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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달만에 복귀한 한덕수 앞 큰 과제, 美통상전쟁과 마은혁 임명

87일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앞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기한 통상전쟁,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놓여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글로벌 통상전쟁이다.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지 된 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된 동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미 행정부 수뇌부와 통화를 하지 못했다. 미 국방장관의 첫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앞서 바이든 챙정부 말미에는'민감국가 지정' 리스트에도 올라가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한미관계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정이 나온 배경이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그간 통상과 외교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발 관세 폭풍을 헤쳐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명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통상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라며 "목전에 닥친 민생 위기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과제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해왔지만, 정국이 경색되면서 공전 중이다. 우선 여야는 추경 규모와 지원책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으면서, 국회가 정부 측을 국정협의체에서 제외한 것도 공전의 사유로 꼽힌다. 결국 여야의 대립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면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헌재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와 관련해 '위헌'이라고 지적했기에, 야권에서는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지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도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같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지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재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과 관련해 "재판관 6명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교집합을 이룬다"며 "한덕수가 2월27일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월27일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 대행 역할'에 대한 논란이 끝났고, 미임명 기간도 '상당한 기간'을 넘기고 또 넘겼다는 것"이라며 "당장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한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도 문제다. 이미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도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에, 갈등의 뇌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게되면 한 권한대행이 조기 대선도 관리해야 한다.

2025-03-25 16:1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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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 사업 실시 계획 승인

부산시는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 협의와 환경영향 평가를 비롯한 제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내일 실시 계획 승인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기술 창출 및 연구 개발 성과 확산 등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해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174만 4114㎡ 규모로 연구 개발, 첨단 산업, 전시·행사 등으로 구성된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12월 6일 첨단복합지구 특구개발계획 고시 이후 시는 관계 기관 협의, 제영향 평가와 특구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이로써 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해 조기 사업 착수가 가능해져 주민 숙원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 실시 계획 승인으로 지방 과학 기술의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첨단 기술 기업 유치와 균형 발전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 실시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첨단 산업·산업복합·연구 등 산업용지가 전체 면적의 43%를 차지하고 ▲지원용지 15.9% ▲상업용지 2%로 공급되며 ▲공원·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용지는 38.6%, ▲기타용지는 0.5%(7728㎡)인 공간계획이 수립됐다. 주요 유치 업종은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특화 산업인 조선 해양, 해양 자원·바이오와 ▲시 전략 육성 산업인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 부품으로 계획됐으며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10.8%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한 부산 미래 성장 동력이 확보돼 '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시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에코델타시티·동북아물류플랫폼 등 강서구 일대 개발 사업과 함께 부산 미래 신(新)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근 공공주택 사업 등과 연계돼 강서권역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인근 강동 및 대저공공주택지구, 식만~사상 간 도로, 강서선 트램 등 주요 기반 시설 구축과 연계한 지역 개발로 15분 도시를 실현하고 압축도시(Compact City)를 구현해 대저 연구 개발특구가 서부산권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12년 만에 장기 숙원 사업인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올해 조속한 보상 절차를 이행해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저 연구 개발특구를 세계적인 연구 개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16:06:3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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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개인·외국인 매도세에 2거래일 연속 하락...2615.81 마감

코스피가 개인와 외국인의 순매도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마감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2%(16.26포인트) 하락한 2615.8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9%(20.97포인트) 오른 2653.04로 출발했고, 장중 하락이 지속되며 마감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38억원, 782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은 682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오락·문화(1.76%), 일반서비스(1.09%), 의료·정밀기기(0.70%) 등이 올랐고, 보험(-1.86%), 유통(-1.42%), 금속(-1.21%) 등은 내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3.29%), 기아(2.13%), LG에너지솔루션(1.21%) 등은 올랐다. SK하이닉스(-1.65%), 삼성전자(-1.16%), 삼성바이오로직스(-0.37%)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4%(8.96포인트) 내린 711.26으로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886억원, 81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홀로 923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에서 HLB(2.98%), 휴젤(2.27%), 클래시스(1.75%) 등은 올랐다. 레인보우로보틱스(-4.42%), 삼천당제약(-3.64%), 코오롱티슈진(-3.26%) 등은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했음에도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며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해소되면서 현대차와 자동차 밸류체인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69.2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3-25 16:06:2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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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채권 투자로 월마다 고수익”…글로벌 투자사 사칭한 투자사기 주의보

#.50대 피해자 A씨는 인터넷 기사와 SNS 광고를 통해 '달러채권 투자로 고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1억500만원을 입금했다. 해당 업체는 미국 유명 금융회사로 위장한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률 정보와 '안정적 투자'라는 문구로 소비자 신뢰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입금 이후 사이트는 폐쇄됐고, 업체는 잠적했다. 고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내세운 '달러채권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자들이 가짜 투자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수법으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미국의 유명 글로벌 투자회사 'J사'를 사칭해, 달러채권에 투자하면 월 2.4%(연 28.8%)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피해자 B씨의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동일 업체를 접한 뒤 총 2000만원을 입금했다가 투자 방식이 이전에 발생한 해외채권 투자사기와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지를 요청했지만, '만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당했다. 이후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면서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외국 유명 투자회사와 유사한 명칭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해 신뢰를 유도하고, 대포통장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이름의 법인 계좌를 활용했다. 투자금 수령 후엔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도메인으로 웹사이트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국의 유명 투자회사라도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을 중개·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업체와 거래할 경우, 분쟁조정이나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특히 시장 수익률을 한참 웃도는 수익률을 제시할 경우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1332→3번) 또는 경찰(112)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신고와 제보만이 범죄수익 은닉을 막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25 16:05:2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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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00조원대 첫 진입 전망...반도체·AI 투자 확대

정부가 대내외에 확산한 불확실성에 대응한 민생회복·내수진작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비롯해 인구·지역 소멸위기에서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한다. 또 그간 당장 눈앞에 닥친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둬 온 반면, 앞으로는 건전재정의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 확보, 굳건한 외교·안보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뒷받침을 위해서는 AI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정착,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대비, 지역소멸위기 극복,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신산업·첨단산업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총지출 평균 증가율이 3.6%이고, 이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 지출 추정치는 704조2000억 원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입기반이 약화했을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의무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제시하는 예산요구서 작성 가이드라인(지침)이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부처들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4대 분야 중점 투자방향은 2025년도(올해분) 지침과 유사하지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5: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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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10대 광물 재자원화율 20%...정부 '공급망 대비책' 제시

정부가 향후 5년 내에 희토류, 리튬, 니켈 등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는 폐배터리,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개념으로, 미국-중국 간 관세 전쟁의 격화 가능성에 따라, 핵심 광물 공급망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비책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내재화를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산업생태계 조성 ▲재자원화 산업 육성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연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과 재자원화 원료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클러스터 구축은 올해 상반기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하반기에 시·도별 공모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 재자원화 관련 전문가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자원화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우선 10대 전략광물부터 DB 구축을 서두르고 향후 전체 핵심광물 33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원료 수급 안정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중심으로 재자원화 해외 원료 확보에도 힘쓴다. 정부는 향후 재자언화 원료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조사단 운영, 민간기업의 해외 원료 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용 후에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망 정책을 수립하고 이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포털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육성을 위해선 ▲재자원화 선도기업 육성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 ▲재자원화 기술개발·실증 촉진 ▲재자원화 제품 비축 추진 등을 실시한다.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선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선도 유망 기업을 선정한 뒤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직접투자, 대출, 보증 등 자금 지원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재자원화 지원 시스템 역시 보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자원화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 우선지원 대상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광물안보파트너쉽(MSP)·IEA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다자협의체를 활용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공조·규제개선 등 활성화하고 유럽연합(EU)·일본 등 핵심광물 재자원화 기술·생산 강국과 양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주요국은 환경규제 대응 및 새로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에 주목하고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며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3-25 16: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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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교육지원청, 거제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교육 과정 설명회 개최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 장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학생, 학부모, 초·중학교 관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입학식 및 교육 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입학식 날, 맑고 화창한 날씨가 마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듯 밝은 분위기를 더했다. 축하 포토 존에서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설렘 가득한 얼굴로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순간을 기록했다. 1부 행사에서는 영재원 강사 및 담임교사를 소개하고, 입학 허가 선언과 입학생 선서를 통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환영사와 교육 과정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각 반 특성을 살린 다채로운 활동이 펼쳐져 학생들 모두 활발히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공고를 시작으로 영재성 검사와 심층 면접을 거쳐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은, 올해 초·중학생 총 213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수학, 과학, 발명, 문학 등 11개 반에 소속돼 1밤 8시간에 걸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타고난 역량을 계발하게 된다. 2025년도 1년 동안 학생들은 토요일 출석 수업, 방학 중 집중 수업, 체험 학습, 산출물 전시 및 발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영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민 교육장은 환영사에서 "거제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자신의 창의성 역량을 길러 미래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03-25 15:56:4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