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 추경 추진에, 여야 총 규모·재난 대응 예비비 두고 이견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추경 규모와 예비비 증액 편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요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꼽으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야가 쟁점이 없는 사업만 편성해 민생 회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월31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부분만 먼저 담아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AI(인공지능), 통상대응, 재난 대응 세가지 부분인데, 추경안이 제출되면 여야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빨리 처리될 수 있고, 조기 처리되면 산불 이재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25조~35조원 규모의 추경이 아니라서 여야간 이견 없는 부분까지 문제 삼고 흠집을 내려하는데,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라며 "이견 없는 추경안이 제출되면 먼저 처리하고 우리 당이 주장하는 부분,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화폐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계적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추경안 편성 추진에 대해 "다행이긴 한데, 너무 적고 그 내용도 매우 부실하다"며 "이 정도 규모로 경제 회복과 민생 회복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안이 심각하니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급하면 미리미리 하면 되지 않나.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국회 심의를 피해서 마음대로 국가 재정권을 행사해볼까 하는 꼼수를 생각하나. 그리고 재난 대책, 화재 대책이 긴급하면 예비비를 쓰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영남권 산불 피해를 지원할 재난대응 예비비 추가 편성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재난 대응 목적예비비는 4000억원 대에 불과하고 전 부처에서 예산을 끌어모아도 1조원 가량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에 3조~4조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 1000억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국고채무 부담행위 1조5000억원을 사용해 예비비 증액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영남권 산불 사태 대응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 등을 정부 측에 질문하기 위한 긴급 현안질문을 4월 1~4일 에 여는 것이 핵심인 의사일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는 4월1일과 4일에 여는 안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