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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SW유지보수 입찰서 4개사 담합 … 공정위, 과징금 2.5억원

한전과 한전KDN이 발주한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구매입찰에서 4개사의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 ~ 2022년 5월까지 기간 중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4개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2월 공익신고 중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정위에 이첩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과 한전KDN의 고객센터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덱스퍼트는 다음정보기술, 에스지엠아이, 티앤아이씨티를 섭외해 낙찰예정자 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이들과 물품구매계약 등을 통해 기술지원을 했다. 이후에 덱스퍼트는 자신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게 되자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입찰에 참가해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4 12: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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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中企, 지자체 PL단체보험료 지원 만족도 높다

중기중앙회, 가입 191개사 대상 조사…87.3% "보험료 지원 큰 도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단체보험)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PL단체보험 가입 1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내놓은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7.3%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83.7%는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50.0%) ▲지자체의 보험료지원(46.3%) ▲신속한 보험료 산출(27.5%) 등의 순이었다. 다만 중소기업들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만족하면서도 홍보를 통한 안내, 신규 예산 편성, 지원금액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이 제조·판매·시공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한 상품으로 삼성화재, 한화손보, DB손보, 흥국화재, 메리츠화재, 롯데손보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15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신규 예산을 편성·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운영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3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도 지자체의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원 폭을 더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4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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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고 수출의 탑' 현대차 선정… 자동차·이차전지 기업 약진

현대자동차가 올해 자동차 수출 300억달러 성과로 한국무역협회가 주는 영예의 '최고 수출의 탑'을 받는다.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교역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거둔 596명이 정부 포상을 수상한다. 한국무역협회는 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올 한 해 세계 교역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무역 업계와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역의 날은 1964년 11월 30일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수출의 날'로 제정된 후 1990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됐고, 지난 2011년 12월 5일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부터 무역의 날을 12월 5일로 바꿔 기념하고 있다. '수출 입국 60년,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에서는 현대자동차가 300억달러로 최고 수출의 탑을 수상한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전년 대비 약 30% 상승한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이어 기아가 200억불 수출이 탑을 수상했으며, LG이노텍 100억불, 삼성SDI 60억불 수출의 탑을 각각 수상하는 등 총 1704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의 탑은 단일 법인이 달성한 수출실적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경신할 때 수여한다. 올해 수출의 탑 수상 기업(대기업 36개사, 중견기업 113개사, 중소기업 1555개사)의 91%는 중소기업이 차지했으며, 산업군 별로는 자동차 및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수출 유공자 부문에서는 손보익 엘엑스세미콘 대표이사, 전세호 심텍 회장, 오석송 메타바이오메드 대표이사, 윤종찬 비엠티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케이지 모빌리티 정용원 대표 등 6명이 은탑산업훈장을, 현대아이에프씨 주식회사 양국석 대표 등 9명이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592명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산업부장관표창을 수상한다. 대통령 단체표창은 지역수출 지원을 촉진해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된 충청남도와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기여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가 받는다.

2023-12-04 11:14: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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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기회" 글로벌 침체 속 투자 확대 고민하는 대기업…규제·지원 숙제

글로벌 위기 속 대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를 고민하고 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긍정적인 분위기도 감지되는 상황,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와 함께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국내 투자계획' 을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기업 131개사 중 49.7%는 내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해(38%)보다 크게 늘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곳도 5.3%나 됐다. 내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IMF가 10월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지난 7월 발표치(2.4%)보다 축소 조정된 상태, 기업들은 '불투명한 경제전망(31.6%)'과 '원가 상승 리스크 확대(26.6%)',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14.3%)'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투자 계획을 수립한 기업(45%) 중에서는 28.8%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 지난해(13.5%)보다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도 61%였다.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0.2%로 전년(19.2%)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한경협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경쟁력 제고와 미래 시장 변화를 위한 투자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 중 37.3%가 '성장동력 확보'를 이유로 들었다. '불황기 적극 투자로 경쟁력 확보'도 7.8%가 있었다. 합치면 45.1%에 달한다. 경제 전망 양호(25.5%)라는 응답도 많았다. 업황 개선 기대감(15.7%)도 적지 않았다. 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32.8%가 이렇게 예측했다. 내년 상반기라는 응답은 12.2%로 45%가 내년 중으로 투자 확대 본격화를 점쳤다. 다만 경기 침체는 투자 리스크로 여전히 유효했다. 기업들은 투자에 부정적 영향으로 '고금리 지속'을 33.6%, '고환율·고물가 지속'을 24.2%, '글로벌 경기 둔화'를 21.6% 문제로 들었다. 민간부채 위험(9.4%)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경협은 "물가가 최근 안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한은의 목표물가 수준인 2%를 상회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당분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기업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세제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필요로 했다. 투자에 어려움으로 '시설투자 신증축 관련 규제( 28.8%)', 'ESG 규제와 관련 지원 부족(18.1%)', '신산업 진입 규제(14%)' 등을 애로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및 세제지원 강화(22.6%)' 등 자금사정 개선대책과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 '금융지원 확대(12.7%)'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 불확실성 지속과 실적 부진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년에 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들이 늘어난 것은 우리경제에 고무적 조짐으로 해석된다."라며, "투자심리를 확실히 반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4 11:03:1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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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초격차 10대 분야' 현장 안내서 발간

분야별 현황, 전망등 담아…전문가 인터뷰등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초격차 10대 분야' 현장 안내서를 펴냈다. 4일 중진공에 따르면 초격차 10대 신산업이란 국정목표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한 전략산업 분야로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등 10개 분야가 포함돼 있다. 안내서는 중진공이 지난 9월 22일 초격차 10대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신규 도입한 신산업 평가모형의 연장선으로 초격차 분야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 해소 및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분야별 현황 및 전망을 담아 발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블록체인, 자율주행, 수소에너지 등 초격차 분야에 해당하는 주요품목 관련 기반기술, 산업구조, 시장규모, 전문가 인터뷰 등을 담았다. 특히, 생소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제품과 예시 사진 등을 활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구성됐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기술력이 우수한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 초격차 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초격차 분야 현장 안내서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참여와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중진공 지역본지부 현장에 배포될 계획이며 중진공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2023-12-04 10:52: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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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혁신창업가 추가 발굴나서

'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열고 우수참여社 9곳 선정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혁신창업가 추가 발굴에 나섰다. 기보는 지난 1일 서울 강남 디캠프에서 '제13기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데모데이에는 기보가 발굴한 혁신창업기업 40개사와 민간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우수참여기업 9개사는 개별 IR을 통해 참석한 투자관계자에게 기업을 직접 홍보할 수 있는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받았다. 기보벤처캠프 통합 데모데이 행사 영상은 추후 기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보벤처캠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맞춰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그동안 축적한 기술창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협업을 통해 혁신창업기업을 초격차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되도록 기업과 투자관계자를 연결하여 성공창업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기보 김영갑 이사는 "기보벤처캠프는 2017년에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벌써 13회째 열리는 행사로, 기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혁신창업가를 발굴해왔다"며 "앞으로도 기보벤처캠프 참여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3-12-04 10:31: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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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계열 유진기업, 연말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

서인천공장·서서울공장, 지역에 기부금 전달 유진그룹 모회사 유진기업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유진기업은 서인천공장과 서서울공장이 지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각각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유진기업 서인천공장은 지난달 2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드림파크장학회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된 장학금은 인천과 김포 매립지 인근 주민 및 관련업무 종사자 자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유진기업 서서울공장도 지난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과 원신동 행복복지센터에 기부금 3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역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나눔문화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ESG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주요 계열사인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등을 중심으로 전국 각 사업장을 활용해 지역사회 기반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유진기업, 동양, 유진투자증권 등 그룹 주요계열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나눔명문기업'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2023-12-04 09:33: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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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協 "CVC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국회 통과해야"

입장문내고 "외부자금 출자비중 40→50% 완화" 등 강조 벤처업계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공정거래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벤처협회는 4일 낸 입장문에서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CVC가 가장 큰 애로로 뽑는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로, VC로서 투자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게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해외투자 제한을 20→30%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적인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CVC 입장 뿐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입장에서도 CVC의 모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사업기회를 확장할 수 있고 향후 M&A로 이어 질 수 있어 회수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3-12-04 09:28:3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