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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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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혁신위 "의원들 회의 참석해야 수당 준다"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게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가 각각 국회의원 세비 가운데 회의 참석수당을 참석 일수를 따져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회의 무세비, 불참석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확정,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 보고한다고 7일 밝혔다. 국회의원은 직장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 646만원)과 입법활동비(314만원), 관리업무수당(58만원), 급식비(13만원), 여기에 회기 때 입법활동비의 30%(95만원)를 특별활동비로 추가해 기본 보수인 '세비'를 수령한다. 개정안은 특별활동비의 지급 명목을 반영해 회의참가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한 달치를 한꺼번에 책정하던 것도 30일로 나눠 회의에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하루 3만1000원씩 주도록 했다. 가령 한 달 동안 회의가 15일 열리고 이 가운데 5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진 경우 기존에는 특별활동비 95만원에서 5일치(15만원)를 뺀 80만원을 챙겼지만, 앞으로는 하루 3만1000원씩 계산해 3분의 1인 31만원만 받는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회의참석수당을 일 단위로 계산하는 혁신안을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회의 출석률이 25%에 못 미칠 경우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해 여당안 보다 더 엄격하다.

2014-12-07 16:48:13 유주영 기자
국회, 박인용·정재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5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박인용 초대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이날 오전 박 후보자에 대해 야당의 일부 부적합 의견을 병기한 형태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안행위는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40여 년의 성실한 군 생활과 청문회에서 보여준 솔직한 답변 및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사과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무위원(국민안전처 장관)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위장 전입 등 도덕성이나 준법성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양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민안전처 수장으로서 다소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정무위의 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후보자는 지난 35년간의 공직 재직 중 21년 여를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위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칙이 바로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창의 혁신을 통한 경제 대도약이라는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어 산적한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2014-12-05 11:47:0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