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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낡은 규제 철폐안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야와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편의 향상, 시민 일상 불편 개선, 행정 효율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 담겼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선정된 규제철폐안은 23호부터 32호까지 10건이다. 먼저 규제철폐안 23호는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이다. 명확하지 않은 조례상 문구로 인한 건축심의대상의 자의적 확대를 방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상 문구인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인해 자치구가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 시민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함께 추진한다. 규제철폐안 24호~25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초래해온 상수도 공사 현장의 오래된 관행을 없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4호는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작업지시 건별 도급액 제한 완화'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진행되는 상수도관 급수공사 시, 작업당 도급금액의 제한으로 인해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의 신속한 공사가 어려워 시민 불편 기간이 길어졌던 것을 개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급수공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예기치 못한 급수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이로 인해 서울 관내에서 연간 발생이 예측되는 60여 건의 급수공사 시, 긴급히 개량이 필요한 상수도관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아리수를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25호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 설계변경 기준 완화'이다. 3년 평균 물량으로 설계하는 상수도 단가계약공사의 경우, 그동안 예기치 못한 물량 증가로 인해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면 신규사업으로 재발주해야 하는 규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아리수본부와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재발주 요건인 증액 금액의 기준을 70%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26~27호는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차등 적용되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26호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 제한 철폐'다. 그동안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에 한해서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지원대상은 0~5세 모든 외국인 아동으로 확대된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규제철폐안 27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28호 '차량진출입로 설치 시설 요건 완화' ▲규제철폐안 29호 '수의방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 명확화' ▲규제철폐안 30호 '각종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심의절차 및 운영방식 간소화' ▲규제철폐안 31호 '서울디자인재단 민간 계약체결 제출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32호 '서울시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개문 손상비 보전체계 마련' 등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철폐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라며 "동시에 추진 과제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행 과정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4:46: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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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가세도 관세로 간주"…한국도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가진 상대국의 경우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보고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부가가치세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금 체계"라며 "우리는 부가가치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가를 관세 부과하는 나라들과 유사하게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을 불공정하게 해치려는 목적으로 상품, 제품,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170개국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부가세를 관세로 간주,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관세는 4월 1일까지 검토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각서에는 상호관세 부과 시 고려하는 요건으로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외에도 부가세를 비롯한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부가세를 비롯해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02-16 14:39: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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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립대 등 7곳과 화학물질안전 인력양성 협약

환경부가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보전원, 7개 특성화대학원과 17일 충북 청주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학원 7곳은 ▲유해성 시험 분야(대구가톨릭대, 서울시립대, 호서대) ▲유·위해성 평가관리 분야(경성대, 서경대) ▲취급시설 안전관리 분야(전남대, 국립한국교통대)이다. 이 업무협약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서울시립대 등 특성화대학원 7곳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화학3법 법령 및 빅데이터 교육을 접목하는 첨단 융합교육 체계를 구축해 왔다.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 전문인력 양성 정책과 관련해 행정적, 제도적, 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견습생(인턴) 관리 및 교육 과정 운영을 비롯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한국환경보전원은 견습생 선발과 석박사 전문인력의 현장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특성화대학원 7곳은 현장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하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이 국내외 최신 제도와 정책, 사회적 여건, 첨단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에 힘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34: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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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나주 본사서 공직기강·청렴문화 특강 실시

한전KDN이 지난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특강'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전KDN 구성원들은 급변하는 산업환경 및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본이 바로 선 청렴문화 토대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문호 한전KDN 상임감사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의는 본사 임직원들의 현장 참여와 사내 방송을 통해 전국 사업소로 생중계됐다. 공기업 직원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적 가치와 책임 의식 등을 공유했다. 김문호 상임감사는 '2024년 권익위 청렴도 조사 결과'와 '자체 청렴도 조사 결과'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위해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따뜻한 조직문화 ▲공직기강 확립 ▲회사 자원의 적법 사용 ▲공정거래 문화 정착 등이다. 그는 강의에서 논어의 '견리사의 견위수명'을 인용했다. 그는 "옳지 못한 이익은 취하지 말고, 조직이 위태로울 때 합심해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으로 뭉치자"며 "한전KDN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어수선한 대내외 환경에서 국민의 안정을 생각하는 공기업의 역할에 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6 14:34: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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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잇다' 앱, 출시 이후 115만명 혜택…141억원 이자 절감

서민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앱을 출시한 이후 혜택을 받은 이용자가 1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절감한 이자비용은 총 141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잇다' 앱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6개월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314만7860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실제로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은 이용자는 114만5286명이다.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민간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알선·제공한 경우는 108만2503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품, 대출로 이어진 건수는 5만7892건으로 분석됐다. 이용자가 받은 평균 대출금리는 연 8.6%로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금리(14.4%) 대비 5.8% 낮았다. 한 사람당 24만4000원(총 141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채무조정·복지·고용 등 복합지원을 연계한 건수는 1만9771건이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20~30대가 62.5%, 근로소득자가 85.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는 47.1%인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 구간별로는 연 소득 2000만~4000만원인 이용자가 72.4%를 차지했다. 대출 용도로는 생활자금 목적이 75.8%로 가장 많았다. 대출 신청 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66.8%로 대다수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16 14:28: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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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교사 89.5% “의대 증원 따라 지도 변화 커…내년 증원 여부 확정 서둘러야”

서울 진학지도 상담교사 58%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학생들의 진학 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해당 설문에서 상담교사 90%가량이 대입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다고 답해 내년 의대 정원 여부가 신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신학기를 앞두고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 57.9%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이란 질문에서 '부정적'이란 의견이 4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매우 부정적' 이란 응답도 11.6% 나왔다. 반면 '긍정적'이나 '매우 긍정적'이란 답은 각각 20%, 3.2%에 그쳤다. 18.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따라 진학지도에서 체감하는 변화 여부'를 묻자, 43.2%는 '변화가 있다', 46.3%는 '변화가 매우 있다'고 밝혀 전체 89.5%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 진학지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기회 확대, 특정 과학 과목 선택 쏠림 강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저해 등이 주로 거론됐다. 학부모와 진로진학 상담을 경험한 설문 응답 교사들의 83.5%는 학부모들이 재수 혹은 N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자녀의 의대진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대 증원을 계기로 한 사교육비 추가 지출에 대해서는 전체 83.6%가 사교육비가 늘었다고 답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향후 의대 증원 관련 논의는 중등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로 논의의 기초가 마련됐다"라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도 의대 정원은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젊은 세대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됐다. 학문과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이어진 지나친 의대 쏠림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6 14:24: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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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이세돌 9단 특임교수 임용…“AI 연구 지원”

울산과학기술원(UNIST)는 16일 이세돌 전 바둑 기사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특임교수로 임용했다. 이세돌 특임교수는 오는 17일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 임기를 시작한다. AI와 바둑을 융합한 연구로 UNIST 연구 역량과 교육 혁신에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UNIST는 이세돌 교수의 창의적·도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연구 기관으로서 입지를 넓힐 계획이다. 이 교수는 AI 분야 자문과 특강, 대외 교류 활동으로 UNIST 성과를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1학기부터 이강수 기계공학과 교수와 공동으로 '이세돌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자를 위한 보드게임 제작' 강의를 이끈다. 이 수업은 이세돌 교수가 바둑 기반 보드게임 제작 경험을 UNIST 학생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고안됐다. 보드게임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참여, 이 교수 멘토링을 직접 받아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세돌 교수는 "보드게임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을 결합하는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공식 임용식은 오는 20일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이세돌 교수는 학위 수여식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24일에는 2025학년도 학부 신입생 500명 대상, AI 바둑 대국 경험을 토대로 리더십 특강을 진행한다. 이 특임교수는 지난해 9월 UNIST에서 '인공지능이 바둑계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박종래 총장은 "이세돌 교수와의 협업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공할 것"이라며 "그의 독창적이고 전략적인 사고 방식이 UNIST 연구와 교육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2016년 구글 AI 프로그램 알파고와 대결에서 1승을 거두며 인간과 AI 간 협업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 사건은 AI 기술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게 했고, 첨단 기술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2025-02-16 14:20: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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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심의·의결

부산시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지방시대위원회'의 올해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회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부산의 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정된 안건은 2건이다. 먼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1년 단위 법정 실행 계획인 '2025년도 부산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으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됐다. 2025년도 부산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2023년에 수립한 '부산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연차별 실행 계획으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실현'을 목표로 총사업비 4조 695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5대 전략, 22대 핵심 과제, 26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분야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혁신 성장 분야의 부산 미래 성장 벤처 펀드 및 산업 전환 녹색 펀드 조성 ▲특화 발전 분야의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 ▲생활 복지 분야의 찾아가는 의료 버스 추진, 하하(HAHA)센터 조성 등이 담겼다. 또 지난해 지정된 기회 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교육 특구, 문화 특구 등 4대 특구와 주요 핵심 기반 시설 및 산업, 인재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부울경 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실행 계획인 '2025년도 부울경 초권 발전 시행계획'이 상정·의결됐다. 총사업비 7411억원을 투입해 산업 혁신 기반 조성, 기반 시설 구축,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핵심 과제, 50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과제별 투자 계획과 성과 관리 계획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위원회는 이번 본회의에 앞서 자치 분권, 혁신 성장, 교육 발전, 문화 관광 등 4개 분과 위원회를 운영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분과 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 2건뿐만 아니라, 지방 시대 핵심 과제인 4대 특구와 부산·경남 행정 통합 등 주요 정책 현안의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토론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부산이 남부권 혁신 거점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2-16 14:19:3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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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해보건대,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춘해보건대학교 웰니스문화관광과는 지난 15일 성인 학습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2025년 LiFE 2.0 사업의 비학위 과정 중 하나로, 커피의 역사와 문화부터 에스프레소 추출, 라테 아트, 브루잉 기법까지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2월 8일과 15일, 총 오후 3시간에 걸쳐 대면 수업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이 진행됐다. 1일 차 교육에서는 커피의 기원과 주요 산지의 특성 등 기본적인 이론을 다지고, 에스프레소 추출 및 라테 아트 실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패턴의 라테 아트를 직접 디자인하고 실습하며 기술을 익혔다. 2일 차에는 드립 커피, 프렌치프레스, 콜드브루 등 다양한 브루잉 기법을 배우고, 고객 응대법 강의를 통해 현장 직무 역량도 함께 함양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와 지역 주민들이 웰니스문화관광과를 더 친숙하게 접하는 계기가 됐다. 한선희 웰니스문화관광과 학과장은 "커피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제공해 참가자들이 전문 바리스타로 성장할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자격증 취득이 성인 학습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취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지역 주민은 "평소 커피에 관심이 많았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커피의 본질과 기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직접 커피를 추출하고 라테 아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매우 유익했다. 앞으로도 춘해보건대학교의 비학위 과정을 꾸준히 수강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웰니스문화관광과는 성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춘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국가 기술 자격 취득률을 높이기 위해 2024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하는 컨벤션 기획사 2급 과정 평가형 국가 기술 자격 교육 훈련 기관으로 선정돼 현재 관련 과정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비학위 프로그램을 통해 성인 학습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2025-02-16 14:18:40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