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감원, '위장 외국인' 감시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기관투자자로 위장한 한국인 투자자의 불법 증권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금감원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자 3만8437명 가운데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 소속은 7626명으로 전체의 2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식보유액 기준으로 전체 424조2000억원의 11%인 4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조세회피지역 투자자가 모두 위장 외국인은 아니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이 중 상당수는 절세 등의 목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이므로 이들 모두를 위장 외국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며 ""위장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이 상대적으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법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을 노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위장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 외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자본시장 법령상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점을 악용해, 조세회피법인 등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외국 법인투자자인 것처럼 속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위장 외국인은 국내 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 법규를 어기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돼 문제시된다. 이들은 다수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증권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대량 보유나 변동 보고 의무를 회피한다. 또 기관투자자가 청약증거금 면제 등 개인에 비해 거래 여건이 월등히 유리한 점을 악용해 기업공개(IPO)시 해외 법인 명의로 참여해 이득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국내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추종한다는 점을 악용한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도 곧잘 저지른다. 국내 기업 관계자가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하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이 가능하다. 가령 국내 기업의 대표이사 A씨는 부도 직전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기업의 대표 B씨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역외펀드에 자금을 송금해 수천 번의 허수 주문과 고가매수 주문을 내 자사 주식의 시세를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거나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도 드러났다.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거나 증권 불공정거래, 탈세 등을 통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을 은닉하는 수법도 쓴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의 거래 패턴상 특징으로 ▲잦은 매매를 반복 ▲소위 '몰빵 투자'를 통한 고위험·고수익 추구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위장 외국인 혐의그룹을 추출할 수 있는 내부모형을 개발하고 와치리스트(Watch List)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감원의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공시감독업무, 외환감독업무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장 외국인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의 형성을 저해하고 올바른 정책수립 및 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투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규 개정 필요성을 금융위원회와 협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4-06-17 12:56:08 김현정 기자

산업부,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입지 분야 전반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산업부는 15일 오후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산업입지 분야에 대한 6차 규제 청문회를 개최했다. 규제 청문회에서 등록규제 현황, 그간의 민원사례 및 기업 애로조사 등을 바탕으로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과제 7건을 도출해 이행에 나선다. 청문회는 산업입지 분야 규제를 크게 '진입규제, 행위제한, 절차규제'의 세 가지로 분류한 후, 각각에 대한 청문위원과 정부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입규제' 분야는 산업단지내 업종·용도규제에 초점을 뒀다. 특히 융합·창의 등 산업의 신트렌드에 대응하고 기업과 근로자 친화적인 산단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 결과,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통합 배치하고 복합구역을 산업단지에 신규로 도입키로 했다. 또 산단내 업종·기능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지식산업 7종의 산업단지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는 등 고부가 서비스업 위주로 산단내 업종규제를 완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문화·집회시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하고, 산단 내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차익 환수 의무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행위제한' 분야는 산업단지내 건축물규제 및 거래(토지처분·임대 등) 제한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 40%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단내 비제조업의 기준 건축면적률을 업종별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개선과제와 관련된 산집법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의 법령 개정사항은 2014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며, 산단 입주기업·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규제신문고 등의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갈 예정이다.

2014-06-16 15:10:40 유주영 기자

세계적 기업 본부·연구개발센터 투자유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적인 기업의 본부(헤드쿼터) 및 연구개발(R&D)센터 인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촉법)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고급인재 △첨단 경영기법 전파 △기술유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의 헤드쿼터 또는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조세절차 간소화, 출입국 편의확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계획이 담겼다.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매출액(3조 원 이상) 또는 산업 대표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글로벌기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으로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해 총괄 지원·조정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헤드쿼터 업무수행 인력이 10인 이상, 외국인투자 비율이 50%이상돼야 한다. R&D센터는 석사 또는 3년 이상 연구경력 학사 5명 이상을 연구 인력으로 확보하고 연구시설 신증설 투자규모 1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비율 30% 이상돼야 한다.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진국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2014-06-16 14:39:04 유주영 기자

우정사업본부, 아프리카에 우정IT 수출 모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케냐, 남아공 등 아프리카 21개국 정보기술책임자 27명이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등지에서 열린 '아프리카 우편고위급 ICT 워크숍'에 참가,한국의 선진 ICT 적용 방법에 대해 심층 토론한다고 16일 밝혔다. 아프리카 정보기술책임자들은 아프리카를 위한 정보화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 기간인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의 선진 기술개발과 함께 우편물류 현장을 접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내 Post-IT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부터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지역에 국내 Post-IT 수출을 지원했지만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발판으로 한국 선진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편인프라와 우편물류시스템의 보급이 아프리카 지역에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6 14:15:40 서승희 기자

한전, 2017년까지 모든 업무용 차량 전기차로

한국전력공사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을 앞두고 전기자동차를 업무용 소형차량으로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한전은 교체연한이 도래한 업무용소형차의 교체를 통해 올해 30대, 2015~2016년에는 225대를 점진적으로 전기차로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2017년 이후에는 모든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한다. 한전은 또 전기차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고속도로 휴게소 급속충전기 4대를 포함해 총 24대를 전국에 추가로 설치하고 2015년부터는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 통해 3년간 약 1000여대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충전인프라 확산에도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한전은 지금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라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제주전기차 실증단지 구축사업, 고속도로 급속충전기 시범사업, 전기차 셰어링사업 등을 통해 충전인프라(전국 131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2014-06-15 17:16:15 유주영 기자

윤상직 장관, 이라크 사태 긴급점검 나서

정부가 반군 무장세력이 등장한 이라크에 대해 현지 상황 긴급 점검에 나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석유공사, 가스공사 및 주요 수출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라크 사태와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이라크의 정정불안 사태로 인한 현지 한국기업의 영향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열렸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가스공사(유전·가스전 4곳), 석유공사(유전 3곳 등), 한화건설의 신도시 개발 사업 등 16개 기업의 플랜트 건설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가스공사의 경우 위험지역에 위치한 아카스 가스전 개발사업은 본격개발 착수 이전으로 현지 인력에 의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물류 차질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중이다. 향후 현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석유공사의 유전 및 SOC 개발사업은 큰 문제는 없으나, 상황 악화시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수립 중이다. 원유수급과 관련해서 이라크의 주요 유전과 주요 수출항이 안전한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까지 원유수급과 관련한 특이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윤 장관은 이라크 사태와 관련하여 참석자 모두에게 현지에 진출한 석유·가스 공사 등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하고 이를 위해 상황이 안정화될 때 까지 산업부 담당과, 유관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상황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2014-06-15 16:28:24 유주영 기자

한-뉴질랜드 FTA 협상, 상품 분야 의견차 심해

한-뉴질랜드 FTA 7차 협상에서 양국의 상품 분야의 의견차가 드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FTA 제7차 공식협상을 8일부터 13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개최했다. 우리측에서는 이성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 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관세청, 산림청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마틴 하비(Martin Harvey) 외교통상부 국장 외 외교통상부, 1차산업부, 기업혁신고용부, 관세청 등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양측은 남은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협상을 진행했으며 특히 상품 분야에서는 양측 간 첨예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수석대표 간 협의도 가졌다. 그 결과 서비스, 투자, 원산지, 총칙, 협력,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루었으나, 상품 분야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보호하는 수준에 대한 양국 간 의견차가 여전히 커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앞으로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면서 한-뉴질랜드 간 이익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2014-06-15 11:01:23 유주영 기자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농업인단체·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후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쌀 관세화에 대한 이해와 쟁점'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주제 발표자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형 교수,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이태호 교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부소장,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이 참석한다. 정부는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와 금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2014-06-15 11:00:00 유주영 기자

한신평·NICE신평, 포스코 신용등급 '부정적' 하향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가 13일 포스코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나란히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신평은 국내 시장에서 포스코의 독점적 시장 지위가 약화한 가운데 철강 경기 침체 장기화로 향후에도 수익성 부진이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고 대규모 투자로 재무부담이 확대됐으나 투자효과 창출이 지연돼 재무안정성 회복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도 계열 확대와 설비투자 과정에서 차입 규모가 커진 가운데 최근 수년간 철강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 등 시장의 불리한 환경 변화 지속, 전방 산업의 업황 개선 지연, 독보적 수준이었던 경쟁 지위의 약화 등으로 수익성과 현금 창출능력이 둔화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11일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2014-06-13 22:20:08 김두탁 기자

SK하이닉스, 중기에 기술 무상 이전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 '미활용 우수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SK하이닉스(대표 박성욱), 중소기업 대표(CEO)가 참석해 제2회 기술 나눔 확산 업무 협약식과 기술이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기술은행 도입을 위한 기술 나눔 업무 협약식' 의 후속 조치로 대기업의 국내외 우수 미활용 기술 풀(Pool)을 발굴해 국가기술 사업화 정보망(NTB)를 통해 수요기업을 발굴하는 자리다. 대기업 최초로 SK하이닉스가 총 240건(국내 213, 해외 27) 기술을 산업부에 위탁했고, 위탁받은 기술 중 총 41건(국내 36, 해외 5)의 기술이 15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이전됐다. 양도된 기술은 반도체 장비, 소자 등 반도체 분야의 우수 패밀리 특허이며 사업화 추진의지와 특허활용계획을 선별해 기업을 선정했고, 앞으로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상용화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다. 정만기 산업부 실장은 "기술 나눔을 통해 대기업의 미활용 우수 기술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이전돼 사업화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형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영준 (주)이에스콘트롤스 대표는 "기술나눔을 통해 제품기술 상용화와 해외 시장 진출에 크게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 제도가 대기업 전체로 확대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미활용 우수 기술이 많이 발굴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14-06-13 17:42:01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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