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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 中企도 화두…대기업등 제공 정보 제한에 '애로' 목소리

중소기업중앙회, 공급망내 중소기업 621곳 대상 조사 中企 66.1% '대략적 가이드만'…26.6%만 '명확 공개' 50.8%, ESG 요구 정보량·평가기준 '점차 강화' 추세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ESG 경영이 중소기업들에게도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거래 대기업이 ESG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 현장에서 많은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공급망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ESG 경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 중소기업 등 공급망 내 중소기업 621개를 대상으로 'ESG 대응현황 조사'를 실시해 2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거래처의 ESG 경영 요구기준에 대해서 '대략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에 66.1%에 달했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는 26.6%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대기업이나 해외 거래처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특히 ESG 평가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지원은 '전혀 없음'(64.5%), '약간 지원하나 거의 도움 안 됨'(16.9%) 순으로 파악돼 현실적으로 ESG 경영요구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들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응답기업의 50.8%는 요구받는 ESG 정보량 및 평가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거래처의 ESG 요구수준에 미달할 경우 조치결과에 대해선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개선 유도(20.2%) ▲미개선 시 거래정지·거래량 감소(18.5%) 순으로 나타났다. ESG 평가 결과가 거래관계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ESG 경영 지원 사항으로는 'ESG 경영 시설(신재생에너지 설비·안전장비·폐수처리시설 등) 개보수 비용 지원'을 28.8%로 꼽아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20%는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복수)했다. 요구한 거래처로는 대기업이 80.6%, 해외거래처가 28.2%였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대기업 등 거래처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ESG 평가와 요구수준이 점차 강화 추세임을 볼 때 중소기업의 막연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는 명확한 ESG 요구수준과 활용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ESG가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경영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중기 상생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함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6-02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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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제한 효과, 3차 계절관리제 초미세먼지 4% 개선

3차 계절관리제('21.12~'22.3월) 시행의 농도개선 효과(청색일수록 효과↑). 자료=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4%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았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12월~2022년 3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으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전년도 평균농도 24.3㎍/㎥보다 1㎍/㎥(약 4%) 줄어들었다. 일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나쁨'(36㎍/㎥ 이상) 일수가 20일에서 18일로 2일 줄었고, '좋음'(15㎍/㎥ 이하) 일수가 35일에서 40일로 5일 늘었다. 이 기간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등 정책효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 등 국외적 요인으로 1.2~2.9㎍/㎥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차 계절관리제 기간 43㎍/㎥로 2차 때(47㎍/㎥)보다 4㎍/㎥ 낮았다. 베이징(34㎍/㎥), 허베이(50㎍/㎥), 톈진(46㎍/㎥) 등 한국에 영향을 많이 주는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차 때와 비교해 14~36%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차 계절관리제 기간 2차 때보다 강수일과 강수량은 적어 기상여건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동풍이 분 날은 적은 반면 풍속이 1.2㎧ 이하인 저풍속일은 많았다. 이로 인해 3차 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0.6~0.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고, 국외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미세먼지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2 10:55: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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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성실 실패기업인 재도전·혁신성장 도울 것"

충남 천안서 재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이 "성실 실패기업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전에 성공해 혁신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도 이사장은 2일 충남 천안에 있는 태현시스템을 방문해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재기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실패경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성실경영 노력으로 재도전에 성공해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응원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중진공은 재기 중소기업인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준비했다. 자리에는 김 이사장을 비롯해 장태호 태현시스템 대표, 황대석 엔비유 대표, 김민구 오토디스플레이 대표 등 재기 중소기업인 7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확대 ▲자금, 마케팅, 인력 등 정책 연계지원 강화 ▲신속한 재기지원 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해 성실 실패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재창업자금 1000억원을 지원 중"이라면서 "특히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인에게는 재창업자금 별도 예산을 배정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협업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서류평가 면제(창업진흥원), 창업성장 R&D지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선 추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성실경영평가 멘토링, 재창업 특화교육 등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중진공은 이를 재도전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거 성실경영노력, 재기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해 우수 성실경영자에 대한 지원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실경영평가 진행을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06-02 09:14: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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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사업 참여 지자체 모집

올해 2개 지역 선정…총 7억원 사업비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동네단위 로컬유통채널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동네단위 로컬유통망 구축사업은 로컬생산자, 동네상점, 스타트업, 소비자 등이 참여해 지역상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가 하나의 소생활권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유통채널 지원사업이다. 반경 6~20㎞ 이내의 소상공인 생산자가 상품을 온라인 유통플랫폼에 올리면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고 생산자가 이를 동네상점에 납품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다. 올해는 2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기초지자체와 민간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 선정된 지역에는 총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자체는 국비의 15%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해야 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생산자(상품) 발굴과 네트워크 운영 ▲온라인 플랫폼 연계 ▲오프라인 플랫폼(동네상점) 구축 ▲운영 체계 마련이다. 참여 컨소시엄은 지역화폐 연계 방안 등을 비롯한 지역별로 최적화된 기획안을 마련해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 배석희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밀착형 상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중소유통채널은 부재했다"며 "차별화된 상품을 통한 동네상점의 경쟁력 확보와 동네단위 쇼핑 활성화로 온라인 쇼핑의 과포장재, 폐기물 등의 친환경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모집기간은 이달 27일까지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6-02 08:54: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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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평가 피드백' 보고서 서비스 시작

기술평가보증 받은 기업에 '기봇 테크메이드'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보증을 받은 기업에게 기술평가 정보와 다양한 맞춤형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술평가 피드백 보고서 '기봇 테크메이드(KIBOT TECHMADE)'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2일 기보에 따르면 '기봇 테크메이드'는 지난 33년간 축적한 기술평가 역량과 인공지능(AI) 평가시스템을 반영한 보고서로 ▲기술평가 결과 ▲동업계 유사기업 대비 강·약점 진단 ▲특허의 우수성 평가 ▲공공기술 이전 추천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술평가보증 받은 기업에게 제공한다. 특히, 기술 중심 빅데이터 분석정보 기반의 기술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서비스 이용 기업의 사업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도우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기 주도적 데이터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은 빅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보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기술평가 피드백 보고서 서비스'를 홈페이지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제공해 왔다. 이번 기회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확인과 파일 저장까지 가능한 원클릭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사진)은 "기봇 테크메이드를 모바일로 제공하게 돼 고객의 실질활용도가 높아질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평가 역량과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기술경영컨설팅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고객 체감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2 08:39: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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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마스크·스마트 장비 구입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 중인 노동자. 사진=자료DB 2일부터 건설업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마스크 구입, 드론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도 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해 산재 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보건 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총 공사금액의 2~3% 내외로, 산재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2일부터 건설사는 산재 예방, 작업 지휘·감독에 쓰이는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의 2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드론,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스마트 영상관제시스템, 유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전모 등이 해당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 요인 확인·개선에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을 설치, 관리하는 데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 및 해체·유지하는 데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다. 또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매도 안전보건관리비를 상시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다양하고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각 건설사가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목적 외 사용은 엄중히 제재해 개정된 기준이 신속하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01 12:40: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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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미래 유니콘될 '아기유니콘' 60개社 선정

284개사 신청, 4.7대1 경쟁률…신시장 개척자금 3억등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의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아기유니콘' 60개사를 선정했다. 2020년 40곳, 2021년 60곳에 이어 올해가 3번째로 지금까지 총 160곳의 아기유니콘을 뽑았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에는 284개 중소기업들이 지원해 4.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정기업 60개사의 평균 업력은 5.1년이었다. 매출액은 46억4000만원, 올해 3월말 기준 고용 인원은 35.9명으로 집계됐다. 뽑힌 기업들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인 우수 기업이 절반 가량인 28개(4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38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분야와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분야 기업이 27개(45.0%),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이 16개(26.7%) 등 미래유망 분야 기업이 다수 선정됐다. 주목할 만한 선정기업으로 최종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거둔 '네이처모빌리티'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로 렌터카 가격비교 플랫폼인 '찜카'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주요 포털과의 제휴를 통해 항공권, 택시 등을 포괄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네이처모빌리티는 최종 평가에서 전문가평가단으로부터 "다양한 모빌리티 자원들 가운데 끊임없이 틈새 시장을 찾아내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명단에 오른 '엔원테크'는 미래 전기차 모빌리티의 핵심 디바이스인 2차전지 내 동박막 생산용 설비를 제조한다. '동박막'은 전기차 배터리의 4대핵심 소재인 양극제, 음극제, 분리막, 전해액 가운데 음극제에 씌우는 얇은 구리 박막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 발생열을 방출하고 전극 형상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 회사는 글로벌 배터리 완성기업이 요구하는 가볍고 부피가 적은 동박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동박막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보유해 동박막 제조사에 해당 설비를 공급중에 있다. '토닥'은 200개 이상 국가에서 10만개가 넘는 창업기업이 지원한 2021년 세계 스타트업 창업가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이다. 청각장애인의 청신경에 전기자극을 가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의료기기인 인공와우를 개발했다. 기존 수작업 기반의 제품을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반도체 제조 공정을 응용해 가격을 낮춰 저개발국의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 사업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한 아기유기콘들에게는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특별보증(최대 50억원), 정책자금(최대 100억원), 중기부 R&D 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기존 연계지원 외에 해외진출 지원, 방송광고 지원, 청년채용 장려금, ESG 경영도입 지원 등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가해 아기유니콘에게 더욱 풍부하게 지원한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하반기에도 40개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2-06-01 12:00: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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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 200만원, 택시·버스기사 300만원

6월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받게 되는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진=자료DB 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은 1인당 200만원씩, 법인택시·버스기사 등은 1인당 300만원씩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문화예술인과 저소득층은 7월부터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을 각각 지급한다.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캐디 등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인당 2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오는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심사 없이 13일 지급된다. 신규 신청일 경우 지원 요건 등을 심사한 오는 8월 말쯤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과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법인택시·노선버스·전세버스 기사는 1인당 30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3일 신청 공고를 할 예정이다. 소득 감소, 일정 기간 이상 근무 등 지원 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득이 낮은 문화예술인에겐 1인당 2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달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뒤 7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에게도 선불 카드 형식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농축산물 할인 쿠폰도 지원한다.1인당 1만원 한도의 최대 30% 할인 쿠폰은 9월 추석, 11월 김장철 전후로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이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6-01 10:57:1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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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일부터 홀짝제 해제…'소급적용 논란' 여전

1일 오전 10시까지 371만곳 중 276만곳에 약 17조 지급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7월29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단체들 "급한 불 껐지만 약속대로 소급적용해야"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첫 손실보상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소급적용'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첫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 곳이 신청해 이 가운데 276만 곳에 총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손실보전금은 약 23조원 규모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371만 곳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다. 이틀간 지원금의 74%가 대상자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첫 이틀간은 접속 폭주 등을 우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게 등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는 대표자는 2일부터 발송하는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선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인 만큼 사업체 특성에 맞게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더욱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나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정부가 첫 추경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소급적용'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하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빠져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상총련은 "정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 만큼 100% 전액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손실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브리핑에서 '소급 적용 논란'을 묻는 한 언론의 질문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빠졌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소급적용 관련)입장들이 좀 선회하고 있고 여야가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하자고 하고 있어 개정이 되면 부처에선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7월29일까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신청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엔 전국의 70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2-06-01 10:47:3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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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 활용 규제 개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는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은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령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되면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05-31 14:14:37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