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저소득층 더많이 끊어 건강 좋아질 것' 주장은 거짓"

정부가 11일 담뱃값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그동안 복지부가 근거로 제시했던 여러 주장들이 거짓이거나 부풀려 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그동안 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의 근거로 주장해 왔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높아 (담뱃값을 올리면)담배를 더 많이 끊어 저소득층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설명은 복지부 자체 통계인 '국민건강영향조사'와도 모순되는 것으로 비웃음을 자처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연맹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1998~2011년간 남성흡연율이 소득 상위 층은 19.3%로 떨어졌지만 하위 층은 15.2%만 하락했다"며 "소득수준이 상위(309만 원 이상)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44.1%이지만, 하위(103만원이하)에 속한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53.9%로 9.8%가 더 높았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2011년 하위소득층 여성의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이듬해(2005년, 8.5%)보다 무려 2.7%나 증가한 11.2%로 흡연율이 오히려 상승했다"며 "한국금연연구소의 흡연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흡연여성의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 중 1위가 '남편의 저소득', 2위가 '자녀의 사교육비 충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나는 등 이는 저소득층이 건강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소득불평등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오래 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을 복지재원 마련의 1차 증세 대상으로 삼아 복지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국가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면 '흡연율 감소'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연맹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세액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 미래의 건강을 생각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최상위 소득계층 1%에게 담뱃값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최하위 1%에게는 담배지출액은 소득의 10~20%(최고 30%)까지 차지해 담뱃세 인상을 통한 담뱃값 가격 상승은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과세가 가중돼 저소득층 가정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촉진해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연맹 측은 "복지부가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린 이후 2년 만에 성인남성흡연율이 57.8%(2004년 9월)에서 44.1%(2006년 12월)로 13%나 감소해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흡연율 감소의 원인을 담뱃값 인상에서만 찾는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당시) 복지부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가 69.9%이고, 경제적 이유는 6.2%에 불과 했다"고 과거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연맹은 "현재 흡연자 가운데 대부분은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겠다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며 "가격정책은 최선책이 아니라 관료들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고 쉽게 예산을 늘리는 방법일 뿐이며 흡연자를 비하하고 무시하는 '이현령비현령'식의 정부 주장과 이치에 맞지 않는 자료 언급, 부풀린 통계 발표를 중지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국민과 공유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