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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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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중기 '매출'줄고 '비용'늘어…경영개선 위한 지원책 마련"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생태계나 고용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적시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 애로 점검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 및 정책금융기관의 금융연구소가 참여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부터 감소하고 있다. 2022년 4분기 4.2%까지 오르던 매출액 증가율은 2023년 1분기 -1.2%로 감소세로 돌아선뒤 2분기 2%, 3분기 2.7%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연체율도 상승했다. 은행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2021년 1월말 0.4%에서 2022년 1월말 0.29%로 떨어지다 2023년 1월말 0.39%, 2024년 1월말 0.6%로 오르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시기와 비교해 절대적 수치는 양호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의 매출 부진에 따라 중소기업도 어려움도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은 "지주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보험등 계열사가 독창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체에서는 국내기업의 신용현황이 논의됐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기업부문의 부실이 경제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장기성장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매달 협의체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4-04-22 14: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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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닭고기 업체 찾아 'AI 방역 철저'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내 한 닭고기 공급업체를 찾아 소매가격 안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이날 경기 화성 소재 ㈜한강식품(닭 계열화사업자)을 방문해 닭고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송 장관은 "계열화사업자가 중심이 돼 계열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해 닭고기 가격안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정부가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지원을 올 연말까지 추진해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겨울 철저한 방역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최소화되고, 닭고기 공급이 증가해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분간 소비자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와 협력해, 종계와 병아리 추가입식을 지원해 닭고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활용하해 연말까지 계열화사업자가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값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피해 최소화가 수급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강식품 관계자는 지난 겨울 계열농장에 대한 철저한 AI 방역으로 피해가 거의 없었던 데 힘입어 닭고기 공급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계속적으로 병아리 입식을 확대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닭고기 단가를 1000원씩 낮춰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2 13:49: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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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공무원 초청 연수

노사발전재단은 22일~26일까지 5일간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림시홍 부차관 등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노동정책 발전을 위한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 국·과장 등은 우리나라 한국노동연구원 등을 방문해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인프라 등에 대한 강의와 간담회에 참석한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공익조정위원과 고용부 베테랑 근로감독관이 참여해 한국의 분쟁조정 및 근로감독 현장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속적인 정책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앞서 노사발전재단은 2015년 최저임금 및 근로감독 분야에서 캄보디아 근로조건 개선 정책자문을 수행했고, 그 결과 2019년 캄보디아 최저임금위원회(NMWC)가 설립됐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캄보디아 최저임금 심의와 결정을 위한 통계조사 기반 마련, 효과적인 노동분쟁 조정과 근로감독을 위한 노동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해 지속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림시홍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부차관은 "한국이 짧은 기간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것은 최저임금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제도를 마련해 노동시장을 안정시켰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험과 정책을 전수받아 노동시장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22 13:4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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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배달·이동 노동자에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 90% 지원

제주도 내 택배기사 등 배달·이동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본인부담분의 90%가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배달·이동 등 8개 직종 노무제공자들에게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산재보험료 중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여원의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3400여명이다. 산재보험료 지원을 원하는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시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22 13:26: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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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에콰도르에 DNA바코드 등 '유전자원관리' 비법 전수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2일부터 2주간 에콰도르의 유전자원 관리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최신 유전정보 분석 및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사업(2022~2028)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에콰도르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INABIO) 및 7개 바이오센터 소속 연구자 10인을 초청해 향후 에콰도르의 자립적인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운영에 필요한 인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연수 일정은 △유전자원관리 시설과 기술 △우리나라 자생생물 관리 시스템 △디엔에이(DNA) 바코드 생성 염기서열분석 △생물정보학 등에 관한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디엔에이(DNA) 바코드란 생물이 지니고 있는 유전정보를 이용해 생물종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일종의 유전자 신분증을 뜻한다. 이는 형태적으로 구별이 어려운 종 판별 등에 쓰인다. 자원관은 지난해 에콰도르 생물자원 기관 소속 연구자와 관리자 17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국내 전문가를 에콰도르로 장기 파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총 295명의 현지 유전자원 관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관리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연구 환경 개선, 유전자원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개도국 지원 확대 및 과학기술협력 촉진' 세부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자원관은 설명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에콰도르 생물다양성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4-04-22 12:39: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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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지리산 등 국립공원 캠핑장 다회용기 대여 시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22일 SK텔레콤 및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등을 포함한 친환경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일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중립 야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립공원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는 다음 달 2일부터 5개 국립공원 내 6개 야영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지리산국립공원 내원야영장을 비롯해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 2야영장, 오대산국립공원 소금강산 야영장, 변산반도국립공원 고사포 1·2야영장, 북한산국립공원 사기막야영장 등이다. 또 향후 대여 서비스 제공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여 서비스에 쓰이는 다회용기는 스테인레스 소재의 그릇과 접시, 수저 및 다회용 컵 등 15종으로 구성돼 일회용품 없이 편리하게 탄소중립 야영을 즐길 수 있다. 야영객에게 제공되는 다회용기는 대여·세척 전문 사회적기업인 행복커넥트에서 회수해 전문 설비에서 세척·소독 과정을 거친 뒤 다시 야영장에 제공된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야영객들이 편리하게 다회용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https://ecohappy.co.kr)을 운영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보호지역인 만큼 일회용 폐기물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야영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04-22 11:45: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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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6월30일까지…비계약 사용자 서류제출 편의성 제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을 6월30일로 연장한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6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였다. 우선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이에 따라 기입항목은 기존 16곳에서 9곳으로 줄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면서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낮춘 만큼 비계약 사용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22 08:32: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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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HD한국조선해양·한국동서발전과 中企 온실가스 감축 앞장

'조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 성공 추진위한 업무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HD한국조선해양,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중진공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강성진 이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과 '조선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은 HD한국조선해양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참여기관별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협업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조선 산업분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 산업분야를 대표해 공동 협력사업 주관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동서발전은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고 신규 감축분야를 발굴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고탄소 배출 업종인 조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대기업 및 에너지 공기업과 협업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에 중소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2 08:00:0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