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체코 원전, 부당한 무역특혜처럼 얘기하는 건 안타까운 상황"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체코 원전 금융지원 논란과 관련 "수출신용은 당연히 해야되는 역할인데, 이를 부당한 무역 특혜, 금융 특혜를 줘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무보가 작년에 제공한 수출신용이 245조원쯤 되고, 수출입은행이 약 77조원 정도 제공했는데, 그게 기반이 돼 역대 최대 무역 수출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출신용협약을 언급하며 "전세계 OECD 메이저 국가 수출신용기관들이 불공정 경쟁을 하지 않도록 기본적 룰이 만들어져있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신용기관들도 프랑스나 다른 나라 수출신용기관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했다. 국회 가서 거듭 말씀드렸지만 문서에도 써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죽 답답하면 문서 보여드렸다"며 "재무적이나 경제적 타당한 경우에 한해 우리도 당연히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는 의향서를 제출했었고, 그 문서가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시했는데, 그런 문서를 들고와서 부당한 금융지원이라고 하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을 '덤핑 수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체코 언론에서도 가격 차이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덤핑으로 폄하할 일을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원전은)바라카 원전 사업비와 비교해도 체코에서 나온 예상 사업비는 그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코 원진이 덤핑수주라면)삼성이나 LG 수출도 다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세안과)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며 "아시아는 경제 전체로 보면 우리 무역 투자의 두번째 카운터파트너다. 중미 사이에 껴있고, 공급망이나 에너지 분야, 에너지안보 정책을 보면 시장이 커지고,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는 전략 거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필리핀과 체결한 바탄원전 타당성조사 MOU에 대해선 "상당히 오랜 기간 방치돼 있는 설비를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 한수원에서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바탄원전 참여에 대한)경제성 등이 나오면 필리핀 정부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지 여러가지 단계에 걸쳐 조사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선 "지금 실무진에서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당연히 요금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있다. 시점과 수준의 문제"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 목표와 관련 "히말라야 정상 등정 위해 마지막 베이스캠프를 출발한 심정"이라며 "정상 등정 직전에는 꼭대기 가면 구름 껴있고, 여러가지 지정학적 전세계 불확실성 많지만 최대한 노력해 최대 실적 달성해서 산업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내달 9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관련 "그동안 낙수효과 없고 수출과 내수 따로 논다는 얘기가 있어서 산업부도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올해 참여 기업을 최대로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가전제품 할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국민들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업계와 노력해서 내수 진작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