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환불 안 해주고 청약철회도 방해"… 공정위, 싸다구마켓 법인·대표 검찰 고발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 전상법 위반 적발… 영업정지 135일·과태료 1000만원 부과 '상습 환불 거부' 시정명령에도, 상호명 바꿔 위법행위 지속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상호를 바꿔 위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티움커뮤니케이션과 햅핑 등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환불을 지연·거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주)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상품 배송지연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소비자 100여명에게 대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24시간 이내 환불 접수" 등 부당한 조건을 내걸어 법이 보장한 청약철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씨는 (주)티움커뮤니케이션 명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자,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로 다시 개인사업자를 등록해 같은 위법행위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싸다구마켓(wowssa.co.kr)', '프리미엄마켓(prm.pe.kr)', '다있다몰(da001.co.kr)' 등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묵살하거나 마일리지로만 환불하겠다고 고지했다. 또 '불량 제품만 반품 가능',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내 접수' 등의 문구를 명시해, 법이 정한 '배송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 정보를 통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에 저촉된다.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권리를 방해한 햅핑(대표 조재○)도 운영 중인 '에스몰(small.pe.kr)'에서 반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행위중지명령, 대금지급명령, 영업정지 명령(티움커뮤니케이션 135일, 햅핑 90일),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 과태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주)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환불요청 105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소비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청약 철회권을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7-01 12:00:2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野,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법사위원장 양도·사법부 독립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서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김민석을 철회하라", "스폰 의혹, 배추 투자, 김민석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9일 전 이곳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며 "저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정중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은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청문회를 잘 지켜보셨나. 지켜봤더니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나"라며 "1년에 두어 번 수확하는 날에 수익이 들어오는 배추 농사에 투자를 해서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는 해명, 뙤약볕 아래 땀 흘리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두 번이나 있으면서 왜 나만 수사했냐고 억울해 하는 사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며 "국가 예산 규모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면서 경제 위기를 논하는 사람이 국무총리 자격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문회 하기도 전에 총리 행세하는 사람, 국회 인사청문위원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리는 사람, 야당 의원의 농성장에 찾아와서 단식하지 않느냐고 조롱하는 사람, 이렇게 국회와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사람이 협치를 논하는 국무총리 될 자격이 있나"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히려 의혹은 더 커졌다. 이제 대통령은 할 일은 분명한다.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청에서 김 후보자의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을 계속 받으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께선 법치를 훼손하며 방탄 궁궐에 숨지 말고 당당히 법정으로 걸어 나오시기 바란다"며 "헌법 학계 다수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재직 중의 새로운 기소만을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금지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의 판결에 따라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재판이 계속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5건 중 3건의 기일이 추후 지정된 상태로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나머지 2건, 수원지방법원에 오늘 법카 의혹 제4차 공판 준비 기일과 (오는) 22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제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있다. 반드시 이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재판은 멈춰선 안 되고, 법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진행돼야 한다.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면죄부까지 주어져야 하겠나"라며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강행하며 법사위원장을 강탈하듯 독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입법 장악, 사법 시스템 무력화한 뒤에 행정부마저 방탄 인사로 채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1인 독재 선언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을 동시에 거머쥐려는 이 3중 방탄 체제 완성을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유상범 원내수석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으로 의총을 마무리했다.

2025-07-01 11:34:4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임팩트, '시니어 디지털 스쿨' 강사 발대식 개최

카카오의 사회공헌재단인 카카오임팩트는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시니어티처 발대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시니어티처는 카카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프로그램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스쿨' 교사로 활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자 맞춤형 교재를 제작·배포하고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확대해 전국 150개 복지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총 124명의 시니어티처가 향후에도 직영 양성 체제로 유지·운영된다. 역량 있는 중장년층의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면서도 품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시니어티처 124명 중 56명은 지난해 활동한 강사다. 신규 강사는 8회차의 집중 교육을 이수한 후 우수 수료자로 선정된 이들로 전국 평균 4.6대 1, 최고 8대 1(부산 기준)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시니어티처는 이달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다음 달까지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T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생활교육을 실시하며 이 중 우수 강사로 선정되는 인원은 10월부터 11월까지 카카오페이 활용법, 금융 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사각사각 페이스쿨)에도 출강할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7-01 11:32:15 김서현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자사주·주주제안 공시 여전히 미흡"…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발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기업들이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사주 보유 현황과 주주제안 등과 관련한 공시 기재 수준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일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 기재 모범 사례와 작성 유의사항 등이 공유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재무·비재무 부문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 16개 항목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과 전년도 점검에서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선정해 재무사항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확인됐다. 재무공시 항목에서는 특히 ▲재고자산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 변경 ▲내부통제 관련 사항 ▲투자주식 평가 방법 등에서 다수 미흡 사례가 발견됐다.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연도별 총액만 기재하거나 감사보고서 주석만 참고로 기재한 경우, 재고자산 실사 현황을 누락한 기업도 있었다. 또한 대손충당금 공시 누락, 채권·대손충당금 금액과 감사보고서 주석 불일치,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기재 누락 등도 함께 확인됐다. 비재무공시 항목 중에서는 자기주식과 소수주주권 공시가 가장 부실했다. 자사주 공시는 지난해 말부터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중요성이 커졌지만,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인 상장사 111곳을 점검한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 말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보유 현황, 목적, 취득 및 처리계획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계획 없음' 등으로 단순 형식적으로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소수주주권 공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관련 공시가 강화돼 기업들은 주주제안권 행사 사실, 안건 채택 여부, 주총 논의 내용 등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187개 상장사를 점검한 결과, 주주제안 행사 사실과 목적을 누락하거나, 주총 논의 내용을 '특이사항 없음' 등으로 단순히 기재한 사례가 다수였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와 관련해서도, 계약 체결 이후 진행 상황이나 대금 미수령 사유, 향후 추진계획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금감원은 업종별 평균 공시 횟수를 초과해 오류 가능성이 높은 157개사를 선정해 점검한 결과, 공시 누락과 기재 미흡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하반기 중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역량 제고를 위해 오는 11일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점검 결과와 함께 작성 유의사항과 정기·수시보고서 작성 관련 주요 이슈들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7-01 11:21:07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특징주] DL이앤씨, 실적 개선·SMR 모멘텀 동시 반영…"목표가 상향 "

DL이앤씨 주가가 본업 실적 개선과 함께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관련 기대감이 부각되며 급등하고 있다. 1일 오전 11시 13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DL이앤씨는 전 거래일 대비 9.65% 상승한 5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상승 출발한 뒤 장중 오름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KB증권은 이날 DL이앤씨에 대해 본업 회복과 SMR 시장 성장의 수혜가 동시에 기대된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6만2000원에서 7만4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DL이앤씨의 2분기 영업이익은 1093억원으로, 주택원가율 개선에 힘입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며 "연초부터 이어진 '1분기 일시 부진, 2분기 실적 개선' 시나리오가 본격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DL이앤씨는 미국의 4세대 SMR 기업 '엑스에너지(X-energy)'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장 연구원은 "DL이앤씨는 X-energy의 초기 투자자 중 하나"라며 "EPC(설계·조달·시공)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인프라 및 설비 부문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해 들어 DL이앤씨 주가는 69% 올랐지만, 여전히 12개월 선행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1배에 불과하다"며 "미국 SMR 사업의 가치가 기업가치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DL이앤씨에 대한 투자는 '거의 공짜로 미국 SMR 시장 확대 콜옵션을 사는 기회'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7-01 11:16:04 허정윤 기자
기사사진
[대한민국 희망을 찾아서] 하나금융공익재단, 저출산-고령화 문제 마중물 역할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동행'이란 미션을 갖고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구축하고, 고령층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도 마련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65세 이상이고, 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는 0.75명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이하)가 줄며 돌봄이 필요한 곳곳에 하나금융공익재단이 함께 하고 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하나은행과 하나증권(옛 하나대투증권·하나IB증권), 하나캐피탈이 자본을 공동 출연해 설립됐다. 제1호 노인전문요양시설 '남양주 하나 케어센터'와 제1호 영유아보육시설 '신길동 하나 어린이집'으로 시작한 활동은 각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후원과 현재 100호 어린이집 설립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 마중물 '하나케어센터' 하나금융공익재단은 지난 2009년 은행권 최초로 경기 남양주 수동면에 하나케어센터를 구축했다. 하나케어센터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고령층이 머무를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다. 특히 하나케어센터는 대지 면적이 1만5126㎡에 달해,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개별 호실의 넓이가 도심형 요양원의 두배에 가깝다. 통상 전용 13㎡ 정도인 1인실(7실)은 최대 26㎡이다. 2인실(30실)이나 4인실(8실)도 크게 지었다. 해외나 지방에서 찾아온 가족들이 머무를 수 있는 2채의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센터 상주직원도 많다. 법적인력은 계약의사 1명과 요양보호사 47명을 포함한 총 64명이지만, 하나케어센터는 계약의사 3명과 요양보호사 59명을 포함한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에 머무를 수 있는 어르신(99명)만큼 센터 상주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회복과 재활을 돕기 위해 고려대학교 간호대학과 산학협력을 맺고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경기 도립 남양주 노인전문병원이 연계진료를 한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매년 하나케어센터에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1명 당 약 10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요양급여는 요양등급에 따라 월 237만~271만원으로, 건강보험기금에서 지원을 비용을 제외하면 본인부담금은 48만~54만원(식대 등 비급여 제외)이다. 1인실은 상급침실료 본인부담금이 1일 6만5000원, 2인실은 1일 3만5000원이다. ◆"일 가정 양립해야"…100호 어린이집 건립' 하나금융공익재단은 학부모, 교사, 아동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립했다. 재단은 보육수요에 대비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에 구립 하나푸르니신길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에 구립 하나푸르니반포어린이집을 설립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낮아지는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아이를 맡기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해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공익재단은 1500억원 규모의 100호 어린이집 건립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전국 곳곳에 10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했다. 농어촌, 섬마을 등 보육 취약 지역에 중점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 등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국공립 어린이집 90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0개를 완공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국 곳곳에 어린이집을 건립하면서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농어촌 지역과 장애 아동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교사를 채용하면서 고용창출 성과도 얻고, 부모의 양육부담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시간제로 돌볼 수 있는 돌봄어린이집도 운영한다. 365일형은 만1세부터 만6세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또는 다음날 오즌 7시30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금액은 1시간당 3000원, 1일 5만원이다. 주말공 휴일형은 만1세~만6세 미취학 아동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맡길 수 있다. 이용금액은 1시간당 3000원이다. 돌봄어린이집은 총 50곳으로 전국에 위치해 있으며 예약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025-07-01 11:15: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