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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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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벤처 창업등 특례 휴직기간 6→7년으로 늘려

정부, 관련 벤처기업법 국무회의 의결…대표자·임원 근무시도 적용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임원 근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해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20일 시행할 예정이다.

2024-03-12 11:18: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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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가락시장 찾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적극 참여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농산물 도매상들과 만나 지난해 설립한 온라인도매시장의 활성화 협조를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의 도매시장 반입 현황과 도매가격을 점검했다. 또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유통주체와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산지 농산물의 수집과 원활한 도매유통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특히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한 온라인도매시장(작년11월30일 설립)의 활성화를 통해 농산물 유통을 더욱 효율화 해나갈 것"이라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주체들도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온라인도매시장의 유통비용 절감효과는 '농가 수취가 4.3% 상승'을 비롯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 9.9% 감축' 등이다. 송 장관은 또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거래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고, 매일 농산물 수급과 물가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도매시장 관계자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내 농산물도매시장은 전국 과일 및 채소 생산량의 52%가 경유하는 곳이다. 현재 전국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204억 원 지원 ▲23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 체감물가를 낮출 계획이다.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6품목→8품목)하고 ▲오렌지·바나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수입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부터는 농촌진흥청·지자체·생산자단체와 함께 '과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며 기상과 생육상황 등에 따른 산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산지 농작물 생육 관리에도 정책지원을 늘려 왔다. ▲냉해예방약제 38억 원 지원(2만㏊, 사과·배 재배면적의 약 40%) ▲과원 874ha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2024-03-12 10:31: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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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상환 281.5만명 신용회복…신용평점 37점↑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모두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채무조정으로 인한 금융이용 불이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행사'를 열고 2000만원 이하 금액을 연체했다가 갚은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개인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이다. 이중 연체금액을 상환한 차주는 2월기준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나이스평가정보 관계자는 "연체금액을 상환한 개인 264만명은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할 것"이라며 "특히 20대의 경우 평균신용점수가 47점, 30대의 경우 39점 상승해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무조정을 이용한 기록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기록이 남으면 대출, 신용카드 발급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이용중인 차주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될 것"이라며 "금융이용의 불이익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성실경영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회생·파산정보등 불이익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안과 청년 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평점을 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시스템 운영상황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3-12 10: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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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대기업·공공기관과 中企 구인난 해소나서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 추진…참여社 5월 말까지 모집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나선다. 동반위는 대기업·공공기관과 함께 중소 협력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채용을 촉진하는 2024년도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PR챌린지 참여기업을 5월31일까지 모집한다. 동반위는 지난 2022년부터 구직자의 중소기업 근로조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기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해 좋은 일자리 알리기 및 채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추천한 협력기업 가운데 급여, 복지 등 근로 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비전·문화·업무 환경 등을 기업홍보영상으로 제작하고, '2030세대'에게 익숙한 유튜브와 채용전문사이트에 홍보도 진행했다. 또한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채용지원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채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올해에는 PR챌린지를 확대·개선해 차별화한 컨셉으로 우수 협력사 취업 관련 홍보 브랜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채용전문사이트에 '동반성장 협력사 PR챌린지' 전용관을 개설하고 중소기업 채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도 발굴·연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반위는 이를 통해 구직자가 유입될 수 있는 채널 다양화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채용 효과를 극대화해 청년채용을 늘리고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3-12 08:40: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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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 12일자 한줄뉴스

<정책 사회>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의 '집단유급'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의대 학생단체 대표에게 대화를 제의했다. ▲이른바 Z세대는 '범죄'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았다. 반면 그 윗 세대인 M세대와 X세대, 베이비붐세대, 시니어세대(고령층)는 모두 '신종질병'이 가장 위험하다고 봤다. ▲앞으로 양질의 수업자료를 공유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와 배터리3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와 LFP 등 보급형 배터리 개발에 힘을 모은다.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노후화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를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양재도매시장 현대화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이달부터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동물용 의약품 업계의 동남아시장 개척이 적극 추진된다. <산업> ▲이번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형 개정안이 곧 실시된다. 번호이동 가입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통사를 이동하지 않는 가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A·B·C' 사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A·B·C 사업은 그가 제시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청정기술(Cleantech) 세 가지 미래 핵심 성장 가치다. ▲팀네이버와 HD현대가 머리를 맞대고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팀네이버는 HD현대와 세종시에 위치한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에서 '클라우드 전환 및 AI 사업화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말하고 생각하는 세탁·건조기가 등장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다. 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콤보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 가전 포트폴리오 확장과 삼성전자의 비전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현실화 한다.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치열한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일 최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방산 1위 한화오션은 한 치 양보 없는 승부를 예고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데이터홈쇼핑(T커머스)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T커머스만을 전문으로 하는 5개 채널 대부분이 추정치 기준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최대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금융·부동산> ▲ 현금카드 없이 모바일로 ATM에서 입출금 할 수 있는 '모바일현금카드 ATM 입출금 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모바일현금카드 ATM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올해 일평균 536건으로 개시전(2023년1월~11월)과 비교해 21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내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품 가격을 한번에 크게 인상하지 않고 조금씩 자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지고, 경쟁품으로 대체할 것을 우려해 인상폭은 유지한 반면 빈도를 높여 가격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은행이 스스로 '밸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발표에도 창동 지역 집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경기 평택이나 김포 등 일부 부동산에서 호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와 대조적이다. ▲ 금 가격이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에 역대 최고가를 6일 연속 경신하며 온스 당 2200달러 선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금 가격이 투자 과열로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금 가격 전망에서는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 <자본시장> ▲유례없는 손실을 낸 홍콩 H지수 파생결합증권(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한 손실이 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 중 개인 투자자는 92%를 차지한다. ▲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 데다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가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채권 막차'에 탑승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지속돼 온 채권투자 열풍과 공격적인 개미(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이 맞물리면서 국채보다 회사채에 대한 선호도 높아진 모습이다. <유통&라이프부> ▲이르면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번 주가 집단행동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생들과의 대화 시도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올초 증류식 소주 '여울'을 출시하고 소주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2021년 '대장부' 생산을 중단한 지 3년만에 프리미엄 소주시장에 재도전한 것이다. ▲11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신개념 라이프스타일 호텔 서울드래곤시티는 화이트데이를 기념해 객실 패키지와 스페셜 디너 프로모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2024-03-12 07:53:0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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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취임한 강호동 농협회장 "우리 농업 위기...변화·혁신 절실해"

강호동 제25대 농협중앙회장이 11일 취임하고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변화하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한국 농협의 지난 6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농·축협 위상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등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또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농산업 선도 및 농업소득 향상 ▲금융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 지원 ▲미래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직원들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지난 60여 년간 농협이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격려했다. "현재 농협을 바라보는 국민과 농업인들 시각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드는 데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협의 모든 업무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직원들이 주역이고, 회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후원자, 보조자 역할"이라고 말했다.취임식에는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문표 국회의원, 김윤철 합천군수 등이 참석했다.

2024-03-11 16:46: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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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디지털 분야 미래지식포럼'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1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디지털·정보화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등을 초청 '데이터 기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 혁신'을 위한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그간 공단이 실시한 디지털 전환 성과 등을 공유하고, 디지털 플랫폼정부 등 디지털 전환 기조에 맞춰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좌장인 김현준 교수는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 개인의 평생능력개발과 맞닿아 있다"며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작년 개인 직무능력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직무능력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직무능력은행'을 오픈했으며, 올해는 '모바일 국가자격증 서비스'를 고도화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에 자격정보를 담아 활용하는 '국가자격디지털 배지' 서비스를 3월 개시한다. 공단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선정됐다. 종이 형태의 자격증명 방식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국가자격증 취득 정보를 증명하는 방시으로 디지털 전환을 이뤄낸 혁신행정이란 평가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및 고객과 함께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혁신'을 할 것"이라며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디지털 기술로 국민이 더 쉽고 더 가까이 인적자원개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1 16:41: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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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 개통… 온라인서 고용서비스 100여종 이용 가능

이달 시범운영에 들어간 '고용24'를 통해 컴퓨터나 모바일로 100여 종의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11일 오후 충북 음성 소재 한국고용정보원을 방문해 '고용24'를 시연했다고 밝혔다. 고용24는 그간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직업훈련포털(내일배움카드),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신고·조회할 수 있도록 한 디지털 고용 플랫폼 서비스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직자나 구인기업 모두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24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인구직(24종), 실업급여(14종), 직업훈련(11종) 등 100여 종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 구직자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전국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는 고용24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 재학생에게 전공·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설계 등 맞춤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고용24 정식 오픈 전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구인·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 '각종 고용정책·사업 평가', '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정보원의 강점인 디지털, 데이터,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 창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별·기업별 맞춤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1 16:28: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