중간 지점인 소득 하위 75%까지 합의해도 서울시와 구가 편성한 예산보다 100억 원가량 더 들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는 7월부터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시는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아이가 많은 구청부터 보육료 지급 중단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기초연금도 시행 첫해부터 고령자가 많은 구청부터 연금 지급 중단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3-05 09:36:00 김민준 기자

'조건만남' 여대생 유인 필로폰 먹여 알몸 촬영

부산 사상경찰서는 5일 '조건만남'으로 여대생을 유인한 뒤 몰래 필로폰을 넣은 술을 먹여 알몸을 촬영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전 1시10분께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대생 A(21)씨를 사상구에 있는 한 모텔로 유인, 필로폰을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뒤 5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고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필로폰 입수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2014-03-05 09:34:33 안용기 기자

또 생활고 탓? 30대 주부 자녀와 자살기도…7세 아들 숨져

4일 오후 6시20분께 전북 익산시 동산동 A(35·여)씨의 아파트에서 A씨와 아들(7), 딸(2) 등 가족 3명이 연탄가스에 질식해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들은 숨지고 A씨는 중태에 빠졌다. 딸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과 "못 살겠다. 화장해 달라"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연락이 안 돼 집에 왔더니 가족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합의하고 최근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혼수상태에 빠져 생활고 여부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남편 등 가족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3-05 09:31:56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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