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20% 싸게 살 수 있는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재연장

식약처, 약국·편의점 판매조치 4월 말까지 '재연장' 업계 "수급 충분한데 온라인 판매 허용 왜 안하나" 유통구조 줄어 가격 ↓…판매점 가는 불편도 해소 검사키트 구입비, '연말정산혜택·지원' 목소리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를 결국 4월 말까지 다시 연장했다. 이때문에 오히려 개당 6000원씩하는 자가검사키트 가격 하락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물가 급등으로 가뜩이나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국민들 부담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검사키트를 약국, 편의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는 현행 조치를 4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다만 현재 1인당 5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구매 제한 조치는 풀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국민들은 자가검사키트를 약국, 편의점에서 개수에 제한없이 살 수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제조업자가 20개 이상의 대용량 포장 단위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뿐만 아니라 '5개 이하 소포장' 출하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자가검사키트 수급이 충분한데도 정부가 여전히 '오프라인 판매'만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도 기존 유통개선조치를 이번에 일부 완화하면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부 제한을 해제해 자가검사키트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 조치를)마련했다"고 전했다. 실제 자가검사키트는 현재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자가검사키트 주당 생산능력은 일반키트가 4000만개, 전문가용은 1100만개 정도로 시장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생산량이 충분해 편의점 등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의 경우 재고가 쌓여 오히려 반품하는 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수급이 원활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초 휴마시스, 에스디바이오센서, 래피젠 3곳에 이어 올해에도 2월에만 7곳의 자가검사키트 제조사에 대해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처럼 관련 제품 생산기업이 늘고, 공급량이 충분한데도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하고 있어 정부가 가격 추가 하락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택배 수수료를 제외하더라도 온라인의 경우 개별 판매점 배달 등 유통단계가 줄어 현재 6000원인 가격을 20% 가량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진단키트를 개당 4000원대 후반에서 구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단가를 낮춰 결국 소비자가 진단키트를 지금보다 싸게 살 수 있음에도 오프라인 판매만 허용한 현행 조치를 4월 말까지 재연장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진단키트를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면 증상의심자가 약국, 편의점을 구태여 찾지 않아도 돼 방역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한편 국민들의 자가진단키트 구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 등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민 모두가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밖에 없는 항목으로, 4인 가족의 경우만해도 진단키트 구입비용이 한 달에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을 훌쩍 넘고 있기 때문이다. 한 40대 가장은 "연말정산이 복잡하고 불가능하다면 새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국민들의 진단키트 구입비용을 보존해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2022-03-27 11:29:31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유엔글로벌콤팩트로부터 '반부패 어워드' 수상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공동 '반부패 서밋' 행사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공동으로 연 '2022년 반부패 서밋'에서 '반부패 어워드'를 수상했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청렴하고 공정한 기업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 '반부패 우수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과 사회적 책임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시책평가 ▲청렴도 평가 ▲정부 경영평가 ▲언론보도 ▲ISO 인증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기보는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1등급을 달성하는 등 공공기관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고객 참여를 통해 윤리경영을 다짐하는 '청렴협약' 제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구축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 강력한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기보 임직원은 윤리경영 실천과 부패행위 방지 노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기관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3-27 09:10: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올해 전국 85개시 읍·면 5G 터진다…내년 시내버스도 5G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안에 전국 85개 시의 읍·면에 5세대 이동통신(5G)이 확대되고, 내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2만9100대의 와이파이가 5G로 전환된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DNA 산업에 향후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다음 달 데이터산업법 시행에 맞춰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DNA 기술 인프라가 BIG3 산업 등으로 연계·확장되도록 3년간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연구개발(R&D)·세제 지원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과 데이터형식·전송방식 표준화 지원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트워크 분야의 경우 통신사 이외 5G 수요기업들이 참여하는 이음 5G(특화망) 서비스 초기시장 창출을 통해 제조·의료·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5G 융합 서비스 확산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5G 전국망 구축과 6G 기술개발도 중점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기술개발+선도사례+연관 확대'라는 3대 축의 확장에 중점을 두고 민관이 속도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AI+X(AI 융합 선도 프로젝트) 지역특화산업 6곳도 새로 지정한다. 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연관 분야와의 산업융합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율주행, 금융재정 등 6개 분야 국가중점 데이터를 고품질로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DNA 분야) 5년간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은 물론 재정에서 10조원 이상 마중물 투자를 지원해왔고, 민간에서도 민간 투자 확대, 신산업 생태계 형성 등 변화의 동력을 꾸준히 축적해왔다"며 "올해 DNA 분야에서 계획된 정책·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추가 보완책을 강구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5 15:32:3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부산 남구, 청년정책 알림서비스에 진력

부산 남구는 올 3월부터 청년정책문자알림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청년정책문자알림서비스는 남구의 청년 정책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SMS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청년 대상 진행 사업, 신청 시기 등을 SMS를 통해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민복지-청년정책 메뉴에 '청년정책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남구 관내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남구는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미래 행복도시 남구'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과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 사회진출 프로젝트 및 청년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정책네트워크, 동네 청년공간 및 청년창조발전소 운영 등 청년 관계망 형성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한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박재범 구청장은 "청년정책 문자알림서비스 외에 '부산남구청년' 인스타그램 자체 채널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청년정책을 공유하고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청년정책의 선제적 안내를 통해 청년들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2-03-25 14:48:57 장병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중앙회·기정원, 中企 해외진출지원 '협력'

우수 연구개발·사업화 성공 기업 지원등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우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공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25일 두 기관에 따르면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재홍 기정원장을 비롯해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장인성 기정원 기획조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협력 ▲해외 정부의 기술 및 기업진출 수요에 대한 공동협력과 대응 등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은 무역 역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찾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홍 기정원장은 "팬데믹 상황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관련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유래 없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며 "이는 중소기업이 R&D 지원을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에 매진한 결과로, 기정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 출현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협력해 'R&D→상용화→해외시장 진출'이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03-25 11:00:13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공영홈쇼핑, 공공사업단 발족…공익사업 적극 추진

소상공인, 中企벤처 등 판로·마케팅 지원위해 조성호 대표가 단장 맡아…원스톱 판로지원나서 "상생·공적 가치 실현하는 공공판로 역할 최선" 공영홈쇼핑이 소상공인, 벤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판로, 마케팅 등 실질적 지원을 위해 공공사업단을 발족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나섰다. 25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 벤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TV홈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판로, 마케팅 지원을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공익사업을 확대·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조성호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공익사업팀을 신설하고 상생협력팀과 2개 팀으로 공공사업단을 구성해 발족했다. 특히 조 대표가 직접 단장을 맡아 챙겨왔다. 공공사업단의 핵심은 일회성 단순 지원이 아닌 상품화 코칭, 마케팅, 판매, 사후 지원 등 판로, 마케팅 지원 전반의 원스톱 판로지원이다. 판로개척에 대해 막막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벤처 스타트업 기업, 청년창업, 지역창업 등 창업 관련 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인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원스톱 판로지원을 함으로써 자생력 있는 강한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공영홈쇼핑은 자체적으로 공익예산을 편성해 TV영상제작비 및 라이브커머스 판촉 비용 등을 지원하고, TV홈쇼핑 생방송과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방송 판매 시 수수료 전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우수 유망상품은 방송 종료 후 일반 방송으로 전환하여 메가 히트 상품으로 육성, 안정적인 시장 정착의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영홈쇼핑은 공공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상품 선발을 위해 외부 전문가 가 참여한 '전문가 비대면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실시한다. 창의혁신제품 및 브랜드K 인증제품 등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전국 15개 경제진흥원 등에서 공모전을 실시해 상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의 우수 기업 제품 개발과 지원을 위해 공공사업 지역 현장 설명회 및 상담회 등을 열어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여행상품, 지역홍보, 지역축제 등 공익광고를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의 우수 창업기업 제품들은 라이브커머스인 공영라방으로 판로를 지원한다. 우수 아이디어 및 창의혁신 기업제품 공모전을 통해 청년·지역 창업기업을 발굴해 판로?마케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조성한다.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한 기업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마케팅 및 판로지원도 추진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할 예정이다. 조성호 대표는 "공공기관 홈쇼핑의 최대 역할은 상생과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판로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라며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는 수많은 소상공인, 창업, 벤처, 중소기업들을 보면서 공영홈쇼핑이 공공판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더 큰 시장진출을 잇는 성공의 발판이 되길 바라며 이번 공영홈쇼핑 공공사업단의 사업추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2-03-25 06:24:0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인수위 "추경, 국채 발행 후순위"…기재부, 한숨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소상공인 지원 목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은 기존 사업의 예산을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 방식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우려하는 적자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검토할 방침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에 앞서 "(추경) 국채 발행은 후순위로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안 주려는 조치이고, (지출) 구조조정이나 다른 방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는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등 올해 2차 추경 편성 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50조원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재원은 정부의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을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 방식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출 구조조정 등이 거론되자 기재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올해 결정된 사업은 이미 예산을 집행해 추진 중인데 관련 예산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식의 지출 구조조정을 택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도 언급되고 있다. 기재부로서는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올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를 더 늘릴 경우 재정 악화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더구나 국채 발행 시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과 함께 국가채무 증가로 재정 건전성 악화는 물론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되 지난해 더 걷힌 세금(초과세수)으로 생긴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분,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2차 추경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측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95% 동결 등을 기재부에 주장해 왔다. 정부는 전날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화폐 비과세 한도 확대 여부도 관심사였다.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위해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대신 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도 투자 수익의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고 했다. 현재 기재부는 이 같은 비과세 방안에 신중한 입장이다. 채권이나 펀드는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주식과 가상화폐 세금만 면제하면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세제 일관성 등 조세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차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점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 상승 등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민생 물가 안정화 방안 등도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2022-03-24 17:17:41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통화정책 방향 치열하게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청와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장,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후보자는 24일 한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지명 소감에서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한은 총재 후보자로 지명 받았으며 오는 30일 귀국한다. 이 후보자는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중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국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지난 8년여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은 총재 지명에 "개인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통화정책을 이끌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8년 동안 한국은행을 잘 이끌어 주신 이주열 총재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지난 2년여간 팬데믹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그 이후 선제적이고 질서있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24 15:37:36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오는 25일 시행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트래블룰 적용대상은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며 이는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시점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이다.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도입됐다. 일정 금액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일종의 '거래 실명제'다. 그간 업계는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진행해왔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 및 임직원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24 15:27:29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금융위, 소상공인 이차보전·시중은행 위탁보증 1년 연장

/금융위원회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프로그램 6개월 추가 연장과 함께 올해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연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연장 추진' 자료를 내고 "민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국회와 인수위 요청 등을 감안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잔액 2조4000억원의 대출만기가 1년 연장되고 우대금리는 연 1.5%에서 2.5%로 조정된다. 이차보전 프로그램은 고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이 연 1.5% 우대금리로 대출해주고 보증기관이 그에 따른 금리차이를 은행에 보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3000만원이고 이번에 1년 추가 연장하면서는 우대금리가 2.5%로 올라간다. 또한 오는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 6조6000억원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위탁보증 프로그램은 업력 6개월 이상 개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5년만기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료율은 1년차 0.3%이고 2년차부터는 0.9%가 적용된다. 3월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도 오는 9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중이다. 1차로 16조4000원 규모의 재원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2차 지원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을 통해 10조원 규모를, 3차로는 희망대출플러스로 10조원 규모를 지원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3-24 14:58:41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