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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퇴투쟁 등 총력투쟁 선언…교육부 "엄정 대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정부에 대한 '4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오는 27일 오후 3시 전국 조합원이 조퇴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것"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에 대해서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면서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퇴투쟁은 파업투쟁이 아니다"며 "교사들의 교육권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으로 직결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교조는 전임자 72명에 대해 다음달 3일까지 복귀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과 항소가 진행될 예정인데 법리 다툼에 앞서 전임자를 복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엄연한 탄압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에 대한 '4대 요구' 등 전교조 총력대응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4대 요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는 이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27일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12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 외에도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집단 선전전도 펼칠 방침이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총력투쟁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석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4-06-23 13:50:2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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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남용, 시민 판단 필요"…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참여재판 신청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경찰의 공권력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시민이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가 은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앞에서 깨진 강화유리 조각 수십개를 집어던져 경찰관 신모(43)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변호인은 "지난해 사회를 뒤흔든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참여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서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의 행위는 법률상 공무집행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고서 무리하게 건물 진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지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명백한 경우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며 "변호인이 명백하게 법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4-06-23 11:59:25 윤다혜 기자
인구 84만 통합 청주시 다음달 1일 출범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쳐져 다음달 1일 인구 84만명의 '새 청주시대'가 시작된다. 2012년 6월 의회 의결(청주시)과 주민투표(청원군)로 양 지역 행정구역 통합이 확정된 지 2년 만이다. 통합 청주시 출범식은 민선 6기가 출범하는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5분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출범식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출범 경과 보고, 비전 영상물 상영, 시장 기념사, 정부 인사 치사, 레이저쇼 등 출범 세리머니와 시립교향악단·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펼쳐진다. 통합 청주시는 매머드급 기초자치단체다. 지난달 말 현재 인구(외국인 포함)는 84만118명으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2위다. 면적은 940.3㎢로 전국 50만 도시 중 2위이며 서울(605.2㎢)보다 1.6배 넓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역사적으로 한 고장이었다가 1946년 미 군정 법령에 따라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갈렸던 두 지역은 지금까지 통합을 4번 시도했다. 청원 주민들은 흡수 통합을 우려해 1994년, 2005년, 2009년의 통합 논의 때 반대로 일관했다. 양 지역 민간 기구가 청원을 배려한 75개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시·군이 이행을 보장한 2012년에 이르러 청원 주민들이 비로소 통합에 찬성했다.

2014-06-23 11:32:01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