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함몰된 맨홀 주변의 단차를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는 '맨홀 충격 방지구'를 실증하고,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국 최초의 규제혁신 사례를 안양시가 만들었다. 이에 안양시가 '2025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안양시는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상(총 6회)을 기록했다. 시는 10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경진대회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사례를 발표했다. 심사위원의 심사(90%)와 온라인 국민 심사(10%) 점수를 반영한 결과 안양시는 영예의 대상을 받게 됐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기술 제품인 맨홀 충격 방지구가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맨홀은 반복적인 충격에 의해 도로 포장면과 높이 차이가 발생해 설치 이후에도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한 데, 맨홀 충격 방지구를 설치하면 기존의 보수 방식보다 빠른 공사가 가능하고 경제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맨홀 충격 방지구 부속품의 경우 국가표준(KS)과 같은 표준 기준이 없어 시장 출시는 물론 실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안양시는 실증지역 확보 및 실증특례 관련 대응에 나서 지난해 5월 해당 기술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재 기업은 실증제품 제작 마무리 단계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관내 맨홀 중 10개에 이 제품을 실제로 설치해 내구성 등을 실증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실증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시장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실증 종료에 대비한 관련 규제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해 지난해 8월 관내 경찰서, 군부대와 시·군·경과 공중영역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양시는 초고층 건물에 설치한 초고도 CCTV를 활용한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를 적극 공유하고, 군은 총괄 대응과 공중영역 안전 확보를, 안양동안·만안 경찰서는 지상 영역에서 시민 안전 확보 및 질서 유지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물 풍선, 불법 드론 등 새로운 유형의 공중영역 위험 발생 시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11일 오후 2시 40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규제혁신을 통해 '사후 수습'에서 '사전 예방'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전국 유일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최우수(전국 시 1위), 전국 유일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2022~2024년), 적극행정 우수기관 5년 연속 선정 등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록을 세워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