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납품단가 연동제' 통한 공정 환경 구축 중요 인식
중기중앙회, 1000명 대상 조사…97.9%, 경제 성장위해 '공정 환경' 구축 필요 94.5%, 中企 납품단가 제값 못받는 것 '불공정'…정부 역할도 '필요하다' 답변 중기부, 9월 중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용 시작…40여 위탁기업 신청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대다수는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대부분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해선 10명 중 9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연휴 이후 곧바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 등 40곳이 넘는 위탁기업이 신청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말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는 경제 성장을 위해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수탁기업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94.5%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했다. 41.5%는 '매우 불공정', 53%는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또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것에는 94.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필요'가 43.5%, '필요'가 51.9%로 응답자의 95.4%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중복응답)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선 91.1%가 긍정적이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시장의 과도한 개입 때문에 14년간 법제화를 하지 못했다. 9월 중순 시작하는 시범사업을 6개월간 진행하고 법제화를 위해 법무부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설문조사 결과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대해선 88.7%(주요 조건 51.4%+모든 조건 37.3%)가 최소한의 주요 조건들을 법제화해야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론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한다'는 응답이 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한다'는 응답이 37.3%에 달했다. 반면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에 대해선 9.5%에 불과했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원자재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불공정한 환경에 대한 국민들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를 놓고 공감대도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간 선의나 자율에 맡길 경우 한계가 있는 만큼, 여야가 민생법안으로 합의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민생특위를 통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기부가 지난 2일 기준으로 발표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용 참여기업 모집 결과에선 위탁기업 41개사,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신청 위탁기업 중에선 대기업이 29개사,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가 포함돼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과정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TF'에 참여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리고 KT 등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과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이달 14일께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열고 시범운영에 본격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