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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도입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가 진통끝에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과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검사임명법안은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통과됐다. 특검임명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두 가지 조건에 한해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산하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으며, 국회의원은 위헌 요소를 이유로 제외했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경력 법조인 중 국회 본회의 의결로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토록 했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2014-02-28 17:37:12 조현정 기자
최민의 의원 "KBS, 수신료 인상안 스스로 철회하라"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KBS는 수신료 인상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로비를 펼칠 계획을 접고, 지금이라도 수신료 인상안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현재 KBS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안을 제대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KBS 수신료 1500원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3:2 표결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수신료 산정 위원회 설치''회계분리' 등 몇가지 제안의견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이번 방통위의 의결은 방송법 제65조와 '방송법 시행에 관한 규칙'에서 '방통위는 KBS로부터 수신료 승인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한 것에 따른 행정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BS는 현재 불공정 편파보도와 정권홍보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KBS 간판 뉴스프로그램의 앵커를 지낸 현직 간부가 사표도 내지 않은 채 'KBS 윤리강령'까지 위반하며 청와대 대변인으로 변신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또 "방만경영과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 과다한 임금을 받고도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 다수인 81.9%가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BS가 직접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1500원 인상안에 대해 절반 이상인 57.8%의 국민이 반대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런 반대에도 방통위는 KBS가 요구한 1500원 인상을 동의하는 의견서를 의결했는데,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인 이경재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의 총대를 메고 앞장 선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위원장의 행보는 수신료 인상의 책임기관인 국회에 대한 월권이자 독선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특히 "'수신료를 인상시켜줄테니 광고를 폐지하라'고 노골적으로 주문한 대목은, 수신료 인상 목적이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아니라 KBS의 광고를 빼 종편 먹거리를 창출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2014-02-28 10:56:0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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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안철수 회동 "대통령·새누리당 약속파기 심각성 공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27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제와 관련해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와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했다"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이윤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안 위원장이 "민주당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현명한 결단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양측 대표는 이날 30여 분동안 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했다. 기초공천 문제를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이 28일 끝난다는 점에서 안 위원장이 '3월 국회'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김 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결심하면 되는 문제"라면서 공천폐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전 서구에서 열린 '대전시당 창당준비위 발기인대회'에 참석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회동 요청을 피하지 말고 조속히 수행해 달라"며 "만나서 왜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국민의 뜻인지 함께 확인해 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14-02-27 18:03: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