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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낙찰가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책정' 에쓰와이이앤씨 검찰 고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최저 입찰가보다 낮추고, 산업재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축 설계 전문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8일 에쓰와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쓰와이이앤씨는 2021년 5월 24일 ~ 27일 기간 중 양산물금공사에서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추가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기성금을 기성률의 90%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 '공사 중단 시 수급사업자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수급사업자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 등 9가지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2019년 11월 ~ 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원보다 2000만원 낮은 10억5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경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4:15: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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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미조직 근로자 100인 참여 '지역순회 원탁회의' 개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다양한 노동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정책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노사발전재단은 28일 서울 포포인츠 쉐라톤 구로에서 미조직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순회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미조직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노동시간, 노사관계, 일생활균형, 임금, 산업안전보건 등 주요 의제를 선정해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순회 원탁회의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6.22), 인천(6.26), 대전·충청(7.12), 대구·경북(9월), 부산·경남(9월), 광주·호남(10월) 등 주요 권역별로 개최된다. 미조직, 비정규, 소규모 사업장 근무,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 취약한 노동 여건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노사발전대단은 지역·성별·연령·직업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을 고려해 권역별로 10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수당을 제공한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미조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해를 대변하는 숙의 토론의 장을 만들고, 발굴된 의제가 향후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3:3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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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무보와 中企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력

수출 유망 中企 지원 업무협약 체결…우대보증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중진공은 무보와 서울 종로구 무보 본사에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식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장영진 무보 사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발굴·육성하고, 글로벌 수출 우량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대보증 등을 통한 금융연계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해외진출 촉진 ▲무역실무 교육 등 수출 역량 강화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중진공은 수출금융 이용기업에게 이차보전(최대 3%p)을 지원하고, 무보는 보증비율 상향(95~100%), 보증료 할인(20%) 등의 우대보증을 제공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진공은 무보가 추천한 수출유망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K-스타트업센터(KSC)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무보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입주기업에게 해외 현지 바이어 신용조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양 기관의 지원사업과 노하우를 결합하여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연계 지원한다면 각 기관의 개별지원보다 더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2:5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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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노후 주거환경 개선 '온동네 숲으로' 7년째 펼쳐

서울 강북구청과 업무협약 체결…페인트등 1.5억 상당 지원 KCC가 노후화된 저층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민관협력형 사회공헌 활동 '온(溫)동네 숲으로' 사업을 올해로 7년째 이어간다. KCC는 서울 강북구청, 초록우산, 비영리민간단체 저층주거지재생사업단과 올해 민관협력 사회공헌 활동 '온동네 숲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KCC는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삼덕마을 23곳의 환경을 개선한 데 이어 강북구 마을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페인트와 건축자재 등 1억5000만원 상당을 투입한다. 올해는 KCC 페인트를 이용한 미술대전도 연다. 2018년 시작한 '온동네 숲으로'는 서울시 내 노후화한 저층 주거지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간 서울 은평구 응암산골마을, 성북구 삼태기마을 등 6개 지역에서 진행했다. KCC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낙후된 마을 담장을 아름답게 도색하며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거주지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이 늘어나는 것을 직접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면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미술대전을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마을 축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8 12:43: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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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분기 수출, 270억 달러 '훌쩍'

중기부, 수출동향 발표…전년 동기 대비 3.6%↑ 올해 1·4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270억 달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소기업 수출은 277억6000만 달러(약 37조6786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중소기업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장품, 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주력 제품 수출 호조세와 주력 시장인 미국의 경기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1.6%)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1분기도 증가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다. 월별로는 1월이 전년 동기 대비 18.2% 대폭 상승했다. 2월(1.0%), 3월(3.7%)의 경우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다소 감소했다. 1분기 10대 중소기업 주요 수출품목 중 화장품, 플라스틱제품, 자동차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기타 기계류, 반도체, 전자응용기기 등 7개 품목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은 중국 수출 플러스(+) 전환, 상위 10개국 중 8개 국가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품목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 주요 수출국 중 미국, 베트남, 러시아, 홍콩, 인도, 멕시코, 대만 등 7개 국가에서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1분기 수출액 1위를 기록한 미국의 경우 경기 호황과 산업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기조로 기타기계류, 자동차부품 수출이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24.5%(9.3억달러) 성장했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4분기부터 플러스로 전환된 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 등 주력품목의 수출강세로 올해 1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5월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2:37: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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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엽 벤처협회장 "스타트업, 직역 단체간 갈등 해결…신산업 성장 마중물 되겠다"

출입기자 대상 정책과제 및 주요 사업 설명회 열고 의지 밝혀 올해 자금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확보, 규제개혁등 적극 지원 업계, 22대 국회에 '정책자금등 금융지원 강화' 가장 많이 바라 국회 바라는 기대감, '낮다'(30.7%)가 '높다'(28.9%) 비해 많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사진)은 "스타트업과 직역 단체 간 갈등을 해결하는 등 (벤처협회는)신산업이 성장하는데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벤처협회에 따르면 성 회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024년 벤처기업협회 정책과제 및 주요사업'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벤처협회 또 현재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과 전통 직역 단체 간 갈등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로톡과 변호사협회의 갈등 관계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업법 위반 소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참석할 VC들에게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VC협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우수 인재 확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도, 베트남 등에서 SW 전문인력 비자 정원을 확대하고 비자 추천 권한을 벤처협회로 확대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 총장은 "성 회장이 VIP 간담회 자리에서 해외 우수 인력이 한국에 오기 위한 비자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직접 건의했다"고 전했다. 성 회장은 지난 달 8일 용산대통령실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외국인 인재 채용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성 회장은 "올해 협회가 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자금지원 확대와 글로벌 인재 확보, 그리고 규제개혁"이라며 "개별기업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협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벤처업계가 제22대 국회에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기대감은 '낮다'는 응답이 '높다'보다 다소 많았다. 이날 벤처협회가 공개한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1%가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1순위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꼽았다. 금융지원 강화는 1~3순위 합계 72.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연구개발(R&D) 지원 강화'는 합계 69.6%로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벤처기업 28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37.5%는 '현안별 국회와 벤처업계 간담회 등 소통 강화'를, 29.6%는 '국회와 벤처업계 간 입법 협의체 구성'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7월 상시화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하는 사항으로는 '벤처기업 특화 R&D 지원 제도 신설'이라는 응답이 25.8%로 가장 높았다.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벤처기업 입지지원 제도 개편'(14.4%),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12.9%)이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안 중에서는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24.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벤처기업 10곳 중 4곳은 향후 경영환경이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응답기업 41.5%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고 전망하는 벤처기업은 10개 중 2개 수준인 21.5%에 그쳤다. 전체 30.7%는 제22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해 기대감이 낮다고 응답했다. 기대감이 높다는 28.9%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얼마 전 정부 R&D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한 목소리로 해석된다"며 설명했다. 성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국회에 벤처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2:34: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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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스타벅스와 소상공인 카페에 상생음료 전달

전국 150개 상점에 '유자 자두 에이드' …전달식 개최 스타벅스코리아가 전국 150개 소상공인 카페를 통해 '유자 자두 에이드'를 선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스타벅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카페조합)과 2024년 여름시즌 상생음료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동반위-스타벅스-카페조합 간 체결된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상생음료 프로그램은 스타벅스 음료개발팀이 신규 계절 음료를 자체 개발해 소상공인 카페에 무상 공급하는 상생협력 모델이다. 상생음료 전달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번 여름시즌 상생음료인 유자 자두 에이드는 유자와 자두의 씹히는 과육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산수를 가미해 풍미와 청량감을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다.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150개 소상공인 카페에서만 맛볼 수 있다. 판매는 오는 29일부터 이뤄진다. 스타벅스는 판매 카페당 440잔의 상생음료를 공급하고, 동반위는 배너, 포스터 등 홍보용품을 제공한다. 상생음료를 판매할 소상공인 카페 이름과 위치는 동반위 카카오톡 채널에 게시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 게시판에 부착될 게시물의 QR코드와 스타벅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스타벅스가 소상공인 카페에 상생음료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카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8 12:12: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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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유통업체 매출 10.8% 증가… 오프라인은 '주춤'

지난달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대비 22.2% 급증했다. 알리·테무 등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해 공격적인 할인 행사를 벌인 영향으로 분석됐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13.9조원) 대비 10.8% 증가한 1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0.2% 소폭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22.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태별 매출 비중에서 온라인 비중은 5.0%포인트 높아졌다. 온라인 매출 증가율은 지난 2021년 1월(22.6%) 이후 최대치다. 산업부는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에 대응한 다양한 할인행사로 서비스/기타(54.4%), 식품(28.1%) 등 대부분 품목에서 호조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출 감소는 휴일이 하루 감소했고, 지난해 4월 신세계 랜더스데이, 롯데마트 창립25주년 행사, 홈플러스 몰빵데이 등 대규모점포가 할인행사를 집중한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됐다. 편의점(+5.9%)과 준대규모점포(SSM, +3.2%)의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6.7%), 백화점(-2.0%) 매출이 감소해 전체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의류(+2.7%)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 매출이 줄었고, 백화점은 가정용품(+2.9%)은 상승했지만, 남성의류, 여성정장, 해외유명브랜드 등 대부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편의점은 담배 등 기타(+5.5%)·잡화(+3.7%) 매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가성비형 식품류인 음료/가공식품(+7.3%)·즉석식품(+3.5%)도 강세를 보였다. SSM은 일상용품(-8.2%)은 부진했지만, 농수축산(+7.8%) 등 식품류 품목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상품군별 매출은 해외유명브랜드(-3.3%)를 제외한 식품(+11.5%), 서비스/기타(+29.3%)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휴일 감소로 대형마트·백화점 구매건수는 줄었으나, 편의점·SSM이 늘면서 전체 구매건수는 4.4% 증가했다. 구매단가의 경우 백화점·편의점은 늘고, 대형마트·SSM은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4.4%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5-28 11:37: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