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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누리 "北 인권법 마련 환영, 무책임한 여론몰이는 중단해야"

새누리당은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민생 살리기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하자고 환영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개혁 및 대선개입 특검 등 각종 현안에 관해서는 반박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번 신년회견을 계기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국정에 참여하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교육, 의료, 노인세대 문제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민생법안 제정에 함께 노력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가 북한인권법 제정과 함께 대북정책 등 통일 분야의 현안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막겠다던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는 정부가 사실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한 사안"이라며 "더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의 어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복지,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내용을 담은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소통을 통해 많은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적이 많다"고 반박했다.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 제안과 관련,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는 게 맞는 순서"라고 밝혔다.

2014-01-13 13:36:4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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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신년 기자회견 "제2의 창당 각오로 정치혁신, 민생·경제 챙길 것"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국 구상을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저질러진 부정은 그것대로 척결하고, 우리 내부의 문제를 직시하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계속하겠다"며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정치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냈다. 그는 "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진력할 것"이라며 '선당후사' 자세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놀랐다"며 "고단한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최종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맞게 경제체질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상보육,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을 실현하고 전월세상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주택 문제를 풀고, 공공의료시설을 늘려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사분오열됐던 나라가 이제는 칠분팔열 돼 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또 오는 6.4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원에 이르기까지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의 사활을 건 혁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강조한 '야권의 재구성'을 위한 민주당의 주도적인 역할론에 대해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차별되는 '북한인권민생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14-01-13 10:40:5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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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민영화와 아무 상관없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0일 정부의 의료 규제 개혁 방침과 관련 '의료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는 황당하고 한심하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의료영리화저지특위'를 구성하는 등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 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민영화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민영화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민영화란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 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 내기도 아닌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2014-01-10 10:59:0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