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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피해자 인정 비율 절반 이하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3만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피해자 인정 비율은 최근 50%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원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선정 가결률은 2023년 7월 94.1%에 달했지만 지난해 12월 49.7%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12월 가결률은 49.7~66.1%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1~4월 7062건을 심의해 3383건(47.9%)만 가결한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더 하락했다. 초기에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정 요건이 조금씩 수정된 바 있다. 현재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갖춘 경우 ▲임대차 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등 전세사기 피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된다.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법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이의신청 후 기각된 사례도 있다. 황 의원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은 제도의 일시적 연장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고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대국민 선언이 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사후 구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과 계약 구조의 투명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세제도 전반의 근본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별법 적용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27년 5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2만954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누적 930건으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9421건을 지원받았다. 피해자 75%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며 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이 97%를 차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최장 10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월 말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848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현장 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된 3312건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지됐다.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472가구다.

2025-05-05 16:23:3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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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트럼프, 정책 제동건 판사에 탄핵 요구에 대법 판결도 무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기야는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녹화한 뒤 4일 공개된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뉴시스가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국외로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수백만 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자나 마약 상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트럼프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되었지만, 법원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인터뷰 진행자 크리스틴 웰커가 여전히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묻자 그는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대법원의 판결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준수를 밝히면서도 헌법을 보존, 보호하고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대통령 취임 선서를 낮게 잡아보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헌법 몰라' 발언은 취임 이후 공격적인 추방 정책을 비롯한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많은 법적 도전과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 와중에 나왔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거는 판사들을 공격하고 탄핵을 요구했으며, 엘살바도르의 테러리스트 수용소로 잘못 이송된 이민자 킬마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송환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법원이 행정부에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귀환을 '촉진하라(facilitate)'라고 명령한 것이 무슨 뜻인지 대법원에 설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그의 말과 달리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이다.

2025-05-05 16:23:3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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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 김준동 사장,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 수상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도 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2025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을 수상했다. 1999년에 시작된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은 우리나라 품질경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과 혁신을 통해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이다. 남부발전은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6%를 담당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품질 경쟁력 No.1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남부발전'이라는 품질경영 비전을 바탕으로 발전소 정비불량 및 고장발생 Zero를 위한 무결점 품질관리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힘쓰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발전산업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제안과 품질분임조 활동을 연계한 성과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했으며, 이를 통해 '24년도 품질분임조 전국대회'에서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성과로 9개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국제대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13년 연속 금상이라는 금자탑을 이루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발전사 최초로 보안성이 확보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시험성적서'를 도입하여 발전설비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내 최초로 더 꼼꼼하고 스마트하게 발전소 부품의 품질검사가 가능한 '기자재 품질검사 표준모델'을 개발?적용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준동 사장은 "이번 수상은 남부발전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품질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8개 발전소는 물론 국산 가스터빈을 설치 중인 안동복합 2호기에 도 지속적인 품질혁신 활동을 통해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5-05-05 16:0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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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 방산 수출로 2분기 실적 급증 전망…인적분할 시 기업가치 두 배 기대

풍산이 방산 수출 확대에 힘입어 2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풍산은 2분기 가이던스로 매출 1조원, 세전이익 1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각각 21%, 98% 증가한 수치로, 방산 수출 매출이 1분기 853억원에서 2분기 1992억원으로 134%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 점이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풍산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1분기 별도기준 매출은 8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6% 증가했다. 신동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구리가격 상승에 힘입어 신동 부문 매출은 6210억원으로 16.8% 증가했고, 방산 부문 매출도 204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8% 늘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자회사 실적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구리 가격 상승과 신관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자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700억원으로 28.5% 늘었다. 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풍산이 신동과 방산이라는 서로 다른 두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점이 방산 부문 가치 저평가의 배경"이라며 "향후 인적분할 등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경우, 합산 기업가치는 최소 두 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5-05 14:29:1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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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LIV 골프 코리아' 성료...색다른 골프 경험 선사

쿠팡플레이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리브(LIV) 골프 코리아(이하 LIV 골프 코리아)'가 국내 팬들에게 색다른 골프 경험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4일 인천 잭 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에서 열린 'LIV 골프 코리아'는 골프장을 시끌벅적한 축제의 현장으로 그려내는 혁신적인 룰과 관전 문화로, 구름 관중을 이끌었다. 행사장 곳곳에서 신 나는 음악과 함성이 울려 퍼졌고, 선수가 티박스에 들어서는 걸음마다 환호가 터져 나왔다. 팬들은 각자 응원하는 팀의 모자를 쓰거나 유니폼을 입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선수가 플레이하는 순간에는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 일반적인 골프 대회와 달리, 갤러리들은 홀과 홀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좋은 샷이 나오면 선수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했다. 가장 뜨거운 열기를 자랑한 '파티 홀(8번 홀)'에서는 개막을 알리는 폭죽이 터졌고, 골프 대회 최초의 치어리딩과 함께 DJ의 공연이 쉴 틈 없이 이어졌다. 선수들은 최고의 플레이와 함께, 특별한 팬 서비스를 선물했다.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는 중에도 팬들을 위한 인사를 잊지 않았고, 하이파이브나 사진 촬영 요청에 응했다. 3일 내내 구름 갤러리를 몰고 다닌 브라이슨 디섐보는 홀마다 응원을 보내준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잊지 않았고, 1번 홀 티잉 구역에서 플레이 직전까지 팬들에게 사인을 해줬다. 그는 "대회 첫날에만 1000명 넘게 사인을 해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도 화제가 됐다. 폭발적인 드라이버샷으로 많은 팬을 보유한 딘 버미스터가 대회 첫날 13번 파3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것. 대회 우승은 후반 9홀에서만 6언더파를 몰아친 브라이슨 디섐보가 차지했다. 3일간 대장정의 마무리는 무대 위 트로피 세리머니로 진행됐다. 우승자인 디섐보와 2위 하월 3세, 3위 테일러 구치는 무대 앞을 가득 메운 갤러리들의 환호 속에 단상에 올랐다. LIV 골프 통산 3번째 우승을 달성한 디섐보는 "팬들이 홀마다 하이파이브를 하며 응원을 보내준 덕분에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했고, 이것이 LIV 골프가 추구하는 바"라면서 "LIV 골프를 사랑하는 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로써 디섐보는 총상금 475만달러(약 66억6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개인 우승 상금 400만달러에, 팀에 주어지는 우승 상금 300만달러 중 75만달러가 추가됐다. LIV 골프의 대회별 총상금은 2500만달러(약 350억원)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LIV 골프 코리아'의 전체 다시보기 및 하이라이트는 쿠팡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5-05 13:32:2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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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아이파크 서비스 향상...입주민 만족도 개선

HDC현대산업개발은 준공 후에도 아이파크 입주 고객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여주 아이파크에서 올해 첫 홈커밍데이를 시작한 후 지난달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2560가구가 거주하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 1·2단지에서 두 번째 홈커밍데이 행사를 이어갔다. 같은 달 26~27일에는 대구 복현 아이파크와 우장산숲 아이파크에서도 홈커밍데이가 진행됐다. 행사 기간 입주민들에게는 주방 도구 연마 서비스, 가족 단위 세대를 위한 매직 버블쇼, 미니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대전아이파크시티, 대구 복현, 우장산숲 아이파크 각각의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와 독서실 등 공용 시설에 대한 살균·소독 작업을 병행했다. 올해 홈커밍데이에서는 입주민이 기증한 의류, 도서, 가전제품 등을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하는 기부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입주민들의 참여로 사랑의 쌀 1톤(t)이 기부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홈커밍데이는 전국의 아이파크에서 5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며 "입주민들이 만족했던 칼·가위 연마, 푸드트럭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5-05 13:21:17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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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응급처치 교육 실시...27년 연속

KCC건설이 1999년부터 실시해 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FA/CPR) 교육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8일부터 177명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5년 응급처치를 비롯한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6월까지 총 3회차에 걸쳐 진행하고 각 차수별로 2개 반을 운영한다. 대한적십자사의 전문강사를 초빙한 대면교육 형태로 경기도 용인시 마북동에 위치한 KCC교육원에서 이뤄진다. 임직원들이 응급 및 재난·재해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전문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식과 실전 역량을 두루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세부 교육 커리큘럼은 실제적인 상황을 가정해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응급 상황 시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마네킹을 이용한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 등을 중심으로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KCC건설은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FA/CPR 교육을 실시해 왔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교육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거쳐간 교육생 수는 약 2600명에 달한다. 조직 인사시스템에도 반영했다. 승진 대상자는 물론 직급 내 1회 이상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실질적인 안전·생명중시 기업문화 정착이 목적인 만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신화된 응급처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이다. 잠원사옥 전 층 엘리베이터홀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운영 중이다. 임직원 대다수가 FA/CPR 교육을 통해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만큼 위급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CC건설 관계자는 "업계 내 안전 및 생명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대두되면서, 안전 및 생명 우선시 문화 확립이 실질적인 필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안전·생명중시 기업문화 확립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5-05 13:15:4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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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나눔재단,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대통령 표창'..2014년 이어 두번째

CJ나눔재단이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진행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포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숨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여하는 상이다. CJ나눔재단은 2005년 설립 이래 20년간 약 220만 명의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문화 교육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건강한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날 기념 유공자 포상에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받는 대통령 표창이다. CJ나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CJ도너스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CJ도너스캠프는 나눔 문화 플랫폼이자 문화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의 주체다. 지난 20년간 누적 1만 9천여 개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2100억여 원을 후원해 아이들이 문화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CJ나눔재단은 CJ그룹의 핵심영역인 '문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연계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문화 향유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전국 4000여 개 아동복지기관 소속 아동을 대상으로 ▲CJ도너스캠프 문화제안서 ▲CJ도너스캠프 객석나눔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등을 전개하고 있다. 'CJ도너스캠프 문화제안서'는 기관에서 희망하는 아동 문화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CJ도너스캠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기부자가 후원하고, CJ나눔재단이 동일한 금액을 1:1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약 46만 명의 아동들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했다. 'CJ도너스캠프 객석나눔'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화, 콘서트, 뮤지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약 19만 5000여 명에게 공연 관람 기회를 지원해 왔다.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는 청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춘 문화 창작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인재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CJ나눔재단 관계자는 "CJ도너스캠프가 20년동안 이어온 문화 나눔 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아 더욱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양질의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5-05 13:04:10 이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