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적성검사 못해 면허정지·취소돼도 결격기간 없어진다

자동차 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이후 면허를 일정기간 따지 못하는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정부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과 단기 과제를 확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10개의 제도개선 즉시 추진 과제를 선정해 검토하고 있다. 우선 적성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을 때 결격기간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나 공업단지 등 단지 내 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좌회전과 유턴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법적 미비에 따른 모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음주운전 3회 시 면허 결격기간은 2년, 음주교통사고 3회 시 결격기간은 3년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 운전자로 분류돼 그에 따른 1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아 오히려 다른 운전자보다 빨리 다시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면허 여부를 떠나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2년이나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2014-04-07 15:57:37 윤다혜 기자

"웬 날벼락"…대형 간판이 운행 중인 승용차 덮쳐

대형 간판이 강풍에 무너지면서 운행 중인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전 11시17분께 강원 태백시 동점동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인근 31번 국도에 설치된 20여m 길이의 아치형 대형 간판이 강풍에 무너지면서 운행 중인 카니발 승용차(운전자 이모·42·여)를 덮였다. 이 사고로 승용차 보닛과 앞유리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란 운전자 이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 또 무너진 대형 간판이 왕복 4차로를 가로막아 이 구간 차량 통행이 30여 분간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산소도시 태백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태백시 홍보용 대형 간판이 강풍에 흔들리다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4-07 15:31:37 안용기 기자

경찰관이 찜질방서 여대생 성추행하다 현장서 체포

현직 경찰관이 찜질방에서 잠 자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 모 경찰서 산하 파출소에 근무하는 H(46) 경위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H 경위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부산 수영구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 자던 여대생 A(21) 씨의 손을 두 차례 잡아끌어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수면실에는 A씨의 부모가 함께 자고 있었고 놀란 A씨가 고함을 지르자 부모가 잠에서 깨 112에 신고, H 경위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당 경찰서는 H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2014-04-07 15:30:15 안용기 기자

MS 윈도우XP 지원종료…행정기관 대응 상황실 운영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XP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행정기관의 보안문제에 대응할 '행정기관 윈도우XP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안행부는 정부서울청사에 종합상황실을 두고 전담요원 3명을 배치했다. 종합상황실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악성코드 등 사이버 위협을 탐지·분석해 차단하고, 위협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윈도우XP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보안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안행부 종합상황실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사이버 보안 관계 기관과도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위협에 대비한다.

2014-04-07 15:00:57 윤다혜 기자

서울 백병원 앞 중앙정류소 정차 버스노선 줄인다

서울시가 출근시간대 차량 정체로 인해 시민 불편이 컸던 삼일로 중앙정류소에 정차하는 버스 노선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시에 따르면 삼일로 서울백병원·평화방송 중앙정류소에 서는 30개 버스 노선 중 8개 노선을 가로변에 정류소를 신설해 옮길 계획이다. 분리 정차 대상 노선은 408·9401·9401B 등 서울버스 3개 노선, 1005-1·5500·5500-1·5500-2·900 등 경기버스 5개 노선이다. 시는 앞으로 삼일로 중앙정류소에 버스가 추가로 정차하거나 신규노선을 허용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방안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도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07 14:45:25 조현정 기자

아파트 천장서 최루탄 발견…'수류탄 오인' 경찰특공대 출동 소동

아파트 천장에서 최루탄이 든 가방이 발견돼 소동이 일었다. 7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시 서구 모 아파트 단지 개·보수 작업 현장에서 속칭 '사과탄'이라고 불리는 최루탄과 고무재질의 최루탄 2점이 발견됐다. 11층 주택 화장실에서 발견된 최루탄은 실내장식 업자가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발견했다. 최루탄의 외관이 군용 수류탄과 닮아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기도 했다. 조사 결과 해당 주택에 10여 년간 거주하다 최근 숨진 노인이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4-04-07 13:57:11 안용기 기자

대선주조 '예·시원 약수 바가지' 400개 설치·교체

부산향토기업 비엔그룹 대선주조㈜가 '건강한 부산 만들기'를 외치며 꾸준하게 이색 기증을 해 지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대선주조는 지난 주말부터 임직원 150여 명이 부산 전역 약수터 100여 곳에 '예·시원 약수 바가지' 400여 개를 설치·교체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비치되는 바가지는 연보라, 분홍, 연파랑, 연노랑 등 4가지 색상으로 제작됐다. 대선주조㈜는 지난해 설치한 플라스틱 바가지가 크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 행락객들에게 호응을 얻어 이번에도 동일한 소재로 제작하게 된 것. 대선주조㈜는 지난 2011년부터 '건강한 부산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년 봄·가을마다 '예·시원 약수 바가지'를 부산 전역 약수터에 무료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번이 일곱 번째 기증이다. 대선주조 박진배 대표이사는 "기증한 약수 바가지가 닳거나 파손되는 것을 감안해 정기적으로 바가지의 상태를 점검해 추가설치·교체하고 있다"며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며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데, 예·시원 약수 바가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약수를 즐기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대선주조는 전 임직원이 부산 곳곳의 약수터를 찾아가고 있으며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약수 바가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이용자가 신청하면 바가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정하균기자 [!{IMG::20140407000094.jpg::C::480::부산약수터 100여 곳에 설치된 '예·시원 약수 바가지' / 대선주조제공}!]

2014-04-07 13:53:21 정하균 기자

호주 "항공기 블랙박스 신호 감지"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수색 중인 호주 해군 함정이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신호를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호주 당국자는 "블랙박스 위치 탐사 장치인 토드 핑거 로케이터(TPL)가 이같은 신호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중국 순시선도 항공기 블랙박스가 송신하는 신호와 동일한 37.5㎑의 주파수를 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신호가 실종기의 블랙박스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014-04-07 13:52:29 조선미 기자

캠핑장 간이 화장실, 프랑스식 '환경 보호'에 적극 활용돼

프랑스의 한 헤비메탈 축제에서 야영객들이 이용한 간이 화장실이 환경보호에 활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1년 전 클리송(Clisson)의 헤비메탈 축제에서 큰 호응을 끈 간이 화장실이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캠핑장에선 따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20 유로(한화 약 2만8000원)짜리 소변통을 사야한다. 사용된 소변통들은 짚더미와 함께 섞여 '자연 비료'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완성된 비료는 누구나 자신의 정원이나 농장에 가져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기가 높다. 축제에서 시작한 자연비료 사업은 클리송의 농장들까지 확대됐다. 처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두 디자이너 로랑 르보(Laurent Lebot)와 빅토르 마시프(Victor Massip)는 현재 스웨덴, 영국, 독일에 아이디어를 전파 중이다. 또 노르망디 지역의 칼바도스(Calvados)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도 소변통을 이용한 자연 비료가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축제가 열리는 근처 캠핑장과 숙소들도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프로젝트 규모 더 커져 지난해 낭트시는 '녹색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자연비료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간이 소변틍 사용에 500여명이 참여하는 높은 기록을 보였다. 올해엔 총 19개에 달하는 자연보호 단체들이 모여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엔 농림부 장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설명회가 열리며 이를 위해 농업관련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 기욤 프루앙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4-07 13:44:04 정주리 기자

한국장학재단, 제5기 지도자급멘토링 코멘트데이 개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5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5기 지도자급멘토링 발대식인 '코멘트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지도자급멘토링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대학생 인재들에게 전수하는 국가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곽덕훈 EBS 사장·안양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등 사회 각 분야 리더로 구성된 '나눔지기'(멘토) 300여명과 대학생 '배움지기'(멘티) 2500여명이 참여했다. 제5기 나눔지기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국가장학생, 학자금대출 수혜자 및 지식봉사 참여자 등으로 구성된 8명 내외의 배움지기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인재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2014-04-07 13:42:2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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