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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상한·다주택 금지…실수요자 ‘이중 규제’ 우려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총량을 전방위적으로 조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는 6억원까지만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기존엔 없던 총액 제한이 도입되면서, 실수요자와 중산층의 접근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는 물론 주요 금융사와 보증기관까지 참석해 전방위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비율 규제만 있을 뿐 총액 제한은 없었다. 이 조치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6억원 상한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과도한 대출이 고가 주택 매입에 쓰이는 걸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를 전면 금지(LTV 0%)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추가 주담대는 불가능하다. 처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무주택자 기준인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적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지정이나 LTV 조정 같은 이전 규제들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10억원짜리 주택에 LTV 60%를 적용하면 딱 6억원이지만, 주택가격이 15억~20억원으로 올라가면 사실상 LTV 30~40% 수준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고 분석했다. 일률적 대출한도 설정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이며, 서울 및 인접 지역 실수요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을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안정 등 경제 전반 변화가 함께 수반돼야 정책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며 "후속조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제로는 고소득·현금 부자에게 실익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양 전문위원은 "소득이 낮은 계층은 DSR 규제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정책금융도 줄어들어 6억원 한도에 접근조차 어렵다"며 "반면 고소득자는 6억원까지 대출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똘똘한 한 채'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는 "10억원이 넘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잔금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현금이 부족한 2030세대의 주택 구입률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번 조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자에 대해서도 LTV를 80%에서 70%로 낮추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까지 부과해 규제가 강화됐다.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8일 이전 계약자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기준은 세부 지침을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2025-06-27 12:58:44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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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개최

경북도는 26일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내 15개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경북도 사회복지관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 대한 표창을 시작으로, '고립의 경계에서 돌봄의 연결로: 마음을 잇는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급변하는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특히 농촌지역의 삼중고립(지리·경제·관계) 상황에 놓인 정신건강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마음 쉼터'의 우수사례 발표가 큰 주목을 받았으며,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선진지 견학)의 사전 발표와 화합의 시간도 마련됐다. 현재 경북도에는 11개 시·군에 걸쳐 1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해소,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유정근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 복지서비스 향상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종사자들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공공과 함께 지역복지 발전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7 12:58:36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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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연합 워크숍 개최

경상남도가 26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강화를 위한 연합 워크숍 '레디, 액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상남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남교육청, 경남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도내 20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8개 교육지원청 Wee센터, 21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60여 개 유관 기관 실무자 11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진행된 이 워크숍은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기관별 실무자 간 협업 업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워크숍은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우수 사례 및 사업 발표 ▲2024년 워크숍 이후 협력 성과 공유 ▲2025년 협력 사업 계획 수립 ▲실무자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팀빌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2022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표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이 27.7%로 2022년 28.7% 대비 소폭 감소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조사 대상자 가운데 1~고3 중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이도완 경남도 보건의료국장은 "최근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다양화돼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조기 개입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워크숍이 실무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보다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6-27 12:58:27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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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안동시는 6월 26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5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국가유산 수리법 관련 상수도 공사 규제 개선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구분 기준 명확화 △공동주택관리법상 노후 공동주택 증축 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다양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가 제안됐다. 특히, 국가유산 내 상수도 누수 시 목조문화재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가유산 수리업자만이 수리할 수 있어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수도 전문 업체도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의 구분 기준이 모호해 현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현재는 좌석 유무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고 있으나, 일정 규모 이하의 임시 좌석 설치 시 간이 신고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아울러, 전자도면이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서 복리시설 증축 시 고비용 설계가 요구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별동 증축의 경우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자는 방안도 보고됐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 건의와 함께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며 "생활 속 불편 사항은 시청 누리집이나 기획예산실(☎ 840-503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7 12:58:1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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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구미시, ‘선산 산림휴양타운’ 기공식 개최… 2027년까지 317억 원 투입

경북도와 구미시는 26일 구미시 선산읍 체육공원 솔밭 물놀이장 인근에서 '선산 산림휴양타운 조성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사업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고, 성공적인 추진과 무사고 시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 관계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총사업비 317억 원이 투입되는 선산 산림휴양타운은 지방정원,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시설, 숲속 야영장, 목재문화체험장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100억 원이 투입되는 지방정원은 도심 인근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휴식형 테마정원으로, 온실카페, 물소리 정원, 빛의 정원, 초화원, 향기원 등이 조성돼 산림관광 브랜드화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치유의 숲(70억 원)은 치유센터, 명상숲, 무장애 데크로드, 전망데크 등을 갖춘 정신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위한 산림복지 공간으로 조성된다. 산림레포츠시설(50억 원)은 실내스포츠센터, 네트브릿지, 쉼터 등 도전·체험형 공간으로 조성돼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객의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할 예정이다. 숲속 야영장(50억 원)은 오토캠핑장, 카라반, 어린이 놀이터, 사계절 썰매장 등 가족형 캠핑 수요에 대응할 산림휴양 기반 시설로 구축된다. 목재문화체험장(52억 원)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으로, 다양한 목재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시설로 조성된다. 특히 선산 산림휴양타운의 여타 사업과 연계해 도심 속 산림체험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선산 산림휴양타운은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림휴양 모델로, 경북을 대표하는 복합 산림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27 12:58:05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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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정책 포럼’ 개최

김해시가 26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 김해시 먹거리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김해시 먹거리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 김해공유냉장고네트워크, 생산·소비단체 및 관련 중간지원조직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홍태용 김해시장, 허윤옥 김해시의회 부의장, 박봉성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해 시의 먹거리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냈다. 포럼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제2기 김해 먹거리계획 수립을 앞두고 민관 협치를 통한 먹거리 정책 추진 기반 강화와 민간의 전략 실행 기반,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정은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한도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 조규범 김해시 농식품유통과장이 맡아 먹거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역 실행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정란 김해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 사회로 6명의 패널이 참여한 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이 공유되며 활발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번 포럼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역 먹거리계획 포럼 운영 지원사업으로 추진됐으며 김해시와 김해시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가 공동 주관했다. 김해시는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제2기 김해 먹거리계획 수립 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김해시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비자시민모임의 전국 지자체 대상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먹거리지수 A등급으로 5년 연속 영남권 내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2025-06-27 12:57:54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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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씨앗351 포럼’ 워크숍 영덕서 개최

안동시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영덕군에서 '씨앗351 포럼' 워크숍을 개최했다. '씨앗351 포럼'은 인구 30만, 경제인구 50만, 관광객 1,000만 도시를 목표로 안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의 중장기 비전에 기반한 시책을 발굴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은 젊은 공무원들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적 시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는 한편,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에서 개최돼 연대와 회복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워크숍 기간 중 해파랑공원에서는 안동시와 영덕군이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펼치며, 두 지역의 협력과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안동과 영덕은 산불이라는 큰 시련을 함께 겪은 지역으로, 안동시 공무원들의 방문 자체가 큰 위로와 응원이 됐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양 지자체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공고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단순한 직원 연수를 넘어, 산불 피해 지역에서 공감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지역 간 심리회복과 교류 강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6-27 12:57:42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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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AI 기반 혁신 사례 창출 교원’ 교육감 표창 수여

경북교육청은 26일 본청 웅비관에서 'AI 기반 혁신 사례 창출 교원'에게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에서 출발해, 교사들이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웹앱을 설계·개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이뤄졌다. 특히 표창 대상 교사들이 개발한 AI 웹앱은 교육과정 편성, 생활지도, 상담, 학사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표창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5명은 'AI 비서 꾸러미' 개발에 참여해 교사 주도로 AI 기반 웹앱을 제작하고 현장에 도입함으로써, 학교 현장에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표창은 교사가 단순한 기술 수요자가 아닌 교육 혁신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며 "AI 기술을 활용한 교사 주도 혁신이 경북교육을 한 걸음 더 앞서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2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교육혁신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인공지능 연구소(G-AI Lab)'를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60여 종의 교육·행정용 AI 웹앱을 개발·보급하며,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중심 수업 실현 등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 있다.

2025-06-27 12:57:18 김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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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대한민국 행복 1등’ 향한 미래 비전 선포

청도군은 지난 6월 26일 청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청도군 2040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40년을 향한 중장기 미래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이번 선포식은 청도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군민과 공유하고, 군민 중심의 미래 도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도·군의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정책자문위원, 전문가,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비전2040 청도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경과와 핵심 내용을 보고하고, AI 기반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통해 미래 청도의 구체적인 방향과 모습을 소개했다. 청도군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위기 등 농촌 지역이 직면한 복합적인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계획은 ▲지속가능한 명품 농업도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디지털 문화관광도시 ▲글로벌 교육 선도 평생학습도시 ▲고품격 에코라이프 도시라는 4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으며, '대한민국 행복 1등, 청도'를 미래 비전으로 선포했다. 특히 이번 중장기 발전계획은 청년 간담회, 읍면별 간담회, 군의회 간담회, 주민 설문조사, 전문가 및 미래세대 워크숍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립된 '주민 참여형 전략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청도군은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실행 전략으로 'C-Future2040'이라는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8대 중점 분야, 153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교육, 교통, 문화, 산업, 복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가 망라됐다. '미래교육 혁신'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농촌유학캠퍼스 조성, 국제화 교육 명문고교 연합체 구축 등을 통해 지역 교육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복주택' 분야는 스마트시티 기반의 복합주거단지와 미래공동체형 글로컬 어울림마을 조성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초광역 교통망(1280)' 프로젝트는 광역철도, 초광역 터널, 스마트교통체계 등을 통해 인근 1,280만 명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도를 영남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청도 문화유산'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와 지역 관광자원을 융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화랑 천년의 숨결' 프로젝트를 통해 화랑체험 순례길 및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야경 나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야간 축제와 디지털 미디어아트를 접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그린 포레스트' 사업으로는 치유숲, 탄소저감형 녹색댐, 산림 수종 개량 등을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 복지와 보건 분야에서는 'AI 건강산업'을 통해 디지털 치매안심센터, 인공지능 기반 의료지원 플랫폼 등 고령친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며, '라이프&푸드 산업' 프로젝트를 통해 발효식품, 수면산업, 커피 산업 등 미래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촌' 프로젝트는 메타팜 기반 디지털 실증농장, 저탄소 농법, 항암작물 육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업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는 더 이상 소멸위험지역이 아닌, 영남권 중심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군민이 행복한 청도, 군민과 함께하는 청도를 실현하기 위해 『비전2040 중장기 발전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사람과 기술,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며, 군민과 함께 '대한민국 행복 1등 청도'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06-27 12:57:08 김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