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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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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후보 임명동의안·청문요청서 17일 제출…야 "자진 사퇴" vs 여 "들어보자"

과거 발언과 칼럼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가 17일 국회에 제출된다. 애초 제출계획 보다 하루가 늦춰진 것으로, 청문준비를 위한 자료수집과 검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때문이라고 문 후보자 측은 전했다. 야당은 국민검증은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났다며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문 후보자 역시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교회 및 대학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다. 2011년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사상적 편향성 논란'도 쟁점이다. 그는 교회 강연에서 "6·25를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발언하고, "중국의 민주화, 자유화, 기독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후보자가 신문 칼럼에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도된 우편향 성향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안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문회 전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문특위에 기독교인을 일부 배치하고, 전투력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투입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문 후보자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3월 중앙일보에 쓴 칼럼과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 우리 힘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감쌀 수 있어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본의와 다르게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칼럼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모두 언론인 시절 언론인으로서 한 일이었다"며 "이제 공직을 맡게 된다면 그에 맞는 역할과 몸가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사과했다.

2014-06-15 16:56: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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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6월국회 스타트…세월호·문창극 청문회 등 난제 파행 우려

18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한 달 동안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후속 대책,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단행에 따른 잇따른 인사청문회 등으로 어느 때보다 뜨거운 국회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사사건건 맞서면서 국회 파행과 함께 그 여파로 인해 국정 공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월 임시국회 첫 일정으로 18일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은 여야간 전초전 성격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후속 대책은 물론, 과거 칼럼과 강연발언 논란에 휩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박 대통령의 최근 개각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일 태세다. 특히 19대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은 이미 구성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 등이 완료되지 않아 6월 임시국회가 원활히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상임위가 구성돼야 여야가 공언해온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유병언법(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안대희법(전관예우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 각종 핵심 법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다. 다만 16일 예정된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주례 회동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4-06-15 10:13: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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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후보 임명동의안·청문요청서 16일 제출…여야 격돌

과거 발언과 칼럼으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창극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가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은 국민검증은 이미 '부적격'으로 결론났다며 청문회 이전에 자진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문 후보자 역시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은 최근 교회 및 대학 특강 발언으로 촉발된 '식민사관 논란'이다. 과거 후보자들이 대부분 불법적인 재산 축적이나 자녀 교육, 병역문제 등이 쟁점이 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문 후보자는 2011년 온누리교회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4월 서울대 강의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사상적 편향성 논란'도 쟁점이다. 그는 교회 강연에서 "6·25를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발언하고, "중국의 민주화, 자유화, 기독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은 문 후보자가 신문 칼럼에서 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도된 우편향 성향이라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안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문회 전에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문회를 대비해 당내 중진 및 '대여 저격수' 등을 총동원해 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후보자의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발언이 상황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비판받는다고 판단해 청문특위에 기독교인을 일부 배치하고, 전투력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투입해 야당의 공세에 대비할 방침이다.

2014-06-15 09:46:37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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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외유·이념 등 논란 산적…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청문회 벽' 통과할까

13일 개각과 원포인트 국방장관 교체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입성을 앞둔 8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높아진 인사 검증의 '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개각과정에서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우선순위를 두고 후보자들에 대해 엄격한 사전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해 정부 출범초 4명의 장관 후보가 줄줄이 낙마한 최악의 사태까지는 재연되지 않을거라는 관측들이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정통 관료 출신이 단 1명에 불과하고 교수(3명), 정치인(2명), 군인(1명), 언론인(1명) 출신 후보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도이런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정치 상황과 후보자 개개인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순조로운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총리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과 결부시켜 '현미경 검증'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현 총리와 문 후보자의 협의로 행사된 국무위원 제청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부터 호락호락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009년 9월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를 당시 제기된 고액후원금 대가성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의 이중소득공제 의혹, 강남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새누리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항만 시찰을 다녀온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김명수 후보자는 역사와 교육 문제에 관해 보수적인 시각을 뚜렷하게 드러낸 바 있어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것이 유력하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2012년 한나라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에 몸담은 적이 있다는 점을 야당이 물고 늘어질 태세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대선 캠프 공보위원이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출신이다. 정종섭 후보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삼성그룹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과학기술 육성을 목표로 설립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을 각각 지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계와 언론계 출신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행정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부처 장악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군 출신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합참의장 퇴임 후 산하기관에서 1억원대 자문료를 받은 의혹 등이 제기됐다.

2014-06-14 09:18:41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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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당 대표 되면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부터 복원"

당권 도전에 나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의 정례 회동부터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 새누리당 부산시당 6·4 지방선거 당선자 대회 및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집권당 대표와 대통령이 정례 회동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정례 회동부터 복원해 대통령에게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을 구하기 위해 결심했다"며 "과거와 같은, 돈 봉투가 난무하는 전당대회를 없애기 위해 저부터 일절 돈 봉투를 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대표 선출 방법과 관련, "전당대회 참가 비용은 모두 당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세몰이, 세과시 수단으로 악용하는 지역별 정견 발표회를 없애고 지역 TV토론회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는 공천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렸다고 본다"며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권력자로부터 빼앗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주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조항을 만들어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 둘 것"이라며 "흔히 당권을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 '권력'의 '권'자도 쓰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4-06-13 18:04:4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