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해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출범 예정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7일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펴낸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는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먼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란 제목의 기고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핵심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 한계가 개선사항으로 지목됐다. 그는 혁신위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제비와 약가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원제약 약무정책팀은 "(산업계의) 연구개발 비용 자체부담률이 95.9%로, 해당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예고된 약가인하 및 사후관리 강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및 투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공지능(AI) 신약개발이 효율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홍성은 AI신약개발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신약개발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신약개발 과정의 효율성 개선이 요구됐다. 이를 해소할 가장 적절한 방법은 자율화, 자동화,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AI 기술"일며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할 연합학습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MELLODDY)는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 협업 생태계 구축 등의 발전모델을 구축해 AI 신약개발을 촉진하고, AI 신약개발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