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맘대로, 멤버십 서비스 중단 못한다"
# A카드사 서비스 안내장: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중략)...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B카드 서비스 안내장: "...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카드사의 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카드사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지난달 31일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요청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여신전문금융 분야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또는 제한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꼽혔다. 이 중에는 신용카드 해외결제를 위한 글로벌 제휴사(비자, 마스터 등)의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이용 등 카드의 결제기능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으나, 소비자들은 제휴사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고액의 멤버십 서비스를 선택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 앱 내 사용내역 조회, 이체 등에 따른 수수료부과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의 '앱푸쉬'를 통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광고메시지 차단을 위해 앱푸쉬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요금부과 여부 등에 대한 안내 수단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외에도 유효기간이 도래한 선불카드의 교체와 잔액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휴대폰 번호가 없는 경우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약관, 최고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조항 등을 시정 요청했다.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 도래 전 당사자가 가지는 이익을 말하는데 채무자의 경우 담보손상 등 신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특히,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므로, 압류명령, 강제집행 개시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를 통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에게 문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하게 되고,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 여신전문금융업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