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다자녀 가정에 ‘유공수당’ 지급… 전국 최초 제도화

아이를 많이 낳아 길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그 물음에 정면으로 답하며 인구소멸 시대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출산을 유도하는 기존 정책을 넘어 다자녀 양육 그 자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겠다는 이번 제도는,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지역 단위에서 풀어내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울진군이 7일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간 '다자녀유공수당'은 1~12세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에게는 월 5만 원, 둘째 이상부터는 자녀 한 명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수당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다자녀유공 카드'라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올해 말까지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제도 시행 전 한 달간 진행된 신청 기간 동안 지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제도 시행 첫날인 7월 1일 하루 만에 510가정이 몰렸고, 1차 접수 마감일인 7월 25일까지 총 1,047가정, 1,871명의 아동이 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 이들에게는 8월 7일 첫 지급이 이뤄지며, 이후 접수자는 9월 7일부터 지급받는다. 울진군은 이번 수당이 단순한 출산 장려를 넘어 다자녀 양육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라고 강조한다. 양육 부담이 자녀 수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해 실질적인 보상을 시도한 것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사회를 위한 헌신"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개선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군은 다자녀유공수당을 시작으로 보육, 교육, 주거 등 다양한 가족 정책을 연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