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77조3871억원… 2조 4708억원 증가
- 전년 본예산 대비 3.3% 증액
- 고교무상교육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 혜택
- 누리과정 지원단가 24만원으로 인상, 7년 만에 2만원 늘어 교육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조 4708억원 증가한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 고교무상교육, 대학혁신지원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강화 예산 등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74조9163억원) 대비 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학부모 교육부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과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 대상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고교 교육비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을 적용하면 가계 가처분소득이 월 13만원 증가하는 규모다.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누리과정 지원단가 22만원이 7년 만에 24만원으로 2만원(9.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인당 누리과정지원금 24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31만원의 학부모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만9000명)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초등학생은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으로 각각 3000원, 5000원 소폭 인상되고,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으로 13만2200원 증액된다. 아울러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도 4조18억원(올해 3조9986억원)이 투입돼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이 추진된다.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올해보다 2343억원 증액된 803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이 1080억원 예산으로 신설된다. 학문 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두뇌한국(BK)21 플러스 사업은 내년 9월 시작되는 4단계 사업비가 연간 4080억원 수준으로, 현재(2720억원)보다 약 1.5배 증가할 예정이다. 학종 공정성 강화와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지원 등을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559억원에서 160억원 증액된 719억 원이 책정됐다.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예산도 3689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직업계고 활력제고와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을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신규),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원 신규)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원이 쓰인다. 전문대학 교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전문대학혁신지원에는 1000억원이 증액된 3908억원이 편성됐고,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71억원으로 신설돼, 약 1000명의 전문대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뤄진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