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2라운드'…1천여명 참여 항소장 제출

국내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을 벌인 법무법인이 1심에서 패하자 곧바로 항소심 참여자를 모집해 '2라운드' 법리 공방에 나섰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지난달 26일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 명이 참여한 1심에서 패하자 1209명의 항소심 참여자를 모집해 지난 17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항소기한이 정해져 있는데다 1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메일로 항소의사를 확인해 접수하는 데 시간이 걸려 항소심 참여인원이 줄어들었다"며 "이번 항소심은 원고들의 이득을 구하기보다는 공익소송에 대한 판례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대비하려면 소송 참여인원이 너무 많아도 애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로는 또 "항소심에서는 위치정보 수집행위에 대해 아이폰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동의했는지와 위치정보 불법수집행위가 존재했는데도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래로는 이번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소송비용을 대비해 원고들에게 1만원씩만 받았다. 1심에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던 위자료는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 항소심은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담당한 1심 판결은 무려 2년 7개월이 소요됐다. 당시 재판부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면서도 "특정기기나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개인 위치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외부로 유출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어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4-07-20 09:21:36 김민준 기자

미국 여자 대통령은 힐러리 대신 워런?

미국 민주당 안팎에서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에 대한 대선 출마 권유가 잇따르고 있다. 반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고액강연' 논란으로 대세론에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USA투데이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워런 의원이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부의 출마 권유·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은 워런 의원의 출마를 권유하거나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런 의원은 지난 18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진보진영 단체인 풀뿌리국민행동 주최 콘퍼런스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출마선언을 하라"는 권유를 공개적으로 받았다. 부자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주제로 연설하기 위해 워런 의원이 연달에 올라서자마자 청중들은 한동안 "출마하라, 출마하라"고 외쳐댔다. 워런 의원은 관중들을 겨우 진정시킨 뒤에야 연설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날 워런 의원은 "대형투자은행들은 미국의 평범한 가족들과 미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도 구제금융까지 받았다"면서 "이제 그들은 금융위기로 파산위기에 몰렸던 2008년 때보다 더욱 배를 불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워런 의원은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대학 법과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2012년 정계에 입문한 직후부터 '민주당 진보진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 개혁을 위해 창설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의 특별고문을 지내면서 미국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소득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보적 정책노선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같은 선명성 때문에 민주당 진보진영으로부터 끝없는 구애를 받고 있다. 한편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본인에 이어 딸 첼시까지 고액 강연료를 받아 '부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의 회고록 판매가 극히 저조한 것도 국민들의 반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4-07-20 07:27:56 이국명 기자

"하루 11시간씩 주 3일만 근무하자?"

멕시코 통신재벌 카를로스 슬림이 '하루 11시간 주 3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근무제는 8시간 주 5일 근무제에 비해 주당 7시간 근무시간이 짧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슬림이 파라과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현재처럼 50∼60세에 은퇴하는 대신 더 오랜 기간을 일하면서 동시에 그만큼 더 많은 휴일을 가져야 한다"며 "근로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슬림은 이어 "앞으로 사람들은 70∼75세까지 일해야 할 것"이라며 "하루 11시간 정도씩, 일주일에 3일만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슬림은 멕시코에 본사를 둔 중남미 최대 이동통신사 '아메리카모바일'의 총수로 자산이 720억 달러(약 77조1000억원)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2014-07-19 22:22:29 이국명 기자

인천 대이작도 해상서 여객선·어선 충돌…7명 부상

인천 대이작도 해상서 여객선·어선 충돌…7명 부상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북방 2.7km 해상에서 연안여객선 레인보우호(228t)와 영흥 선적 낚시 어선 A 호(9.77t)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선수 부분이 파손된 A 호를 대이작도로 예인했다. 해경은 국지성 안개 때문에 레인보우호와 A 호가 서로 발견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7-19 21:08:07 이정우 기자

美 "러시아, 우크라 반군에 미사일 조작법 교육"

우크라이나 반군 세력이 러시아로부터 대공미사일 조작법을 배웠다는 증거를 미국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필립 브리드러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이를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브리드러브 사령관은 "반군이 러시아에게 차량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부대 운용법을 교육받았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공 미사일을 실은 차량이 아직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러시아 서부 지역에서 이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차량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은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피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피격 여객기가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에 맞았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며 "반군이 러시아로부터 꾸준한 지원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국가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2014-07-19 18:11:58 조선미 기자

서울 공항대로서 버스 2대 추돌사고

서울 강서구 공항동 공항대로에서 19일 오후 1시23분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공항대로에서 공항버스와 관광버스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기사와 중국인 승객 2명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2014-07-19 17:49:30 김태균 기자

포브스誌 경영권 홍콩 회사에 매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경영권이 홍콩 투자회사에 넘어간다. 포브스 미디어는 회사 지분 과반을 홍콩 투자회사 '인티그레이티드 웨일 미디어 인베스트먼츠'에 매각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티브 포브스 회장 겸 편집국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조부가 세운 이 회사가 오늘 97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이번 매각은 동시에 우리의 사명을 더 강화할 기회"라고 말했다. 1917년 창간된 포브스는 비상장 회사로 가족이 경영해 왔다. 매달 750만 부 이상을 찍어내고 있지만, 독자·광고 감소로 경영난에 시달렸다.

2014-07-19 17:20:06 김태균 기자

프랑스 영화감독 미셸 공드리, 차기작 계획 전해

프랑스 대표감독 미셸 공드리(Michel Gondry)가 차기작 계획을 전했다. 지난 16일 열린 그의 신작 '무드 인디고' 미국 시사회에서 미셸 공드리 감독은 차기작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다음 작품이 14살 두 친구의 모험이야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감독은 "영화는 학급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두 학생이 그들만의 특별한 세상을 만드는 과정을 담고 있다. 초반부는 아주 독특하게 진행되고 후반부는 부품을 조립해 차를 만드는 꿈을 현실화하는 과정이다. 이 차로 둘은 바캉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 에티엔 샤리와 함께 작업해 처음 이 시나리오에 영감을 준 작곡가 에티엔 샤리(Etienne Charry)는 음악 감독으로 참여할 예정. 에티엔 샤리는 미셸 공드리 감독이 20년전 처음 영화를 찍기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 작업을 해왔던 인물이다. 한편 미셸 공드리 감독은 지난 1월 파리 인근에 영화 애호가들을 위한 영화 제작소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당국의 허가 문제로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황. 그는 "계속해서 가능한 장소를 물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 제니퍼 레지유르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2014-07-19 17:07:11 정주리 기자

[포토] 헬기 사고 순직 소방관에 훈장 추서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이 19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효장례문화원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수습 임무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순직 소방관들에게 훈장을 추서했다. 정성철(52) 소방령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을, 박인돈(50) 소방경, 안병국(39) 소방위, 신영룡(42) 소방장, 이은교(31) 소방교에게는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사진은 순직자 영정 앞에 놓인 훈장들.

2014-07-19 17:01:45 손진영 기자

[포토] 우리는 모두 색인종, '컬러 미 라드' 서울

19일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컬러 미 라드' 서울 마라톤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 컬러 파우더를 뒤집어 쓰고 흥겨워 하고 있다. '컬러 미 라드' 서울행사에는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1Km 구간마다 마련된 색색 파우더를 뿌리며 달리기를 즐겼다. 이 대회는 모든 구간을 완주하면 피부나 종교의 구분없이 색깔로 채색된 '색인종'으로 모두 바뀐다는 점에서 하나된 인류의 평화를 상징하는 대회로 인식되고 있으며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개최되고 있다.

2014-07-19 17:01:21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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