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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지규제 해소' 법령 개정안 이달 중 발의… "킬러 규제 혁파 속도"

산업단지 입지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 발의가 이달 중 추진된다. 또 규제 개선 내용을 알리는 권역별 설명회도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24일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고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새롭게 변모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을 돌며 산단 입주기업과 투자자, 지방정부 산단 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7일 수도권·강원권을 시작으로 영남권(9월11,12일), 호남권(9월15일), 충청권(9월18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09-05 11: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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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자인 기업 금융지원 확대"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2023 디자인 전문·활용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2022년 디자인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디자인 전문기업의 92%는 연 매출 2억원 이하, 5인 미만으로 매우 영세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제조시설이 부재해 대출에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석해 디자인 기업 대상 금융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별 보증을 최대 2억원까지 상향하고, 기술평가료 및 보증료 감면을 지속 제공할 계획을 밝혔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디자인 전문·활용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체 보증상품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내년 전문디자인업을 중점지원분야로 지정,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K-디자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디자인 기업의 스케일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디자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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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 "북중미 진출 가속화 기대"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추가로 가입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중미 FTA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중미 5개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별 비준을 거쳐 지난 2021년 3월 발효됐다.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과의 교역액은 FTA 발효 전인 2019년 26억1000만달러에서 2022년 28억4000만달러로 증가 추세다. 과테말라는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제외했다. 우리가 개방한 상품분야 품목은 95.3%로 기존 중미 5개국 평균(95.6%) 대비 낮은 반면, 과테말라 개방 품목은 95.7%로 중미 5개국 평균(95.4%)보다 높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전체 GDP의 약 32%(936억달러), 인구 37%(1900만명)를 차지하는 중미 최대시장으로,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많아 중미 시장 관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미주 지역 진출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덕근 본부장은 "과테말라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5 10:25: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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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행안부-시군구청장협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업무협약

농협중앙회는 4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조재구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3개 기관은 올해 1월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제도 개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성희 회장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도시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농상생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지난 2일에는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대표 정영일)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농협이 후원해 '너랑 걸을 고향'이라는 주제로 걷기 축제를 개최했다. 일산 킨텍스 평화누리길 일원(약 4km 코스)에서 진행됐고 완보자에게는 한국농협김치와 지자체 사은품 교환권을 제공했다.

2023-09-04 17:30:4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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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5일 푸드테크업체 간담회...농업-업계 동반성장 모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과의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일 서울시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농업과의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프레시지(밀키트), ㈜더플랜잇(식물성 대체식품), ㈜잇마플(케어푸드), ㈜록야(가격 예측 플랫폼 기반 농축산물 유통), ㈜엔티(나물 정기구독 서비스), ㈜꿈꾸는콩(콩 가공식품에 스마트 제조기술 도입), ㈜리하베스트(새활용식품) 등 12개 푸드테크 기업이 참석한다. 농식품부는 농업과 푸드테크산업 간 상생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푸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확대 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푸드테크산업은 국산 원료의 새로운 수요처이자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을 농업분야에 적용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데 기여한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농업계, 푸드테크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두텁게 수렴하여 양 산업의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04 17:10:06 차상근 기자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교사가 마음껏 가르치는 교실 만들 것"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서초구 서이초가 지난 7월 숨진 교사 49재인 4일 그를 애도하기 위해 오후 3시 '서이초 사망 교사 49재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직단체 대표들과 고인의 학교 선후배 등이 참석했다. 추모영상과 함께 시작된 추모제에서 권선태 서이초 교장은 추모사를 통해 "같은 길을 걸어왔던 선배로서, 또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로서, 그리고 학교장으로서 힘이 돼주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다"며 "아이들을 향한 고인의 사랑과 열정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 국회에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개선 ▲법률 분쟁에 따른 선생님 전폭적 지원 ▲행정 업무를 대폭 줄이기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이초 교사 49재 관련, 관내 학교에 지원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며 "더 좋은 학교가 되길 바랐던 선생님의 간절했던 소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무너진 교권에 대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겠다"며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사가 마음껏 가르치고 아이들은 마음껏 배우는 교실 꼭 만들겠다"며 "국회도 이 목소리에 귀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어렵고 힘든 일부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행동과 관리자조차 남의 일에 대하듯 책임을 담임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서서히 지쳐가셨을 고인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2023-09-04 17:03:0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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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주요 내용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설명회는 지난달 16일 공포돼 내년 8월17일 시행예정인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세부내용 설명과 주요정책 방향, 사회적 농업의 이해 강연, 질의·답변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 제고와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5일 충북 청주(오성&세종 컨퍼런스)에서 1차 전체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21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경기·강원·충북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10월11일에는 대전 철도공사 대전충청본부 회의실에서 충남·전북·전남권, 10월 12일 부산(부산역 회의실)에서 경북·경남·제주권 설명회를 각각 연다. 농식품부는 "농촌이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법 시행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제공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지자체는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사업계획 수립, 정책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이 제정된 만큼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서비스 제공 주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지자체·지역주민이 협력해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9-04 17:01: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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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부문 온라인쇼핑 2조1000억...역대 최고 경신

지난 7월 여행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조 원대로 치솟으며 기존 최고치를 불과 2개월 만에 경신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3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9049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9.1% 늘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15.9% 증가한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특히 여행·교통상품 거래액이 2조1852억 원으로, 올해 5월에 기록한 종전 최고치(2조1030억 원)를 넘어섰다. 여행 및 교통서비스는 무려 31.4% 증가해 음·식료품(15.7%) 등 다른 분야 거래액을 능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엔데믹 전환 후 첫번째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 등으로 여행 관련 예약이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음식서비스는 2조35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음식서비스는 코로나19의 엔데믹(감염병의 주기적 유행)화 영향으로 올해 4월까지 10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낸 바 있으나 집중호우 등으로 배달수요가 다시 늘면서 5~7월 기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에 반해 스포츠·레저용품(-5.9%) 등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다. 장마 등의 영향으로 지난 5월 5719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6월 5301억 원, 7월 4972억 원 등으로 감소하는 흐름이다. 이 관계자는 "호우 등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줄면서 배달서비스 관련 수요는 늘어난 반면 스포츠 관련 서비스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전체가 아닌 모바일거래로 한정했을 때 거래액은 스포츠·레저용품(-7.5%) 등에서 감소했고, 여행·교통서비스(25.1%), 음·식료품(13.5%), 화장품(16.9%) 등에서 늘어났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4%)와 아동·유아용품(82.4%), 애완용품(81.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3.2%), 음식서비스(12.4%), 여행 및 교통서비스(11.6%) 순이다.

2023-09-04 16:19: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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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4일 입소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4일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2024년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입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내년 9월10~15일 기간에 개최되며 75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총 50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한다. 입소식에는 38개 직종의 국가대표 선수들과 이들을 지도할 국제지도위원 38명이 참가했다. 국가대표 자격은 예선전(2021년, 2022년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과 두 차례의 평가전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선수들에게 주어졌다. 디지털건축과 적층제조, 산업4.0, 로봇시스템통합 등 12개 직종은 연말까지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무리하고 국가대표 선수 강화훈련에 합류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과 삼성전자·삼성전기(수원), 삼성중공업(거제), HD현대중공업(울산) 훈련장 등을 오가며 훈련에 전념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 17년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개소식에 참석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7억2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공단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 올해 초 '국제기능올림픽 경쟁력 강화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국가대표선수 훈련평가시스템 구축 ▲국제대회용 신규 장비 도입 ▲해외 전지 훈련 ▲국가대표 선수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2023-09-04 16:08:0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