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위험 교원 직권휴직 '하늘이법' 추진…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전국 학교 긴급점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피살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위험 교원 긴급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학기 준비 점검단이 전국 학교의 안전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학생이 학교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사 사고가 일어나기 않도록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 등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일명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조치, 긴급대응팀 파견, (가칭)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한 직권휴직이 포함된 각종 조치·복직 심의 강화 등을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등의 조치로 아이들의 안전이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형해화되었다고 비판을 받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가칭)로 법제화하면서 대체해 실질적 기능 회복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서는 치료를 지원해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건강 자가진단 실시 및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상반기 중 교육활동보호센터 대표홈페이지에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를 개발해 탑재하고, 마음건강 자가진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교육활동보호센터 32개, 연계기관(상담기관 1192개, 심리치료기관 218개) 등과 협력해 전체 교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1·2 학생 대상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위해 학내 사각지대 CCTV의 설치 확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CCTV는 늦은 시간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계단 및 돌봄교실 주변을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필요 시에는 학내 중요 장소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학교 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안전 도모를 위해 현관·교문 등 교내 인계 지점까지 인솔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 및 제도 강화를 신속히 추진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생활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의에서 "사건의 범인 명 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 간 휴직 신청을 했으나 3주 만에 복직했다"며 "당초 진단보다 이른 복직이 가능했던 이유와 그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 대처는 신속함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당국은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