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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사위 위원장 “성숙한 사회적 대화 토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6일 "경사노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위원장은 이날 경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양극화, 산업구조 전환 등 유례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시장의 제도와 틀, 관행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의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약자의 참여는 넓히는 한편, 의제는 다양화해 다음 세대가 보다 나은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는 지금의 내 일자리 지키기 식의 기득권 추구가 아닌 노동약자 보호와 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대화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나아가 노동약자 보호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가 한마음이 돼 나가자"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경북 예천 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 넘게 고용노동부에 근무했다.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을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노동부 차관을 지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1: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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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17일 시행

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에 대한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환경부는 차입 후 매도 수익을 남기고 사업장 폐쇄하는 부작용 및 지역 총량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도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6 10:30:1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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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침대, 신세계百 강남점 매장 새 단장

총 10평 규모로 확대…다양한 제품 체험 및 구매 가능 에이스침대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들어선 매장을 프리미엄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선보였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국내 최대 규모 상권에 위치해 신혼부부가 많이 찾는 곳으로 혼수의 메카로 불린다. 그 명성에 걸맞게 자사 백화점 매장 매출 1위를 차지하는 핵심 점포인 만큼 더욱 세심하게 리뉴얼을 실시했다. 9층 생활전문관에 위치한 리뉴얼 매장은 고객이 더욱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기존 대비 1.5배인 총 10평 규모로 넓혔다. 매장 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매트리스를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침대를 만지고 누우며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은 에이스침대의 인기 제품은 물론 트렌디한 신제품까지 구비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신혼부부에게 인기 혼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루체-Ⅲ(LUCE-Ⅲ)'와 무광 금속 느낌의 몰딩으로 세련됨을 강조한 '라노떼(LANOTTE)', 오팔을 모티브로 한 둥근 헤드보드가 특징인 '오팔로(OPALO)'를 비롯해 우아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신제품 '루나토-4(LUNATO-IV)' 등도 구비했다. 에이스침대는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매장 방문 및 구매 고객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 혼수를 준비하는 고객이라면 예비부부 전용 멤버십 서비스 '에이스 웨딩멤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반 고객들도 'LG오브제컬렉션 클럽' 등 다양한 통합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다.

2024-08-06 09:29: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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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 매출 하락속 제과점업 대기업·中企, '상생협약' 5년 연장 합의

동반위, 더본코리아등 5개사와 대한제과協 합의 도출…29년 8월까지 대기업, 전년 점포수 5% 이내 출점 허용…수도권, 500→400m 거리 완화 10년새 1만3577→2만8070개 ↑…동네빵집 매출 2억6610만→2억6970만 ↓ 오영교 위원장 "상생협약 통해 사업영역 존중…韓 제빵문화 한 단계 발전"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 일정 점포수 이내 신설, 신규 출점시 기존 빵집과의 거리제한 준수 등을 약속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시작해 상생협약으로 이어지고 있는 제과점업은 업계 전체적으로 최근 10년 새 사업체수와 매출액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매출액이 다소 주춤하는 등 경쟁이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갖고 상생협약 기간을 5년 더 연장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표해 대한제과협회가, 대기업에선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이 각각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대기업은 전년도 말 점포수의 5% 이내에서 매년 점포를 새로 늘릴 수 있다. 이는 기존의 '2% 이내'보다 다소 물꼬를 터준 것이다. 대기업은 또 신규 출점시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빵집'으로부터 수도권의 경우 400m, 그 외 지역은 500m 이상의 거리를 준수해야한다. 다만 수도권의 거리제한도 기존 500m에서 400m로 좀더 완화했다. 협약 기간은 올해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다. 동반위에 따르면 당초 1차 상생협약(2019~2024년)에는 ▲대우산업개발 ▲롯데제과 ▲신세계푸드 ▲CJ푸드빌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홈플러스홀딩스 등 9개사가 참여했었다. 하지만 대우산업개발의 경우 지난해 12월 '브리오슈도레' 사업을 철수했다. '보네스뻬'를 운영하던 롯데제과와 '에릭케제리'를 운영하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역시 모든 점포를 폐점했다. 또 에이블현대호텔엔리조트(몽상클레르)는 자사 내 1개점을 제외하고 전체 로드샵을 지난해 말 철수했고, 홈플러스홀딩스(몽블랑제)는 로드샵을 없애고 자체 운영하는 마트에 인스토어 형태로만 영업을 하고 있다. 2차 협약에선 이들 대기업이 빠지고 '빽다방빵연구소'를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새로 참여했다. 동반위는 2013년부터 2019년 사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이 이후 상생협약까지 이어오면서 양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빵집 등 제과점업 전체 사업체수는 2012년 당시 1만3577개에서 10년 후인 2022년 현재 2만8070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 갯수도 같은 기간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역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제과점업은 1곳당 연 매출액이 2012년 1억4650만원에서 2022년엔 1억4460만원으로 다소 주춤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제과점업 1곳당 매출액 2억6610만(2012년)→2억6970만원(2022년)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는 10년새 매출이 늘었지만 소상공인 운영 제과점의 상황은 다소 악화된 것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동반위는 협약 연장 검토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최근까지 총 16번의 개별·단체 협의를 바탕으로 당사자별 의견을 조율,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면서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해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8-06 09:1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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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HBM 생산 현장 찾았다 "차세대 성장모델 고민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 AI(인공지능) 반도체 현안을 직접 챙겼다. 최태원 회장은 5일 SK하이닉스 HBM 생산 현장을 찾아 “AI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위기에서 기회를 포착한 기업만이 살아남아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흔들림 없이 기술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차세대 제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본사인 이천캠퍼스를 찾아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HBM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AI 메모리 분야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에 최 회장이 살펴본 HBM 생산 라인은 최첨단 후공정 설비가 구축된 생산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이곳에서 지난 3월부터 업계 최고 성능의 AI용 메모리인 5세대 HBM(HBM3E) 8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HBM 상용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을 올해 3분기 양산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6세대 HBM(HBM4)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최 회장은 HBM 생산 라인을 점검한 뒤 곽 대표와 송현종 사장, 김주선 사장 등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과 함께 AI 시대 HBM을 비롯한 D램, 낸드 기술, 제품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최 회장은 "최근 해외 빅테크들이 SK하이닉스의 HBM 기술 리더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3만 2000명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성과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6세대 HBM(HBM4) 조기 상용화 하여 대한민국의 AI 반도체 리더십을 지켜며 국가 경제에 기여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차세대 HBM 상용화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양산해 4분기부터 고객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6세대 HBM(HBM4)은 내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최 회장이 이날 둘러본 HBM 생산 라인도 최첨단 후공정 설비가 구축된 생산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이 곳에서 지난 3월부터 첨단 AI 메모리인 5세대 HBM(HBM3E) 8단 제품을 양산하고 있다. 또 최 회장은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의 연쇄 회동 등을 통해 AI 반도체 리더십 강화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직접 뛰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앤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 글로벌 AI 동맹 구축 방안을, 6월에는 대만을 찾아 웨이저자 TSMC 회장과 양사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4-08-05 16:31:3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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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현장 갈등과 불법파업 조장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된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되고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등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고, 노동조합의 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사용자인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돼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를 해도 사실상 면책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예견됨에도 이를 외면하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다수의 근로자와 노동약자를 위한 방안을 노사정과 여야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산업현장과 노사관계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6:09: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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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전남지역 지자체장과 기후대응댐 논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5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소재 주암댐을 방문해 운영 현황과 안전성 강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전남지역 기후대응댐 후보지 3곳(순천시, 화순군, 강진군)에 포함된 지자체장들과 면담도 가졌다. 김완섭 장관은 먼저 주암댐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댐 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남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동안에 태풍과 국지적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게 댐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주암댐은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생한 역대 최장기간의 가뭄 상황에서도 전남 지역의 생활용수와 여수산단의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장마기간 댐 유역에 내린 507㎜의 강우를 댐에 최대한 저류하는 운영을 통해 하류의 하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줬다. 김완섭 장관은 주암댐 운영 현황 점검에 이어 지난달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에 포함된 전남지역 관계 지자체장들을 만났다.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듣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관계 지자체장들과의 면담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발표에 대해 지역에서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전남지역의 가뭄과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물그릇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댐은 지금 시작해도 10여 년이 소요되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 하는 댐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8-05 15:46:5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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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납품 거절' 케이엘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케이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엘은 2022년 4월~7월 중 자동차 배선 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관련 조립작업 등 임가공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물품을 수령했음에도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또 케이엘은 기존 납품받은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년 8월경 납품받을 물품에 대해서도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한 후, 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손실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물품 수령을 거부했다. 케이엘은 이뿐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손실비용(5500만원)이 수급사업자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년 7월 납품받은 물품의 하도급대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엘의 이같은 행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8-05 15:02: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