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 대중무역적자 3개월 연속↓...중간재 수입↑ 등 복합적 요인때문
지난 3개월 연속으로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가운데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이 원인으로 꼽혔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일 최근 '대중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대중 무역적자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상의, 무역적자...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 구체적으로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는 지난해 상반기 38.3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72.5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1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8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수출액은 18.2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수입액은 7.3억 달러에서 3.1억 달러로 57% 감소했다. '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약 20%, 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무역수지는 올 상반기에 143.4억 달러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기타집적회로반도체'는 같은 기간 0.6억 달러 흑자에서 0.9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무역수지에서 1.5억 달러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액은 6.9억 달러에서 11.1억 달러로 증가했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의 세계 교역 수치는 크게 변동이 없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중국내 봉쇄조치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가전 등 소비재 교역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은 줄고, 중국의 對한국 중간재 수출이 늘어나는 데 따른 산업구조 변화가 양국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를 꼽았다. 이는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수입은 12.9억 달러로 전년도 4.5억 달러에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4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많이 감소해 대중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장은 "중국의 기업들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국제정치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Low-tech 부분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RCEP도 무역수치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7억 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6억 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중국경제 급락 때문...회복세 돌아서면 적자 다소 개선 예상 최근 중국경제 급락으로 우리의 무역수출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들 뿐만 아니라, 주요 투자은행(IB)의 평균 전망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반기 소폭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의 무역 수출도 소폭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적자도 다소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대중무역적자 양상이 단기적으로 러-우 사태 및 중국 도시 봉쇄 등 공급망 취약성뿐만 아니라, RCEP 특혜 관세 영향에 따른 수입 증대로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중간재 공급망 다변화, 물가 안정, FTA 활용도 제고가 어렵다면 중국산업의 경쟁력 상승과 더불어 교역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 무역적자 반등 꾀하려면...한중 FTA 업그레이드 신속 필요 보고서는 이를 위한 과제로 세가지를 들었다. 우선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첨단 제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는 물론, 미래 광물 자원 확보 및 개발 관련 R&D 지원 확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중무역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배터리 소재 등은 중국산 제품이 가성비가 뛰어나 공급처를 다각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 對中 교역구조 변화가 쉽지 않은 만큼 한중 FTA 업그레이드나 RCEP 활용을 강화하고, 수입 다각화와 기술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