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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주의 당부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은물론,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5-05-13 15:24:47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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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원시 광교 송전철탑 이설 겨냥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용인특례시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제29호 전기공급설비)에 광교 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이 집행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사전 협의 없이 광교 송전철탑 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 대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한 것이다. 시는 가처분 신청서에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용인특례시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광교 송전전탑 이설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해당 공사는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인 시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해모로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탑 이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이후 2012년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은 송전철탑 이설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고충 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을 해소한 후 송전철탑을 이설하라"고 공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사업의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국전력공사로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수원시·GH·한전 간 3자 협약을 맺은 사실도 용인시에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전철탑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원시 행위는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시민 간 갈등도 심화시킬 것이므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규탄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11일 경기도,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이설사업 추진에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 없는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상일 시장은 3월 18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서한을 보내 수원시 행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송전철탑 이설 위치는 수원시 관할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대상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이라며 "수원시가 협의 없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3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난 2006년 체결된 공동시행 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동시행자인 용인특례시와 협의 없이 추진된 이설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한전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과 중재에 적극 나서 달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해당 공사에 투입된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나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며, 형사고발과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수원시와 GH에 조망권 침해 우려가 있는 송전철탑 이설에 대한 협의를 요구했는데도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110만 용인특례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각성하고 철탑 이설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5-13 15:23:2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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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 등 불출석… 민주당, '조희대 특검법' 추진할듯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 예정이지만,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등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오후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대법원 소속 판사 등 16명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은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날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를 비롯해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서보학(경희대)·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강 의원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특검법에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검은 민주당,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면 된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으로 '조희대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9일 특검법 발의를 준비하다 사법부 내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며 '보류'로 선회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 등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인해 특검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특검법과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4일에 '조희대 특검법'과 대법관 수를 증원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규정하고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 문제는 사법부의 존립과 그 의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특검(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 내지는 비중립적인 생각을 갖고 미리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랬던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을 터는 측면에서,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존립과 삼권분립, 법의 정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사건이라 수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5-13 15:19: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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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CEO 주재 에너지전환 TF 2차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2일 부산 본사에서 CEO 주재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전환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 TF는 작년 12월 착수한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의 정책방향과 연계해 하동 석탄발전소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인력전환·대외협력 △설비활용·고용안정 지원 △대체전원 개발 등 4개분과로 구성돼 CEO 주관하에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하동군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체사업 실무안 발표, 민간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KOSPO 테크노브리지 사업의 진도점검, 협력사 근로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위한 직무개발센터 구축 현황, 대체복합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남부발전은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경남도?하동군 및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기구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상생협력 방안 발굴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남부발전은 시대적 사명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기업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노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협력사의 고용안정 지원 등 슬기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3 15:18: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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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에 가까운 청소기"…삼성 '비스포크 AI 제트', 글로벌 매체서 '호평'

삼성전자의 무선청소기 '비스포크 AI 제트 400W'가 글로벌 IT 매체들로부터 성능과 편의성 모두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 지난달 출시된 이 제품은 최대 400와트(W)의 강력한 흡입력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청소 모드, 다양한 액세서리 구성을 갖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 리뷰 매체들은 이 제품의 흡입력, 배터리 지속시간, 사용자 편의성 등을 핵심 강점으로 꼽고 있다. 영국 리뷰 전문 매체 '트러스티드리뷰'는 제품에 평점 4.5점(5점 만점)을 부여하며 "지금까지 리뷰한 무선청소기 중 최고의 집진율과 구석 청소 성능을 구현한다"고 평가했다. 바닥 유형과 청소 환경에 따라 흡입력을 자동 조절하는 기능도 함께 호평했다. 또 다른 영국 테크 매체 'T3'는 비스포크 AI 제트 400W를 "매우 인상적인 제품"이라며 기대 요인 다섯 가지를 소개했다. 삼성 고유의 헥사젯 모터 기반 강력한 흡입력, AI 모드 2.0, 최대 100분 사용 가능한 듀얼 배터리, 먼지통 자동 비움 기능이 있는 청정스테이션,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청소 기록 추적 및 유지관리 조언 기능 등이 대표적이다. 독일의 대표 테스트 전문매체 '칩(CHIP)'은 43종 무선청소기 제품을 비교한 결과, 삼성 제품을 종합 1위로 선정했다. 흡입력, 배터리, 청소도구 등 주요 항목에서 최고 점수를 부여하며 종합 점수 '매우 좋음(Very Good)'을 매겼다. 또 다른 독일 정보기술(IT) 매체 '커넥트'는 "청소 환경에 따라 최적의 흡입력을 자동 조절해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다"며 "분 단위로 사용시간을 알려주는 디스플레이, LED 브러시, 원형 스탠드, 두 개의 착탈식 배터리 등 세심한 액세서리 설계도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IT 매체 '샘모바일'도 "강력한 흡입력과 경량 설계, AI 모드 2.0, 올인원 청정스테이션, 스마트싱스 기반 편의성까지 갖춰 삼성 무선청소기 중 최고의 제품"이라고 추천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5-05-13 15:13:08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