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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공정위원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등 건의

중소기업계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과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등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17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50% 가까이가 원청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갑·을 관계에 놓여있다보니 시장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중소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공정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이날 중소기업계를 방문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2025-09-18 11:12: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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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 "4.5일제 시행하면 주휴수당 반드시 폐지해야"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송치영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소상공인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고용 문제에 있어선 노사 양면이 있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2년 이상 근무 시 무기계약직 의무 전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주 4.5일제 도입도 논의 중인데 4.5일제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주휴수당도 폐지해야한다"면서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고, 미용실에 손님이 없으면 쉬기도 하는데 일반기업에서나 지킬 수 있는 고용형태를 소상공인에게까지 강제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5대 핵심 과제'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현장감 있는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허브 역할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및 AI 전환 구축 선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순위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송 회장은 "현행 법적 체계로는 소상공인 복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고 이런 이유로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이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에 기반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기준 보수액(1등급:월 182만원) 이하 소득을 버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액 전부를 내주는 등 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연합회 내에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의지도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상권 빅데이터 센터, 생애주기별 정책, 민관거버넌스, 정책연구소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씽크탱크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통해 중앙-지방-소상공인간 빅데이터를 근거해 정책을 집행하고, 소상공인 현황 파악 등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등 소상공인 정책플랫폼을 구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올해 안에 '회원 100만 시대'도 약속했다.

2025-09-17 15:39: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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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協, 조달청과 간담회…조달시장 애로등 해결나서

이노비즈협회가 회원사들의 조달시장 애로사항 해소,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노비즈협회는 17일 경기 성남 협회 사무실에서 조달청과 함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협회에선 정광천 회장을 비롯해 유니온씨티 임동욱 대표(이노비즈 전북지회장), 보광아이엔티 차순자 대표, 에니텍시스 홍사혁 대표, 하이테커 백성욱 대표, 아이지 김창일 대표 등 혁신·우수·G-PASS기업 및 공공조달 참여기업 5곳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백승보 청장과 주요 정책부서 과장 등 4명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선 이노비즈기업의 조달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달청에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조달청 인증제품 개별 매각 제도 도입 ▲다수공급자계약 진행 기간 단축과 기업 보호 제도 마련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등록 시 가격 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 등을 요청했다. 정광천 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R&D를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조달 시장에서의 제도적 걸림돌을 해소해야만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직접 반영돼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승보 청장은 "기업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속하게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공정하고 혁신적인 조달 환경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노비즈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시 가점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받아 업력 3년차를 맞은 혁신 중소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올해 3월 조달청과 '이노비즈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조달 길잡이 프로그램, 맞춤형 컨설팅, 해외조달시장 진출(G-PASS 기업 등)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또 4월에는 판교에서 혁신조달 설명회를 개최해 50여 개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입찰자격 교육, 1대1 맞춤 상담을 진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2025-09-17 15:37: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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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위기극복위해 노사 '맞손'…임금협약 위임

유진그룹 계열인 동양 노사가 상생·신뢰를 통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기로 했다. 17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전날 동양 노사는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박주형 대표와 김의돈 노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건재·건설·플랜트 3개 부문 노조가 올해 임금협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유진그룹이 추구하는 상생 경영 기조가 동양 노사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내 건설수주 실적이 전년 대비 7.8% 감소하는 등 업계 전반의 어려움 속에서 노사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동 목표로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유진그룹은 이미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동양 노사의 임금협약 위임을 통해 위기 극복형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김의돈 위원장은 "회사의 경영 환경이 안팎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동안 서로의 든든한 신뢰가 구축돼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주형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회사를 믿고 결단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그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넘어 내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변화들을 실행해 모두가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은 2016년 유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레미콘과 건자재 유통 분야에서 유진기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5-09-17 14:06: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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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 14건 정부·국회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여기에는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형벌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형량 조정) ▲환경범죄단속법 처벌체계 개선(형량 조정) ▲폐기물 처리 관련 과도한 규제 부담 개선(과태료 전환) ▲폐기물 과징금 산정기준(매출액 범위) 명확화(과징금 합리화) 등 14개 개선과제가 담겨 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단장 권칠승 의원)와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배임죄 폐지뿐만 아니라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선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다"라거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단순 행정착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하다. 과징금으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등의 목소리가 높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사진)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며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17 12:00: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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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스마트워크 문화 본격 확산…'AI Gemini' 도입

전 임직원 대상 서비스 본격 실시…다른 서비스도 확대 삼표그룹이 전사적으로 스마트워크 문화를 확산해나간다. 삼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구글 생성형 AI Gemini를 도입하고 관련 서비스를 본격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1일 본사 그룹웨어를 통해 공지 후 즉시 시행하고 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Google Workspace) 사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번 AI 'Gemini' 서비스는 현재 Gemini 앱과 Google Meet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조직의 역량과 내부 보안 정책을 고려해 향후 구글 워크페이스의 다른 서비스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Gemini 도입은 단순한 검색 툴 제공을 넘어 조직 전체의 업무 방식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전략적 전환이다. 생성형 AI는 문서 요약, 이메일 작성, 기획안 초안 작성, 회의록 정리,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서 빠르고 정확한 지원을 통해 임직원의 '집중할 시간'을 늘려주고, 결과물의 완성도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삼표그룹은 향후에도 스마트워크 구현과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만을 위한 기술이 아닌 임직원의 창의성과 협업을 강화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이번 Gemini 도입은 스마트워크 시대의 시작점"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직원이 효율적인 업무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17 08:46:2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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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우리銀과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업 모델 구축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협약…금융기관 최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은행과 금융기관 최초로 상생형 내일채움공제 협업 모델 구축에 나섰다. 중진공은 1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5년간 75억원을 출연해 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한다. '우리 상생 내일채움공제'는 우리은행을 급여 계좌로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 부담금 24만원 중 일부를 우리은행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3년형 1224만원, 4년형 1632만원, 5년형 2040만원으로 별도의 복리이자와 함께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공제는 요건에 따라 기본형부터 심화형, 공동형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본형은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우리은행이 6개월간 동일금액을 기업에게 지원한다. 심화형은 기본형 가입자 중 수출입거래 실적을 충족하거나 공급망결제솔루션을 이용하는 기업 가운데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공동형은 심화형 상품 가입자 중 우리은행이 추천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진공도 기업부담금을 매월 10만원씩 12개월간 추가 지원해 양 기관으로부터 최대 24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형은 2025년 가입자 중 2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공제 안내와 가입 신청은 전국 우리은행 각 지점에서 가능하며, 이번 협약 이후 본격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자격요건을 검토해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중진공이 최종 선정한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인력 문제는 단일 기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이번 협약은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해법을 모색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지원과 민간협력을 결합해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7 08:32:1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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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AI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한다

AI 기반 보안체계 고도화 본격 추진 기술보증기금이 정부의 AI 전환 정책 기조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반으로 보안체계 고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17일 기보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한 달간 내부 문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 'AI 기반 개인정보 자동 마스킹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문서파일 내 주요 개인정보 항목을 자동 탐지해 비식별 처리하는 것으로, 도입 효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거쳐 향후 전사적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는 '전자서고 고도화'를 통해 고객이 제출한 전자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AI 기반의 광학문자인식(AI-OCR) 기술로 자동 식별하고 마스킹 처리하는 시스템을 연내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직원이 직접 개인정보를 마스킹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외부 유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안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보는 우편 고지서의 오배송이나 분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야만 열람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 제고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김종호 이사장은 "기보는 AI 정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안체계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업무혁신을 통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보안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7 08:24:4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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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기관에 뽑혀

金 원장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서 정부시책 반영 우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17일 기정원에 따르면 Best HRD 인증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 우수성을 평가해 인증을 주는 제도다. 정부시책 반영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교육부 장관 표창과 함께 3년간의 인증 효력이 주어진다. 아울러 우수기관 정부 인증서·인증패·인증 로고 활용, 정기 근로감독 면제, 기관 피드백 리포트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기정원은 ▲비수도권 인재 가점 부여 ▲고졸자 직무 발굴 및 정규직 채용 ▲장애인재 맞춤형 편의 제공 등 사회형평 고용을 적극 실천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미래역량 특강 개최 ▲가족친화교육 및 패밀리데이 운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학습문화 정착 노력으로 정부 정책을 모범적으로 반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정부 시책을 반영한 포용적 인사·교육 제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청년·취약계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7 08:17:3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