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취임 기자간담회 갖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4-07-16 08:47:18 손진영 기자

[포토] 현오석 부총리, 마지막은 파이팅으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추경호 제1차관 등 간부 직원들과 마지막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07-16 08:39:59 손진영 기자

최경환 "경기 회복 위해 거시정책 과감히 확장적 운용,부동산 낡은 규제 혁파"

최경환 "경기 회복 위해 거시정책 과감히 확장적 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리느냐에 달려있다.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한 겨울에 한 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과 소비 주체인 가계가 살아나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 맞대고 고용 창출을 지속하는 가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 기존 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2014-07-16 08:29:06 김민지 기자

[속보]최경환 경제 부총리"경기 살때까지 거시정책 과감하게 확장적 운용"

2014-07-16 08:16:50 김민지 기자

산업부,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와 함께 16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2014년도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산업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르노삼성자동차, SK하이닉스, 한화앨앤씨, LG생활건강, 한진 등 5개 대중소 그린파트너십 임원과 69개 중소기업 대표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에 대비해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파트너십' 과제를 채택해 르노삼성자동차와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지원한다. 양 부처는 화학물질관리 점검표 보급, 화학물질 사용량 저감 기준 보급과 전문 인력양성 교육 등 다각적인 측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한화앨앤씨, LG생활건강, 한진 등 3개 모기업의 협력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경영 파트너십'사업은 협력업체의 공정에너지 개선, 제품탄소발자국 산정체계 구축 및 에너지·온실가스 전문가 양성 지원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국장은 "그린파트너십 사업은 산업환경분야의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핵심사업인 만큼, 산업부·환경부가 협력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6 06:00:00 유주영 기자

방송통신 국가표준 KS로 일원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방송통신표준(KCS)과 산업표준(KS) 간에 중복 운영되는 31종의 표준을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와 기술표준원은 KCS와 KS에 유사하게 제시된 31종의 표준 가운데 18종은 KS로 통합하고, 나머지 13종은 KCS를 중심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대상 표준은 개방시스템 상호접속 표준, 데이터관리참조모형 표준 등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KCS와 KS간 유사 표준을 단일화하는 데 이어 향후 두 표준체계를 '국가표준'으로 통합해 정보통신 관련 표준 개발·운영은 미래부가, 관리는 산업부가 각각 담당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유사 표준 단일화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혼란을 없애고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15 16:59:38 유주영 기자

청약철회 정보 고지 안한 3개 IPTV 업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디지털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정보를 알리지 않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 등 3개 IPTV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0만원(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판매하는 대부분 상품에 대해 상품 목록을 보여주는 첫 화면 또는 소비자가 선택한 개별 상품의 화면 어디에도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상품의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제재를 받은 3개 업체가 실시간 방송 서비스, 주문형비디오(VOD) 등 디지털 콘텐츠를 단품·묶음·월정액 등의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일부 월정액 상품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마음을 바꾸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15 15:42:25 유주영 기자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60년 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등록상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1954년 등록)이고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1959년 등록),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순이었다. 샘표는 1954년 4월 6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된 뒤 다섯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949년 11월 상표법이 만들어진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고, 존속기간 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한 상표는 42만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되고 나서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수명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자기 상표권의 침해나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014-07-14 13:41:46 유주영 기자

상반기 해외플랜트 337억불 수주…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해외플랜트 수주 규모가 337억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20.2%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중동에서 절반이 넘는 174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를 수주했다. 신흥 플랜트시장인 아프리카에서 수주한 플랜트는 역대 가장 큰 56억 달러 규모였다.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수주한 6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건설공사가 가장 큰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700억 달러의 플랜트 수주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10월 중남미 로드쇼, 11월 중앙아시아 주요 발주처 초청 행사를 여는 등 기업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07-14 11:47:58 유주영 기자

금융당국 규제 개혁에 "증권사 수익 개선 기대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고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규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증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 방안 중에서 신용공여 확대 부문에 주목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일반 증권사들은 일반·기업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늘었다. 증권업계에는 그동안 신용공여와 관련한 규제가 딱히 적용되지 않았지만 일반·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대체로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었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가 확대되면 신용공여 잔고가 늘어나 증권사 수익도 많아질 여지가 커진다. 특히 투자은행(IB)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대형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한도가 기존 일반·기업을 합쳐 자기자본의 100%까지에서 일반과 기업을 나눠 각각 100%가지로 대폭 확대한 점이 호재로 꼽혔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가 자기자본의 30~40%를 신용공여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사가 향후 신용공여를 10%포인트 확대할 경우 신용 잔고가 약 3000억원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는 대형 증권사의 자본 활용과 IB 업무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4-07-11 10:51:0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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