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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에도 성과급 1조…금감원 "환수 0.01%, 이사회 책임 따진다"

금융권이 지난해 지급한 성과보수가 1조원을 넘겼지만, 실적 부진이나 손실 등으로 환수된 금액은 1억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성과보수 환수·조정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을 "지배구조법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앞으로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성과보수체계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는 총 1조64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1조1677억원 대비 8.8% 감소한 수치로, 권역별로 보면 금융투자 부문이 66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1591억원, 보험 1426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598억원, 지주 38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금융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3900만원으로 2022년(1억9400만원) 대비 28.5% 줄었다. 지급형태는 현금 66.8% 주식·주식연계상품 20.6%, 기타 12.6% 순이었다. 그러나 이 중 재산정·지급유보·환수 등으로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원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산정 322억원, 지급유보 236억원이었다. 환수된 금액은 9000만원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성과보수의 0.01% 수준이다.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이 559억원 규모였고 주가변동 등 간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이 9억원 수준이었다. 회사 내규상 조정·환수 가능사유나 절차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환수 사례가 적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성과보수는 일정 비율 이상(40%)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해야 하고, 손실 발생 시 조정·환수하도록 지배구조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금융사의 70% 이상이 이연기간을 '3년'으로만 맞추는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는 이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성과보수를 조정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으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성과보수 체계 전반의 설계는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이며, 유인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해 손실이 발생했다면 경영진의 책임도 면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과보상을 잘못했다고 해서 모두 경영진 책임은 아니지만, 구조적 결함을 인지하고도 강행했다면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성과보수 환수 문제 외에도 공시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선순위 대주의 일반 청산이나 EOD(조기상환사유) 관련 특이 동향이 발생했음에도 공시가 늦거나 불충분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공시는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연·누락된 공시는 법령에 따라 제재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성과보수의 실질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체계, 환수 기준 미비, 형식적인 보수위원회 운영 등은 경영진의 실질적 책임 여부와 연계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 존속기간과 성과보수 이연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등 정밀 점검도 예고됐다. 이 수석부원장은 "PF 등 고위험 자산에 수익성만 반영된 성과보수 체계가 적용되면 리스크 관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성과보수의 이연구조가 실질적인 리스크 시현 시점과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성과보수 체계는 단기 성과주의로 금융사 건전성은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지배구조법과 책무구조도 개정을 통해 이사회 및 경영진의 책임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5 15:10:3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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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태풍·호우 대비 전 사업장 안전점검

부산시설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사업장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안전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공단 시민안전실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집중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재난 발생 우려 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단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안전환경팀을 중심으로 ▲사면·옹벽 등 붕괴 위험 지역 ▲지하차도·지하도상가 등 침수 취약 지역 ▲수중펌프·발전기 등 수방 장비의 작동 상태 ▲비상 연락 체계의 현행화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응을 위한 체계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정비하고, 구조적 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적인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4일 여름철 자연재난 위험 유형 집중관리를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유관 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강풍·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한 대응과 재난 예방을 위한 협력에 동참하는 등 위험 요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05-15 15:10:01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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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이글스의 비상을 보며

저녁 9시가 다가오면 문을 닫아야 했다. 9회 한 점 차 박빙의 승부인데 뉴스 한다고 "여기서 중계를 마칩니다. 양해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서둘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곤 했다. 라디오 중계도 없는 경기의 결과는 다음 날 조간신문으로 뒤늦게 접했다. 한때 어린이 회원에 가입했었다. 처음이 OB베어스, 두 번째가 삼성라이온즈였는데 운 좋게도 둘 다 우승했다. 기자의 연고지와는 관련이 없다. 프로야구에 빠져 있던 80년대 얘기다. 어쨌든 야구장에 가면 넥타이 맨 아저씨들이 관중석을 점령하고 있었다. 한국 야구는 일본전 한대화 선수의 역전 쓰리런 등 감동 그 자체였다. 그 명성은 이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다시 입증됐다. 지난 2000년대 박찬호, 봉중근, 김병현, 이승엽, 이종범 등은 정말 대단했다. 우리는 당시 미국과 일본, 카리브해 국가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그랬다. 미국, 일본, 쿠바 등 강국을 모두 제압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지금도 그때의 하이라이트가 한밤중 케이블 스포츠채널에 나올 때면 설레곤 한다. 그런데 이후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일본과 만나 한두 수 아래의 실력을 보였다. 또 야구 변방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에도 지면서 망신살 뻗치기도 했다. 2010년대 한국 야구는 '내수용'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자기들끼리 1년 내내 겨뤄서 우승해 봤자 국제무대에만 서면 속수무책이었다. 망연자실해 하던 해설자(박찬호 등) 목소리가 아직 귀에 선하다. KBO 프로야구를 안 본 지 꽤 됐다. 박철순, 김시진, 김우열, 이만수의 방어율·타율까지 꿰고 있던 때가 아득하다. 삼미슈퍼스타즈, MBC청룡이 있던 시절이다. 요즘 한화이글스에 매료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10승 넘는 연승 가도는 멈췄지만 인기몰이가 한창이다. 중계화면에 넥타이 부대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대신 20대, 젊은 엄마,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담장 너머에서 돗자리 펴고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실로 오랜만에 TV중계를 보게 됐다. 1, 2위 다투는 한화 팬이 가족 중에 있어 덩달아 응원 중이다. 다만, 같이 보면서 지난 시절 얘기를 꺼내는 등 어김없이 꼰대를 자처하는 게 흠이다. 언젠가부터 오타니의 일본이 부럽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긴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스포츠도 불황이 있을 수 있다. 나라 정치도 경제도 야구도 바닥을 친 것 같다. 다시 쭉 오르길 기원해 본다. 정부청사가 자리한 세종에 한화 팬, 야구 팬이 많다.

2025-05-15 15:0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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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서울동부지부 새로 열어…송파·강동·광진 밀착 지원

姜 이사장 "중기벤처, 가장 가까운 곳서 신속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서울동부지부를 새로 열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더욱 본격화한다. 중진공은 15일 서울동부지부 개소식을 갖고 송파구·강동구·광진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수출, 고용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까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동남부지부가 관할했다. 중진공은 동부권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첨단·신산업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서울동남부지부의 업무 과부화 해소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별도 부서를 신규로 마련했다. 중진공은 AI·ICT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 관내 지부 확대(1본부·2지부→ 1본부·3지부)를 통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동부권 첨단·신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다각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15:0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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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카오·CJ대한통운 등과 '종이팩 회수' 맞손

환경부가 15일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카카오, CJ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협약을 맺었다. 이 시범사업은 메신저 플랫을 활용해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한 목적이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다.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면 CJ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해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한솔제지는 회수한 종이팩을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해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팩을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한데 회수율이 점차 낮아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더욱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4:53: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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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는 美정책 영향권 밖"...신약 '짐펜트라' 기대치는 낮춰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인 셀트리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을 기회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미 미국 의약품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진입해 있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정책 변화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판단이다. 15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당사 바이오시밀러 약값은 더 내려갈 부분이 없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처방약 가격 제공 행정명령은 미국의 특수한 의약품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셀트리온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정진 회장은 "미국 내 약값을 다른 나라보다 비싸지 않게 하겠다는 조치는 미국만의 특수성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사보험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갖췄고 PBM(처방약급여관리업체), 보험사, 도매상, 약국연합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간 유통 구조가 단순화되는 것이 셀트리온 경쟁력을 높이는 변수"라고 설명했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대비 약 90% 낮은 도매가(WAC)로 출시되지만, PBM과 도매상 등 중간 유통을 거치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희석되는 구조다. 미국 정부는 향후 미국 환자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해외 최저가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직접 구입하는 경로를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정진 회장은 정부 직거래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며 정부와 직접 협상 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럽 주요 국가의 입찰 시장에서 수주 성과를 거두고 있어 정부 주도의 유통 체계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였다. 또 서 회장은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경쟁이 보다 활발해질 경우에도 셀트리온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서 회장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려는 있지만, 개발 능력을 갖추고 해당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회사는 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셀트리온은 신약 사업에서는 처방집 등재, 약가 인하 등의 과제에 직면했다. 우선 서 회장은 "짐펜트라 약가는 다른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10% 낮게 책정된 상황이긴 해도, 처방약 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짐펜트라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다행인 것은 짐펜트라는 현재 셀트리온의 주력 포트폴리오는 아니다. 셀트리온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짐펜트라 수익성의 한계점을 짚었다. 서 회장은 "미국 의약품 유통에서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의 유통 구조가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작한 점이 미흡했다"며 "PBM의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하면, 이 업체가 메인 PBM과 보험회사에 각각 승인받으러 다닌다. 결국 PBM 등재 후에도 사보험 등재까지는 9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올해 미국 매출 목표치도 7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서 회장은 미국 의약품 유통 과정 개선을 통한 처방약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금까지 미국 의약품 시장의 핵심 세 축인 처방의·보험사·환자 등 '3P'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왔다. 짐펜트라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디어 광고를 시작했다. 서 회장은 "미국은 처방약도 광고를 집행해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향후 이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등은 미국 정책 변화에 발맞춰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 회장은 "10만 리터 공장을 국내에 세우려면 1조3000억원이 들지만 미국에서는 2조원으로 급증한다. 인건비도 70% 이상 높아 자동화 및 인공지능 시설이 필요해 미국 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15 14:48:49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