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하반기부터 전기·가스요금 나눠낸다
중기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발표 'E-커머스 소상공인' 年 10만…25년까지 스마트상점등 5만 보급 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곳·백년소공인 1150곳 추가 발굴·지원 소상공인도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온라인에 특화한 'E-커머스 소상공인'을 연간 10만명씩 양성한다. 준비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매년 500명씩 육성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장을 5만개 보급한다. 2027년까지 백년가게 1750곳, 백년소공인 1150곳을 추가로 발굴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전 용산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했다. 여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담겼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의 전기·가스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오른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기위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하던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해 적용한다. 분할납부 시행시기는 전기요금은 7월, 가스요금은 12월부터다. 중기부는 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발굴·검증해 개별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E-커머스 소상공인에겐 온라인판매 교육, 상품 개선, 홈쇼핑 O2O플랫폼 진출,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도 추가로 구축한다. 상생형 스마트상점은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것 외에 선도기업이 30%, 그리고 소상공인은 20% 자부담하는 구조다.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에도 올해부터 매년 '강한 소상공인' 150팀, '유망 프랜차이즈' 25곳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창업→성장→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기업가, 지역을 선도하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한다. 창업 단계의 경우 전국에 있는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해 IT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해 내는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을 2곳 만들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매년 4조원씩 발행한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