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재계
기사사진
대중기협력재단, 산업안전보건公과 중소사업장 위험공정 개선 지원

480억원 규모 기금 및 정부 재원 320억 활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 동행 지원사업(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일 협력재단에 따르면 '안전 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안전보건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외하청의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투자의 일부를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최대 480억원(40~60%)과 정부재원 320억원(40%)을 매칭해 오래됐거나 위험한 중소기업들의 공정 설비 또는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키로 했다. 두 기관은 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지원사업장 컨설팅 등 안전보건활동 지원 ▲참여 원청에 대한 외부평가 시 우대 노력 등 협약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대중기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재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공단과 상호 협력을 통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산재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4:40:4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청년창업사관학교, 40대등에도 門 개방할 것"

목동 청년창업사관학교서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등 '4대 정책지원 방향' 발표 강 이사장 "비수도권 中企위한 투자 활성화도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창업 요람'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을 40대 등 장년층까지 확대한다.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통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본격 출범하고 '투자조건부 융자'를 신설하는 등 민간후속투자를 활성화하기위한 투융자방식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위해 외국인력 유입 및 활용도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1일 서울 목동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맞춤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한 '4대 정책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강 이사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입교생이 만 39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은 43세다. 30대에 회사에 들어가 10여년 가량 경험을 쌓고 창업하려는 수요가 많고 또 그래야 성공확률도 높다. 입교생 연령을 40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글로벌청년창업사관학교'도 지원 대상을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늘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강 이사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역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지역 내 수주 및 발주기업 간 거래관계를 강화하고 수주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새로 추진하고 매출채권팩토링 운영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 출범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네거티브 규제, 현지 실증,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 신산업 보험,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새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량 컨설팅·검증 지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한 수출바우처 확대 ▲수출금융 확대 ▲국적선사(HMM) 협업 중소기업 전용선복 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중진공에 따르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국내에는 관련 기업이 1600곳 가량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올해는 100곳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새로 도입하는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기투자 이후 후속투자까지 투자가 아닌 융자방식을 통해 기업의 추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지원규모는 500억원이다. 강 이사장은 "지역에 있는 기업을 방문하다보면 자금보다 더 큰 문제가 인력"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과 협업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간 취업매칭을 지원하고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위해 직무기술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1 14:33:40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400억 규모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본격 시행

11개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받은 소상공인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사업을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총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한다. 투자대상은 이미 선정한 총 11개의 투자운영사로부터 3년 이내 투자를 받은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이며, 신규로 투자 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투자운영사에 투자 희망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투자운영사가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개별 소상공인에 대한 매칭융자 외에도 상인 공동자산화를 위한 융자프로그램인 '상권연계형 매칭융자'도 신규 도입한다. '상권연계형 매칭융자'는 특정 상권 내의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투자받아 상권에 공동으로 필요한 지원시설을 구축할 때 투자금의 최대 5배, 최대 20억원까지 묶음형으로 정책자금을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투자운영사들과 분기 1회 이상의 투자 IR 대회도 개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신규 투자유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소상공인이 만들어 내는 스몰 브랜드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고, 이들을 민간 투자자와 연결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 기업과 창조적 신제조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매칭융자와 같은 다양한 혁신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만들고, 이들이 지역 소상공인, 주민들과 함께 행복한 로컬상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일부터 소진공 공식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2-01 13:56:2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M-커버스토리] 올해 수출 7000억달러 가능할까…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역대 최고인 7000억달러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이 되살아나고 지난해 수출 플러스를 견인한 자동차 등 첨단분야 수출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그 근거다. 하지만 갈륨과 게르마늄 등 반도체용 희귀금속과 흑연, 요소 등 중국발 수출통제로 본격화한 공급망 리스크가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 미중 무역갈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인도네시아 원광 수출금지와 멕시코 등 주요 리튬 보유국의 자원 국유화 등 공급망 위협 요인은 줄을 서 있다. 주요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본격화하며 공급망 문제는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EU(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규정 환경정책은 추후 강력한 규제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해상 운송로인 수에즈운하로 향하는 홍해 무력 충돌도 글로벌 물류 차질을 빚으며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하마스 지지 명분으로 친이란 예멘 반군이 홍해 민간 상선 공격을 시작으로 미국 등 다국적군의 반격,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패권 경쟁이 유럽 등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했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이 중동으로 전선을 확대한 모양새다. 문제는 중소 협력업체 위주로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또 향후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장기적으로 수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무역협회가 이달 발표한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기인식과 대응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 63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10곳 중 7곳은 공급망 문제를 경험했고 이 중 85.8%는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급망 문제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답변은 33.5%에 불과했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 어느정도 준비돼있다고 답한 중소기업 비중은 22.5%로 대기업(56.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중소기업의 대비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결국 공급망 피해자는 중소기업"이라며 "포스코나 고려아연 등은 니켈이든 리튬이든 각자도생으로 확보할 능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70% 이상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들은 원자재를 중소기업에서 납품받는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원자재를 차질없이 공급하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또 전쟁과 미중 수출통제 등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반면, EU(유럽연합) 환경규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 주요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노력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박가현 무협 공급망분석팀 연구위원은 "지난 몇 년간의 극단적 공급망 문제들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각국 수출통제 등이 빈발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의 가시성을 확대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정부는 공급선 다변화, 재고확보 등 시급한 공급망 이슈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규제와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도 공급망 리스크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올해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면서도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2024-02-01 13:52: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참여기업 모집

200여 기술기업 선정 선정…2월8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할 기술공급 기업을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200여 개 기술기업과 750여 개의 스마트기술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AI, IoT, VR·AR, 로봇, 키오스크 등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스마트기술은 풀(Pool)로 구성해 올 한 해 동안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 소상공인이 필요한 스마트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면 오는 2월8일까지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소진공은 서류검토, 서면평가, 대면(현장)평가 등을 통해 기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및 선정평가 방법·항목,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은 올 한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 혁신을 함께 이루어 갈 역량있는 기술보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01 08:46:48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보, 6개 시중은행과 녹색금융 지원 확대

은행들 출연 45억원으로 총 3214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6개 시중은행과 녹색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국민·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의 저탄소 경영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K-택소노미 연계 녹색금융 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보와 시중은행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해 명확한 녹색기준 판별로 녹색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저탄소 기업경영을 확산시켜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은행들의 보증료지원금 45억원을 재원으로 총 3214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최대 95%) ▲보증료 감면(최대 0.4%p↓, 5년간) 등 우대사항을 적용한다. 협약은행들은 ▲보증료 지원(0.7%p, 2년간)을 제공함으로써 대상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자제감축기업 ▲외부감축기업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한편, 기보는 지난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시스템(KTAS)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녹색여신 산정을 위한 은행의 판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K-택소노미 적합성 판별 평가 보고서를 협약은행에 보증서와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의 녹색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녹색금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보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금융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은행권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1 08:40:1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 취약계층위해 성남시에 쌀 기부…'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선친 이어 올해 10㎏ 5900포 전달…26년간 총 35억 어치 기부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안성호 이사장(사진)이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ESG경영 일환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백미를 성남시에 기탁했다. 1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에이스경암은 이날 성남시청에서 진행한 쌀 기탁식에서 관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생활지원을 위해 마련한 백미(1㎏) 5900포를 전달했다. 기증한 백미는 성남시 관내 독거녹인 등 취약계층 5708세대와 소년소녀가장 192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에이스경암이 지난 26년 동안 지역사회에 전달한 쌀을 모두 합치면 누적 14만8360포, 무게로는 1483t에 달하는 양이다. 기부금액은 총 35억4000만원에 이른다. 에이스경암은 안성호 이사장의 선친이자 에이스침대 창업자인 고 안유수 전 이사장이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그는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경영철학 아래 1999년부터 지난해 6월 작고하기 직전까지 매해 쌀을 기증하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왔다. 안성호 이사장은 선친의 남다른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원보다는 꾸준한 기부를 이어 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에이스침대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ESG경영을 강화하기위해 연초부터 쌀 기부 외에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달 초 어르신 200여명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이천 에이스경로회관을 신축 재개관했으며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연탄 기부 및 나르기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보탰다. 안 이사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활동도 차츰 감소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에이스경암은 지난 26년간 그래왔듯이 사회적 약자가 끼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자사 임직원과 사회공동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전했다.

2024-02-01 08:30:4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안덕근 산업장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외투 350억달러 목표"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 유치는 3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 목표 근거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약 6900억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했다"며 "저희도 작년에 비해 약 8.5%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좀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전 세계에서 한 5~6위 정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기울여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여전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중국 수지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적자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분야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지금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는 작년부터 약진하고 있고, 올해는 고부가가치 조선 분야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무선 통신, 바이오헬스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키워나가면서 좀 고르게 키우려고 한다"며 "반도체에 너무 집중했을 때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 수출이 꺼지고 경제가 휘청이는데, 이런것들을 좀 다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수출 역량 자체를 좀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을 최대 20% 인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14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방투자 촉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세제·재정, 규제 완화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도 200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안 장관은 "수출 확대, 방산 등 신산업 성장, 핵심 인력양성 등 핵심과제 달성을 위해 경직적인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장관이 직접 업종별 대표기업, 경제단체 등과 경영·투자 애로를 직접 논의하고, 바로 해결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장 산업부'를 속도감 있게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6:00: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 수의계약 가능"

올해부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해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돼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온 지 5년 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됐고, 장애계 실무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발간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31 15:00: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中企 사장님 3500명, 국회로 달려가

중기중앙회등 17개 단체, 국회 본관앞서 기자회견 개최 "예비 범법자로 전락…2년 유예법안 반드시 처리" 촉구 중소기업 사장님들 3500명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위해 국회로 달려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설업 관련 17개 협회, 단체 소속 기업 대표 약 3000명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달라며 10회 이상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업계 대표단은 최근까지 수 차례 국회를 방문,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호소했다. 또 2년 유예가 결정되면 추가 유예는 더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일 연다. 2월 임시국회는 2월19일 예정돼 있다.

2024-01-31 13:30:36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