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1인당 GDP 5만불 돌파...일본 진짜 5년째 따돌렸나

우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통계치가 해외에서 나왔다. 반면 국내 통계청의 주요국 비교에서는 3만 달러대 초반에 그치는 등 계산방식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22년 기준 5만1667달러(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자 사상 첫 5만 달러대 진입이다. 우리나라는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1위에 올랐을뿐더러 회원국 평균(5만5681달러)에 근접했다. OECD가 보유한 통계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지난 2010년(3만1737달러)에 처음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산출했다. 또 2017년(4만957달러) 4만 선을 넘었고 2018년 4만3044달러, 2019년 4만3865달러, 2020년 4만5143달러, 2021년 4만8595달러 등으로 집계했다. 한국은 2018년에 사상 처음 일본을 따라잡은 이래로 2022년까지 5년 연속 앞섰다. 2022년 기준 일본은 해당 수치가 4만6917달러(추정치)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한국 바로 위로는 뉴질랜드(20위·5만2030달러)와 이스라엘(19위·5만2169달러), 이탈리아(18위·5만5373달러)가 자리했다. 룩셈부르크(14만5972달러)가 1위, 아일랜드(13만4149달러)가 2위를 차지했다. 또 스위스(9만686달러)가 4위, 미국(7만6291달러)이 6위, 독일(6만6616달러)이 13위, 프랑스(5만7180달러)가 16위 등이었다. 반면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수치는 3만2410달러에 그쳤다. 통계청은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대만통계청 등의 산정치를 인용해 주요국의 1인당 GDP를 비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에도 일본(3만3815달러)에 뒤졌다. OECD 통계에서는 2018년부터 한국이 일본에 앞섰으나, 통계청 자료에서는 이 기간 어느 연도에도 일본을 넘어서지 못했다. 또 이스라엘(OECD 기준 5만2169달러 對 통계청 자료 5만4660달러)을 제외하고, 주요국 대부분이 OECD 집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1인당 GDP는 해당 국가의 명목GDP를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에 반해 단순 명목상의 수치가 아닌 해당국의 물가 수준, 구매력평가지수(PPP) 등을 고려한 수치가 OECD 집계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인당 PPP의 경우 2022년에 한국은 5만3051달러, 일본은 4만8814달러를 기록했다. 또 뉴질랜드가 5만611달러, 이탈리아가 5만216달러, 이스라엘이 5만204달러였다.

2024-01-07 16:05:36 김연세 기자

수산식품 수출 2년 연속 30억불 돌파

해양수산부가 7일 수산식품 수출이 2년 연속으로 30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에 31억5000달러, 2023년에 30억400불을 기록했다.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실적은 김과 참치, 굴 등의 품목에서 두드러졌다.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대표 품목 김은 지난해 12월20일 기준 최초로 7억7000달러(1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 7억9000억 달러(1조2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냈다. 또 원양어업 주력품목인 참치는 일본 및 태국 등지에 원물 형태로 수출되며 5억6000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최근 해외에서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굴 수출도 일본, 미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보다 8% 증가한 8600만 불을 기록하며 세계적인 수요 위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해수부는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2023년 초부터 민·관·연 합동으로 수산식품 수출원팀을 구성해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장·차관이 직접 부산, 인천, 전남, 충남 등 전국 수출 현장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난 12월 마지막까지 우리 업계와 수출현황 점검회의 등을 열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이 밖에 중국 베이징(9월)과 부산(11월)에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는 등 수출 확대를 지원해 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생산자를 비롯한 수산업계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30억 불 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2024년에도 지원 예산 확충을 기반으로 수출 성장세 회복을 위해 수출기업을 신속히 지원하고 현장으로 찾아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7 15:50:31 김연세 기자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비율 77.3%로 하락… "원가율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 영향"

2022년 하도급거래 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하도급 거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제조·용역·건설업계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와 거래한 9만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것은 원가율 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 60일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정 기일을 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대금 법정 기일을 넘긴 경우 중 절반 이상은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에서 수급사업자 41.6%는 60일을 초과해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해 전년(35.2%)보다는 개선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일 미준수 시 지연이자 등 지급비율도 개선되고 있으나 용역업종, 건설업종의 지연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50% 이상 수용한 원사업자 비율은 91.7%로 전년(89.9%) 대비 소폭 상승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받은 비율은 26.1%,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경우는 8.6% 수준이었다. 하도급 단가가 전년대비 인상됐다는 응답은 원사업자의 47.6%, 수급사업자의 50.0%였고, 변동 없다는 응답은 각각 44.0%, 37.0%, 인하됐다는 응답은 각각 8.4%, 13.0%였다.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7.0%로 가장 많았고,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순이었다.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와 제공 행위는 증가했다. 원사업자의 7.2%(전년 3.3%), 수급사업자의 2.9%(전년 2.2%)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전년대비 각각 상승했다.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7.6%로 전년(18.3%) 대비 크게 감소했고, 공정위가 배포한 기술자료 요구서가 사용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비율도 22.2%로 전년(18.5%)대비 증가해 개선됐다. 공정위는 "다만, 여전히 기술유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적발·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5:47:58 한용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고양시 경로당 방문…"난방비 지원 촘촘하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7일 취임 이후 두 번째 민생 행보로 경기도 고양시 경로당을 방문해 난방비 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경로당은 지난해 산업부가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한 곳이다. 이를 통해 약 20%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안 장관은 이날 경로당의 효율개선 지원 결과를 점검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11~3월, 월 40만원),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할인 추가 지정,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확대 등을 담은 정부 난방비 대책을 안내하고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상가구를 발굴하고, 다양한 경로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촘촘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4:37:36 한용수 기자

농진청, 배·사과나무 고사시키는 '화상병' 실시간 감시

사과나무 등의 과수가 세균에 감염돼 불에 탄 듯한 증세를 보이는 화상병이 실시간 감시된다. 나무들이 끝내 고사에 이르는 이 병은 현재 치료약물이 없다. 따라서 꿀벌 등 매개체를 통한 전파를 막기 위해 주변 나무들을 전부 뿌리째 뽑아 땅에 묻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7일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과수화상병 현황정보를 통합·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수화상병 상황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진청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우려되는 지역 내 과수원을 주기적으로 예방 관찰(예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 관찰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모바일 기기에 입력하면 과수화상병 상황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약제살포, 매몰지 또는 방제 구역 설정, 인근 과수원 확산 여부와 발생 위험도 예측 등 관련 상황을 실시간 관제한다. 종전 대비 신속한 대응과 방제 활동이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각 도와 시·군 별로 과수화상병 상황정보를 조사하고 취합해 농진청에 제공하면 정책 의사 결정에 활용된다. 손찬수 농진청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현장 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된 것"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상병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금지병해충으로 감염되면 확산이 빠르고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화상병이란 사과나 배나무의 잎과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세균에 의해 감염된다. '에르위니아 아밀로보라'라는 감염균이 원인으로, 개화기인 5~7월 빈번히 발생하는데 꿀벌이 전염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에 씻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이동해 전파하는 경우도 있다. 화상병에 감염 되면 잎이나 과수가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죽는다.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어 반경 100m 이내의 과일나무들은 뿌리째 뽑아서 태운 뒤 땅에 묻는 방식으로 폐기처분해야 한다. 특히 확산 속도가 빨라 이동통제와 같은 차단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내에는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처음 화상병이 보고된 이후 발생지역이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2024-01-07 13:51:08 김연세 기자

환경부, 중소기업 등 탄소감축 설비 구축에 1200억 지원

환경부가 7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02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8일 시작되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탄소무배출 △폐열회수이용 △탄소포집 등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공정 설비를 개선하거나, 전력 및 연료 사용설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 또는 설치할 경우 지원한다. 지원한도는 사업장별로 최대 60억 원, 업체별로 100억 원까지이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유상할당 업종에 한정)은 30%로 국고 보조율이 차등화된다. 단, 중소·중견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일부터 한 달간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대기업은 다음 공모(2월 중순 예정)부터 참여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 및 신청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또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안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032-590-5616∼9)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최근 국내외에서 탄소중립 규제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경쟁력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07 12:02:48 김연세 기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사업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을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지자체를 신규 선정해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자치단체, 플랫폼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1월 8일 ~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는 1년, 플랫폼 기업은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1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해 종사자 9만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사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대리기사 건강감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초보 대리기사 교육 등을 운영했다. 쿠팡이츠 서비스는 배당종사자 안전교육과 승차용 안전모·상체보호대 등을 지급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역기업 등과 협력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1곳을 조성했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구청 소유 유휴 건물을 활용해 여성 이동종사자 쉼터를 운영하고 노무 관련 교육을 했다. 올해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2:00:16 한용수 기자

중기부, 여성기업 전용사업에 105억 지원 '역대 최대'

여성 창업, 판로, 인력 지원등 10개 사업 구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전용사업에 역대 최대인 105억원을 올해 지원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는 여성창업, 여성기업 판로, 여성기업 인력 지원 등 총 1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여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위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신설 등 여성기업육성사업 예산에 역대 최대 금액인 104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전국 18개 여성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성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정부포상과 함께 초기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제품 판로확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홈쇼핑 등에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교육, 입찰정보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여성기업과 전문인력을 연결해 주는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플랫폼'을 운영하며 경영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경영 애로 지원센터'도 지원한다. 중기부 신재경 기업환경정책과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성기업육성사업이 여성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예비)창업자 및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포털에서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2024-01-07 12:00:12 김승호 기자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 곧 온다… 안덕근 산업장관 "전력설비 관리에 최선"

올 겨울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1월 중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당국은 전력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7일 수도권 전력공급의 핵심 설비인 경기도 양주 변전소를 방문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설비관리 현황과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력당국은 지난달 4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기온이 급락한 지난달 21일 올 겨울 들어 최대 전력수요가 91.6GW(기가와트)를 기록했으나, 13.7GW의 예비력을 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 3주차 이후 한파와 폭설이 동시 발생할 경우 최대 전력수요가 97.2GW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전력당국은 105GW 이상의 공급능력을 미리 확보하고 핵심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력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날 안 장관이 방문한 양주 변전소는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을 위한 핵심 설비로, 고장 발생 시 수도권 전력공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설비 점검과 비상대응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또 양주 변전소 내 최근 국산화한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Voltage, Direct Current)' 변환기술 기반의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축하고 시험 운전 중이다. HVDC는 해저와 지중 등 장거리 계통연계, 전력흐름 제어,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는 장점 등에 따라 국내에서 선택적으로 활용 중이다. 이날 점검에서 안 장관은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 울산 정전 등으로 국민들의 염려가 큰 상황인 만큼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력 설비 관리를 강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7 11:30:21 한용수 기자

알뜰교통카드, 또 다시 오류..."7일까지 점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알뜰교통카드'가 하루 만에 다시 장애를 빚어 서비스가 중단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긴급 점검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점검 기간은 7일까지 이틀간으로 안내됐다. 전날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13시간여 동안 장애가 발생했다가 복구된 지 약 12시간 만에 다시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다. 국토부는 전날 시스템상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주말 사이 시스템 관리 업체와 함께 추가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오전부터 다시 서비스에 조금씩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애읜 원인은 알뜰교통카드 데이터베이스(DB)의 기능상 결함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DB에 기록된 정보가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자동으로 정리해 주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늘어난 정보량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시스템이 '먹통'이 됐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19년 도입 당시 2만1000명이었으나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현재 약 110만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접속 장애로 알뜰교통카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출발·도착 정보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 최대 마일리지(800ｍ 이동 기준)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06 13:39:4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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