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풍력산업 활성화' 논의...전문가들 "정부 뒷받침이 가장 중요"
정체된 국내 풍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낮은 수용성, 불안정한 공급망 문제가 지적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에너지전환포럼, 한국풍력산업현회를 비롯해 김성환 국회의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풍력산업 활성화와 국내 제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풍력은 재생에너지 균형확대를 위한 핵심이지만 현재 보급 규모는 태양광의 12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뒤처져 있다"라며 "체계적인 보급계획 없이는 공급망 기업 육성과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육상풍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고 해상풍력은 특별법 하위법령에 명확한 시장규모 전망을 공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제도·금융·수용성·기술 등 다방면에서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는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위진 GS풍력발전 자문위원은 "풍력발전단지는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산불 예방과 진화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실제 영양군 풍력단지에서는 산불 확산이 억제됐고 단지 내 소화 저수조의 물이 진화작업에 활용돼 효과를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육상풍력은 해상 대비 발전단가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라면서 "지자체 주도의 촉진지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클러스터 조성, 그리고 설계·건설비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프로젝트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인증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찬희 한화오션 상무는 "수입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공급을 보완, 대체할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의 해상풍력은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중요성도 있지만 에너지 안보의 시각에서도 봐야한다"라며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대체 에너지원의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 국내 공급망이 중심에 설 수 있게 정부 차원의 투자와 건실한 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들도 풍력이 산업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과 제도 정비가 뒷밤침돼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김원이 의원은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입지 사전 발굴, 인허가 원스톱 절차,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이제는 장기 보급계획 수립과 고정가격계약입찰 제도 도입 등 본격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