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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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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ADB 등과 '그린협력포럼' 서울 개최...환경부·수출입은행 등 참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6일 세계은행그룹(WBG)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녹색산업 협력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이 개최된다. 다자개발은행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국제기구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 5대 다자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가한다"며 "국내 녹색기업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다자개발은행 대표단이 참석해 은행별 '그린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해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이다. 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세진지앤이의 사례발표도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그간 다자개발은행과 개도국이 요청한 사업만 추진해 환경 난제 해결이 어려웠고, 녹색산업 진출도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며 포럼에 거는 기대를 내비쳤다. 환경부는 "협력방안을 토대로 개도국 환경 난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이라며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개도국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녹색전환의 촉매 역할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2023-06-06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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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기업에 정책융자 금리 인하...연 1%대 중반까지 할인

환경부가 6일 친환경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융자에 붙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책융자 금리인하 폭은 1%포인트(p)이며,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더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줄이는 기업은 인하 혜택 1%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하 폭은 2%p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연 3.56%(2분기 변동금리 기준)에서 연 2.56%(온실가스 관련 우대금리 적용 시 1.56%)로 내려간다. 기업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연간 37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운영해 왔다.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1000억 원 규모)'를 지난해 신설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 원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6-06 12: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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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원,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개선...우량종자 이력관리 강화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6일 식량안보 강화와 악화되는 종자생산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벼·밀·콩 등 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업인 고령화, 집단화된 우량 농지 감소, 기상재해 상시화 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종자원은 이번 개선방안이 채종단지의 안정적 확보와 합리적 운영을 통해 우량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자원은 우선 정부의 식량자급률 제고 시책에 따른 밀·콩 등의 종자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채종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년 농업인이 채종사업에 참여하면 신규 단치 선정때 5%의 가산점을 준다. 또 전문농업법인·우수 채종농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자생산단계별 혼종예방 등 핵심 관리사항에 대한 이력관리와 생육상황 DB화 추진 등 과학적 생산체계를 강화해 우량종자 생산성을 높인다. 또 매년 평가를 통해 우수 채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확대, 품종선택권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리부실 단지는 3진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방문진 국립종자원 식량종자과장은 "앞으로 주요 식량시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주요작물의 식량 수급안정과 자급율 제고를 위해 보급종 생산·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6 11:59:0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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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 수입유통 원천 차단...고의 미신고 징역 1년도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편·특송 등으로 반입된 식물류의 검역 미신고자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검사대상 품목도 4배 이상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당국 미승인 LMO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 및 유통 단계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첫째 종자의 수입과정에서 검역신고를 강화했다. 소립종 100g이하, 중·대립종 500g이하의 소량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우편ㆍ특송을 통한 식물류 검역 미신고때는 벌금을 적용하며 특히 검역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벌칙을 신설했다. 현재는 미신고 적발 1~4회까지 1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단계별로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고의 검역 미신고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며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둘째, 종자의 출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유통 단계에서 LMO 검사를 강화한다. ▲신품종 보호 출원 또는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대상 품목을 현행 8개 품목에서 37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국내 유통 중인 37개 종자도 매년 LMO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주키니호박 발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파종 전 LMO 검사를 무상 실시한다. 셋째, 미승인 LMO 종자의 수입·유통 관리 역량을 강화해 ▲검사 전담 조직 확대 ▲통관 엑스-레이 설비 확충 및 관세청 협력 강화 ▲국내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농가의 자발적 협력을 늘리기 위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선대책은 미승인 LMO 수입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실효성이 높은 사항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수입하는 외국산 종자, 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신고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3-06-06 11:26: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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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농가 겨울철 사육제한에 손실 보상 제도화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겨울철에 오리사육을 제한하고 휴지기를 갖는 농가에는 손실을 보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였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시행령에 그 근거를 마련했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오리 사육제한 명령과 관련, 농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 가축사육농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등 중대한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폐쇄 또는 사육제한을 하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총 12종이었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추가, 총 13종의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발생 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2023년 6월 7일 공포되며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거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2023-06-06 11:26: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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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aT사장, "연해주 농업개발로 식량안보 강화"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신영철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를 만나 러시아 연해주 농업 개발과 식량 콤비나트 등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 사장은 이 자리에서 "해외농업 자원개발을 통한 식량수급과 물류·저장시설과 식품 가공공장이 집적한 전략 비축기지인 '식량·식품 종합 콤비나트' 조성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전북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백남정 대표, 춘양골농협 김영규 조합장, 남원시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등을 만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 세계인이 동참하여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은 지난 2013년 춘향골농협 등 남원시 소재 5개농협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2021년 정부로부터 산지유통 혁신조직으로 선정되었다. '춘향애인'이라는 공동브랜드 아래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2013년 600억을 시작으로 2022년 1100억원 매출을 올리고 있다.

2023-06-06 10:36:1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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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 빠질까...이번주 사외이사 최종 후보 공개

KT가 이번주경 사외이사 최종 후보 명단을 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8일 공시를 통해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변경 등 정관 변경 건에 대해서도 공개할 예정인 데, CEO 자격 요건 변경에 'ICT(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제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안에 대해 아직까지 찬반 대립이 팽팽하지만, 뉴거버넌스 TF(전담팀)에서는 이 규정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ICT 전문성 제외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ICT 전문성 요건을 제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주총 2주 전에 주총 안건에 대해 설명하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내야 한다. 거기에 정관 변경,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 등이 나갈 것"이라며 "아직 주총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 대표이사 자격 요건 중 제외를 고려할 또 하나의 자격으로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데, 현재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적극 검토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ICT 전문성 제외를 검토하다 기업 경영 경험을 제외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T측은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 경영 경험을 포함해 CEO 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자격 요건서 ICT 전문성 빼는 건 찬반 '팽팽'...기업 경영 경험 조항 삭제할 가능성은? 대표이사 자격 요건에서 ICT(정보통신) 전문성을 빼는 부분은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ICT 전문성을 빼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빼는 것은 '낙하산 인사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리는 반드시 ICT 전문가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KT는 유무선,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기관통신 사업자이다. 기관통신 사업자는 이동통신 영역에서 공공성이 매우 중요해, ICT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이 대표를 맡을 필요가 있다"며 "KT는 정치권의 불법 로비로 문제가 됐던 회사이고, 통신의 공공성에 많이 기여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성 있는 마인드를 가진 분이 대표를 맡아야 한다. 어느 분이 오느냐에 따라 낙하산 논란의 여지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노조인 KT새노조도 ICT 전문성을 제외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KT 새노조 이호계 사무국장은 "KT는 많은 논란을 좌초해 사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왜 ICT 규정을 왜 빼려고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정관 중 대표이사 요건에는 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이전부터 논란이 됐다.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ICT이지만, 그보다는 기업 경영 경험 규정이 더 중요해 ICT 규정을 빼는 것을 논의하다가 기업 경영 경험 조항을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 KT CEO 후보를 모집하는 과정 중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 고문직을 맡았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원했는데, 이때부터 KT가 정관을 변경할 때 대표이사 요건 중 기업 경영 경험을 제외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석채 전 KT CEO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기업 경영 경험이 필요치 않아 KT 대표를 맡았다. 하지만 낙하산 논란이 나오면서 기업 경영 경험이 요건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 같은 경험에 비워 보면 오히려 ICT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업 경영 경험 조항을 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만약 기업 경영 경험을 빼고 ICT 요건 만 남겨놓는다면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도 ICT 경험이 있기 때문에 KT의 대표 자리에 앉을 수 있게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관 변경 건과 관련해 ICT 전문성을 빼는 방안과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 CEO 선임시 특별 결의로 변경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정치인 영입을 위해 기업 경영 경험 정관을 뺄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이번 정관 변경에서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넘어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KT의 대표 선임 건에 큰 관심을 기울여온 만큼, 윤 정부에서 좋아하는 친여 성향의 인사가 KT CEO로 올라서려면 기업 경영 경험을 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ICT 전문성 삭제와 관련해 KT 전직 임원 출신 모임인 'K-비즈니스 연구포럼'은 최근 발표한 'KT 더 나은 지배구조 제안서'를 통해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 중 ICT 분야의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며 "KT의 신임 CEO는 주요 주주가 인정하는 내부 인사 중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ESG평가원에서는 ICT 전문성은 전체 총괄이 중요한 대표에게 기본적인 덕목은 아닌 만큼 이 규정은 빼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사내이사 수를 3인에서 1인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CEO 선임시 특별 결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한국ESG평가원은 KT의 거버넌스 개혁 작업 평가 보고서에서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현대차그룹 등 주요 주주의 추천은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주요 주주의 추천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주요 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을 받았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의 의견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반영한다. 그 외에는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사외이사 최종 후보 7인 누가 될까...배창식씨 한투연 지지 받아 관심 KT가 빠르면 이번주에 공개하는 사외이사 최종 후보 7명은 누가 될까. 현재 인선자문단이 사외이사 후보를 1차적으로 추전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확정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후보로 추천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KT 소액주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KT 주주모임' 운영자인 배창식씨와 KT 소수 노조인 새노조가 추천한 김종보 민변 변호사 뿐이다. 특히 배창식씨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눈길을 끈다. 한투연은 "배창식 대표는 주식 시장 발전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활용에 적극 임하는 한투연의 방향성과 활동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는 20년 넘게 교육사업에 종사한 경험과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혀, 배창식씨가 사외이사 최종 후보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KT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들은 최근 5년 간 자진사퇴를 제외하고 승인되지 않고 부결된 건은 없었다. 이번 사외이사 후보들도 이변이 없는 한 최종적으로 사외이사 자리에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6-06 10:19:5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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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디지털캠프와 제휴 맺고 광고 콘텐츠 역량 강화

LG유플러스는 애드테크(Ad-Tech) 전문 기업인 '디지털캠프'와 제휴를 맺고 광고 콘텐츠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캠프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광고주의 타깃 고객을 대상으로 이미지나 동영상 등 광고를 송출하는 국내 최대 성장율을 기록하고 있는 애드테크 기업이다. 올 7월부터는 AI쇼핑 광고상품과 음성광고도 선보일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광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고주(Advertiser)가 아닌, 광고가 나오는 위치 혹은 영역을 일컫는 '인벤토리'를 제공하는 매체(Publisher)로서 디지털캠프와 제휴를 맺었다. 이를 통해 디지털캠프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다양한 매체에 광고 콘텐츠를 공급하게 됐다. 우선 디지털캠프의 광고 콘텐츠는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의 중간(Mid-roll) 광고 및 종료 후(Post-roll) 광고를 제공하는 'U+tv'와 'U+모바일tv'를 시작으로, 올 3분기부터 ▲스포츠 커뮤니티 서비스 '스포키' ▲간편 본인인증 서비스 'PASS by U+' ▲U+고객 멤버십 혜택 서비스 'U+멤버스' 등 자사 앱 플랫폼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광고 콘텐츠를 노출하는 매체로서 보다 다양한 혜택과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광고를 고객에 제공하고, 광고주는 보다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광고 콘텐츠를 노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3월 수도권 최대 케이블방송사 '딜라이브'와 광고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사업 제휴를 체결하여 수도권 광고 커버리지 1위 유료방송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한 바 있다. 디지털캠프와 제휴를 맺은 광고주는 자사가 보유한 전국 1150만 가구를 대상으로 TV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타깃 시청층이 명확한 '스포키'는 최근 KBO 생중계 시 이닝 사이와 투수 교체 시점에 방송사에서 무작위 송출하는 광고를 자사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광고로 대체하는 광고 상품을 론칭, 광고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누적 이용자 1500만명을 넘어서며 스포츠 팬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고객의 광고시청 경험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인 'U+DMP(Data Management Platform)'와 디지털캠프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광고구매 플랫폼(DSP, Demand Side Platform)'을 연동, 정교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타겟팅 기술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훈 LG유플러스 광고사업단장(상무)은 "IPTV를 비롯해 스포키, U+멤버스 등 모바일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로, 경쟁력 높은 고품질 광고 인벤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제휴를 통해 디지털캠프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고주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에게는 초개인화 타겟팅을 활용해 고객의 온·오프라인 경험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6 09:27:3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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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서비스산업 육성 위해 2027년까지 수출금융 64조원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내 서비스산업 부문에 오는 2027년까지 6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은 수출금융 제공의 형식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TF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수출을 지난해 1300억 달러 규모에서 4~5년 내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이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64조 원가량의 수출금융을 공급함과 동시에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세계 10위의 서비스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아세안·중동 등 경제외교 성과,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K-컬쳐 등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은행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세부 업종별 수출입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해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통계를 개발한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또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K-콘텐츠와 관광산업의 수출확대 지원을 공언했다. 그는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콘텐츠 수출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복궁 등 문화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왕릉 등에 대한 사용 및 촬영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2028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전용기 전용터미널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고급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는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서비스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통역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6-05 15:07: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