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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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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청와대·내각 전면적인 인사쇄신 필요"(종합)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신용정보 대량 유출로 온 국민이 공황에 빠졌는데 정부 경제팀 수장이란 분이 불안감에 시달리는 국민 분노에 기름을 퍼붓는다"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책임의 극치고, 카드사가 정보제공을 강요하는 현실도 모르는 무능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직접 책임이 있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경제부총리는 더는 변명말고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짐 싸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불러온 총체적 국정난맥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권의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폐기 움직임에 대해 "만약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대통령의 신념이 변함이 없다면, 대통령 후보 시절 TV에 나와 또박또박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라고 한 게 진심이었다면 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려 하는지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4-01-24 09:48:53 조현정 기자
민주 "국민 어리석다고 매도한 현오석 부총리 사퇴해야"

민주당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매도한 현 부총리는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사상 초유의 금융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인데도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며 "국민을 무시한 현 부총리 등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 3인방은 사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 유출에 동의한 게 아니다"며 "이런 구분도 못하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정부로부터 오만과 무책임이 보인다"며 "어설픈 당국 대처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 알맹이가 빠진 대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키웠다"며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책임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다"며 "집단소송제 등 근본적 피해자 구제 대책을 입법화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개인정보 침해 권리 구제 절차 신설 ▲정부의 2차 피해 구제 대책 마련 ▲금융당국 감독 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 등 특위의 3대 활동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4-01-23 16:23:24 조현정 기자
여야, 올해 국감 상·하반기 분산실시 잠정합의

매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 실시됐던 국정감사가 올해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분리 실시된다. 여야는 최근 원내지도부간 접촉을 통해 23일 이같은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올해부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당겨진다"면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정감사를 상반기에 한 번 실시하고, 후반기에 종합국감를 하는 식으로 실시하기로 여야간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원내부대표도 "국감을 6월, 9월에 10일씩 두 차례 실시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매년 정기국회 때 20일간 실시돼온 국정감사는 상반기에 10일, 하반기에 각각 10일 정도씩 나눠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부터 28일까지로 하며 그 기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을 실시키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문제와 관련,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 수석부대표는 이달 말 임기과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에선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4-01-23 14:36:0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