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 D-2…정윤회 등 '비선실세' 유탄에 입법 급제동

100일의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권 비선 실세 논란이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가로막게 됐다. 국회는 8일과 9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고 최대 300여 건의 상임위·본회의 계류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막판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통과 건수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 '세 모녀 3법'으로 통칭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 등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선 실세 논란을 등에 업고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한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자 여권이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주요 법안들은 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3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30여 개에 달하는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야당의 반대 또는 부정적 반응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