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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 먹거리 제공' 협약식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8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한국도로공사,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먹거리 품질향상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 지역 농산물 공동구매를 위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사용 ▲ 휴게소 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통한 식재료 품질향상 ▲ 식재료 식품안전정보 실시간 확인 등 공급업체 관리 강화 ▲ 저탄소 식생활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동참과 ESG 실천문화 확산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은 공공급식의 투명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식재료 전문 조달시스템이다. 앞으로 식재료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휴게소는 엄정한 심사를 거친 공급업체로부터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받게 되며, 특히 지역 단위 대량 구매 시 쌀, 김치 등 주요 식재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휴게소 식재료의 품질·안전을 높여 국민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저탄소 식생활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은 먹거리의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넷제로(탄소중립)'를 실천하는 캠페인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도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휴게소에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군, 의료기관 등으로 플랫폼 사용기관을 확대해 안전한 국민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8 14:37:2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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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복권기금사업 평가 '매우 우수'획득

산림청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2022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 92개 복권기금 법정배분사업 중 산림청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사업이 '매우 우수'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은 사회적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산림체험활동 기회 확대, 국민의 생명·안전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복권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나눔숲 67개소, 무장애숲길 16.2㎞, 민간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 개선 9개소 등을 조성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숲체험·교육, 나눔숲 돌봄 프로그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모두 62만 명에게 혜택을 주었다. 올해에도 복권기금 725억 원을 활용하여 나눔숲 76개소, 무장애숲길 25.7㎞를 조성 중이며, 47만 명에게 숲체험·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복권기금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등에 지원되며, 이 중 산림청은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으로 지원받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녹색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사업(428억)과 숲체험·교육 지원사업(262억)을 실행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사회적 약자들이 산림의 혜택과 산림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산림 체험활동 기회를 넓히는 등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산림복지서비스 정책을 펴겠다"라고 말했다.

2023-04-28 14:17:4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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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2023 신입사원 채용 나서

SK브로드밴드가 2023년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직군은 ▲마케팅/사업관리 ▲서비스기획 ▲인프라 ▲개발 ▲Data ▲케이블 방송으로 6개 직군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 지원서는 5월 7일까지 SK커리어스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며 올해 대학 졸업 예정이거나 관련 직무 경험 1년 미만의 경력이면 지원 가능하다. SK 인적성 검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 약 7주간의 실무 과정을 진행하며 이후 임원 면접을 거친 최종합격자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부터는 직무경험은 부족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Future Talent' 라는 이름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평가방식도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실무 과정을 절대평가로 개선했다. 5월 말에는 인적성 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 직무 및 기업문화 등에 대해 현직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용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직무별 주요 수행 업무 및 지원 자격 등 자세한 채용 계획은 SK커리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SK브로드밴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직무와 기업문화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구성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선택적 근로 시간제 및 매월 2회 근무를 off 할 수 있는 We-fresh day를 시행하고 있다. 자기 주도 self-study 프로그램, 본인 및 가족 의료비와 건강검진 지원 등 구성원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최봉길 SK브로드밴드 기업문화담당은 "AI Company로 성장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변화에 맞춰 채용 과정 역시 새롭게 개편했으며, 변화를 주도하고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2023-04-28 10:48:2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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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입은 개인 고객에 장애시간 대비 10배 이용료 보상...소상공인은 이용 요금 1개월분 감면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 장애시간 대비 10배의 이용료를 보상하기로 했다. 또 1만여 개 품목 구입이 가능한 온라인 몰 'U+콕' 할인쿠폰을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디도스 장애로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금) 발표했다. 협의체는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 실장 등 외부전문가 6명과 LG유플러스 임원으로 구성됐다(이름은 가나다 순). LG유플러스와 협의체는 보상안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약 40일간 10여 차례의 개별 미팅과 현장 실사, 전체 회의 등을 진행했다. 협의체는 이번 보상안의 범주를 크게 일반 개인과 사업자 고객으로 구분, 각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했다. 우선 개인 고객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점을 고려, 보상도 실제 장애시간을 웃도는 규모로 마련했다. 사업자 고객은 다시 소상공인과 PC방 사업자로 분류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인터넷이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사업 운영에 도움되는 보상안을 살폈다. PC방 사업자는 통계 지표 기반의 예상 이용자 수, 이용 시간 등을 기반으로 '잠재 매출'을 감안한 보상 방법을 고민했다. ◆개인고객 인터넷 이용행태 변화 고려 … 장애시간 대비 10배 보상에 추가 혜택 마련 협의체는 지난 2월 16일부터 한 달간 접수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한 유형들을 분석했다. 개인고객의 경우, 민원 접수 대부분이 인터넷 접속 상황에 대한 문의였다. 게임, 주식, 개인방송 등과 관련된 민원도 일부를 차지했다. 협의체는 개인고객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지고 이용행태가 다변화 되고 있는 만큼, 보상 방안도 현실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추가적 혜택을 줄 경우, 선택권을 중요시하는 개인의 특성상, 본인에게 우선시 되는 가치를 직접 고르게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의체는 개인고객 427만 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개인고객을 위한 추가적 혜택도 마련했다.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쿠폰은 5월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SMS)를 받지 못한 고객은 홈페이지에서 5월 24일부터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U+콕은 모바일 쇼핑 플랫폼으로 패션잡화, 화장품/미용, 생활/건강 등 총 9개 카테고리에서 1만여개의 품목을 판매한다. 쿠폰은 회원가입이나 구매금액 등 별도의 조건 없이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인터넷은 LG유플러스지만 모바일은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도 쓸 수 있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생업 지원에 방점 … 사회적 책임 차원의 마케팅 지원 병행 협의체는 접수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 총 330여건을 들여다봤다. 결제 불가에 대한 문의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25%는 배달주문 불가 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됐다. 협의체는 특히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이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발성 비용 보상을 넘어 사업 영위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체는 상생 활동으로 국내 최대 온라인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레뷰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상공인 2000명에게 제공되며, 3개월간 15회의 블로그 콘텐츠 홍보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에서 안내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다. 협의체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착한가게 캠페인'도 운영한다. 2021년부터 펼쳐 온 캠페인에서 선정 가게와 지원 비용을 각각 2배로 늘렸다. 선정된 소상공인 고객은 운영비 및 매장 내 가전제품 지원 등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PC방 사업자에 '요금 감면' 및 '현금 지급'으로 보상 선택권 확대 협의체는 PC방 사업자 2099명이 접수한 피해 내역도 살펴봤다. PC방에서는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손님 이탈에 대한 민원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요금 환불 등의 민원이 35%로 뒤를 이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를 기반으로 PC방 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 이에 따라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PC방 사업자와 PC방 시장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5월 11일까지 피해 접수 연장 …신뢰 회복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 추진도 협의체는 5월 2일(화)부터 5월 11일(목)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29일이나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홈페이지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기존 접수기간에 이미 신청한 고객들은 재접수 하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이철훈 대외전략담당(전무)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재 1000억원을 투입해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및 디도스 장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들과 PC방 사업자들에게 피해 접수 기간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LG유플러스 홈페이지 공지 ▲주요 PC방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2023-04-28 10:45:14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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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바다·호수에서 대량 생산한다.,.IBS, 물에 뜨는 새로운 광촉매 플랫폼 개발

바다, 호수, 강 등 어느 곳이든 광촉매가 물위에 떠서 친환경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의 물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김대형 부연구단장과 현택환 단장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물에 뜨는 광(光)촉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수소를 말한다. 이 연구결과는 28일 0시(한국시간) 세계 최고 학술지인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 IF 40.523)'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대체자원으로서 수소에너지를 상용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면서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기술과 시설 개발이 필수다. 기존의 대표적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2)가 다량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고온고압에서 메테인(CH4)과 수증기(H20)를 반응시켜 수소 생산. 현재 널리 이용되나 고에너지 소모, 일·이산화탄소 다량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비해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은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물(H2O)에서 수소(H2)를 만드는 친환경 방식으로, 무한 에너지원인 태양을 직접 사용하고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기체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광촉매의 성능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는 못했다. 실제 환경에서 활용하려면 가루 형태의 광촉매를 넓은 판(패널) 형태로 제작해야 할뿐 아니라, 물속에서 작동하면서 수소를 물 밖으로 보내는 별도 장치 개발 등 추가적인 과정과 비용이 필요해, 수소 생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IBS 연구팀은 물 위에 뜨는 젤 형태의 새로운 광촉매 플랫폼을 고안했다. 이중층 구조의 플랫폼으로 상층에는 공기 중에 노출된 광촉매층을, 하층에는 부력을 제공하면서 물을 흡수·전달하는 지지층을 배치해, 추가 장치 없이도 실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성했다. 우선, 연구진은 광촉매를 패널 형태가 아닌 기체로 채워진 고체(에어로겔 나노복합체) 형태로 제작해, 촉매 자체의 밀도를 낮추고 성능이 우수한 백금(Pt)계 촉매, 값싼 구리(Cu) 기반 촉매 등 모든 광촉매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구멍이 송송 뚫린 다공성 구조의 고무-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사용하여 높은 표면 장력으로 물에 잘 뜸과 동시에, 함수율이 높은 하이드로겔 특성을 활용해 물이 광촉매에 쉽게 전달되도록 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플랫폼은 물 표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수소가 다시 물로 바뀌는 역반응을 최소화해 생성물의 손실이 적다. 광촉매가 물속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수심에 따른 빛의 감소나 산란 없이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촉매의 기계적 혼합(교반) 공정이 필요 없으며,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연구진은 태양광을 통한 수소 생산 성능도 검증했다. 1㎡ 면적에서 시간당 약 4L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었다. 이는 실제 환경에서 이룬 결과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또한, 다양한 부유물이 섞여 있는 열악한 바닷물 환경에서 2주 이상 장시간 구동했을 때도 성능 저하는 거의 없이, 높은 생산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광촉매 수소생산 기술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었던 생산 공정·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화합물 생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과 확장성을 확보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연구를 이끈 김대형 부연구단장은 "연구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성능을 확보하고, 활용이 제한적인 육지를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의 친환경 수소에너지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현택환 단장은 "친환경적이며 효율성을 높인 이번 플랫폼은 그린수소 생산뿐 아니라 유기화합물 합성과 과산화수소(H2O2) 생성 등 다양한 광촉매 반응에 활용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8 00:00:1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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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로 면.빵 등 국민 먹거리 만든다"...농식품부,본격지원 선포식 개최

정부가 식량주권 강화 차원에서 가루쌀을 활용한 면, 빵 등 다양한 먹거리 개발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27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 센터에서 '가루쌀로 여는 농업과 식품의 미래! 가루쌀로 지키는 우리나라 식량주권!'이라는 주제로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선포식에서는 가루쌀 연구 및 제품개발 사업 출범식과 함께 가루쌀 산업 활성화 심포지엄도 진행되며, 관계부처, 관계기관, 식품업체, 농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의 종류로서 변화하는 식품 소비문화에 맞춰 면, 빵 등 우리 국민이 즐기는 먹거리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국산 식품 원료다. 농식품부는 식품 원료로서 가루쌀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리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식품업계의 새로운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가루쌀 제품개발에 참여할 식품업체를 모집했으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15개 식품업체의 19개 제품을 선정했다. 연말까지 가루쌀로 만든 라면, 칼국수, 식빵, 과자, 튀김가루 등의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루쌀 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저당 쌀가루 활용' 및 '쌀의 노화 지연 기술 개발' 등 2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식품업체는 각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고 제품화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식품업체들이 우리 농업과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는데 함께 해주어 진심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하다"라고 격려했다. 행사에서는 가루쌀을 생산하고 있는 농업인이 직접 축사를 했고 가루쌀을 새로운 제품으로 개발하는 업체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우수한 품질의 가루쌀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사업을 통해 대중 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가루쌀 식품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안정적인 가루쌀 생산도 지속적으로 힘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3-04-27 17:58:5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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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 첫 워크숍…"내부통제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 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실제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부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대부광고를 게시한 59개 대부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워크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 사전 예방 등 대부업권 내부통제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대부업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권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부업 2개사는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당했다. 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거짓표시 금지 사항을 위반한 2곳도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채권추심자의 소속 명시 의무와 이자율 제한, 총자산한도 위반 등 대부업권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함으로써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했다"며 "앞으로 대부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부업자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7 15:29: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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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대주단 협약식 개최…全 금융권 부실 방지 총력

"부동산 시장 연착륙은 금융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수급 안정에도 중요하다.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러 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협약식에는 은행엽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대표가 참여했다. 앞서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위축이 지속되자 자금난 해소를 위해 PF 사업자 보증공급을 확대했다. 또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을 지원하는 등 50조원+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3600개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직·간접적으로 PF지원 어려워지자 채권관계로 얽혀 있는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자율협약을 통해 사업장에 출자 또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설명이다. PF대주단 협약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3개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총 대출금액에 100억원 이상인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이다. 시행사 또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이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면 자율협의회가 금융회사의 동의(4분의 3이상)를 받아 개시한다. 공동관리절차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사, 대출해준 금융사가 사업성평가를 통해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한다. 사업정상화 계획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이 포함되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이날 김 위원장은 "채권 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분담과 시행사와 시공자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사업정상화 계획을 통해 일정기간 대출을 정상 상환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한다.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 권역 외에 다른 업권에 도 필요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또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는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을 완화한다. 채권을 재조정하거나 신규자금 지원 등이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도 면책해 부담을 낮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4-27 14:59:5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