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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열어

판매상품 중 본인 소유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면 즉각 신고 공영쇼핑이 상표권·특허권·저작권·초상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직접 소통창구인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열었다. 17일 공영쇼핑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는 공영쇼핑이 판매하는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몰 사이트 내 하단에 마련돼 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 문의는 대표 이메일 접수를 받아왔지만 신고 이력관리나 조치 과정 등을 알 수 없어 신고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가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처리과정도 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다. 이메일과 SMS로 안내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권리자는 신고 후 판매자의 소명 내역과 처리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영쇼핑은 판매자가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절차에 따라 상품 판매 중단 또는 즉시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공영쇼핑 온라인상품팀 강필선 팀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상승해 타인의 상표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는 등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지식재산권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정직한 제품의 판매와 구매가 이뤄지는 안전한 온라인 상거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7 09:13: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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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전자, 한국전쟁 참전한 멕시코 용사들에 감사 전달

(왼쪽부터) 장세훈 위니아전자 멕시코 중남미 총괄, 참전용사 유가족 루이스 하비에르 루에스가스, 라켈 칼로리나 마르티네스, 호세 안토니오 빌라레알, 장인성 위니아전자 멕시코생산경영본부 본부장 /위니아전자 위니아전자가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 감사를 표했다. 위니아전자는 11일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멕시코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위해 위니아전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전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한국과 멕시코 양국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당시 멕시코는 의료 및 물자지원 뿐 아니라, 현지 청년이나 멕시코계 미국 청년 10만명 가량이 180만명 미군 참전용사에 섞여서 힘을 보탰다.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은 한국을 위해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을 찾기 위해 지난해 4월 현지 언론 등을 통해 멕시코 곳곳에 있는 숨은 참전용사들을 찾아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회를 결성했다. 위니아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과 유족들에게 감사함을 직접 전달하고자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관과 함께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 초청 감사회를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소피텔(SOFITEL) 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세상을 떠난 호세 비야레알 한국전쟁 멕시코 참전용사회 초대 회장의 유족을 포함해 참전용사 가족 10여 명이 참석했다. 위니아전자는 참전용사 및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위니아전자 제품으로 구성된 격려품을 기증했다. 특히 이번 감사회에는 이메진 TV(Imagen TV)와 푸빌메트로(Publimetro) 등의 멕시코 언론사들도 참여해 이날의 감동을 현지에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멕시코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초대회장 故 비야레알 회장의 아들인 호세 안토니오 비야레알은 "아버지가 싸운 나라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기쁘다. 아버지를 기억해준 한국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서정인 주멕시코 대한민국대사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가장 어려울 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워준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성 위니아전자 멕시코생산경영본부 본부장은 "형제의 나라를 위해 싸우며 인류애와 헌신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이다" 라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더 나은 대한민국과 더 좋은 세상을 위해 용감하고 영웅적 희생을 보여준 모든 멕시코인들께 존경을 표한다" 라고 전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6-17 09:07:5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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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전기차 레이스 '퓨어 ETCR'에 벨로스터 N으로 출전…수소발전기도 단독 공급

벨로스터 N ETCR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N' 브랜드가 전동화로도 실력 발휘에 나선다. 현대차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발레룽가 서킷에서 열리는 '퓨어 ETCR' 개막전에 벨로스터 N ETCR로 출전한다고 17일 밝혔다. 퓨어 ETCR은 올해 처음 열리는 순수 전기 투어링카 레이스다. 전기차 레이스 기준을 세우고 배기가스 없는 이동수단으로 전환을 위해 설립됐다. 현대차그룹은 단독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4대를 공급해 진짜 친환경 전기를 제공한다. 전 경기에 사계절용 단일 타이어 모델을 사용하고 수상 운송 수단 사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도 이 대회 특징이다. 수소 발전기. /현대자동차 경주차들은 엔진 구동계 대신 500kW 전기모터와 65kWh 용량 배터리를 장착하고 출전한다. 현대차는 2019년 9월 공개한 벨로스터 N ETCR로 참석한다. 지난해 9월 제조사 최초로 경주차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를 성공시켰고, 지난해 10월에는 단독으로 퓨어 ETCR 개최 선포식에 참석했다. 경쟁 모델은 알파로메오 줄리아 ETCR과 쿠프라 e-레이서 등이다. 스타팅 게이트에서 4차례 짧은 레이스와 결승전을 통해 승자를 가린다. 일정 시간 출력을 450kW까지 끌어올리는 파워업모드도 경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전망이다. 제조사와 드라이버 순위는 각 레이스 및 결승전 결과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를 합산해 낸다. 제조사 점수는 소속팀 상위 2명 포인트를 합산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WRC, WTCR,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등 여러 모터스포츠 대회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양산차의 기술을 단련해 왔고, 이제는 이를 전동화 무대까지 확장할 때"라며 "모터스포츠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최적의 무대로, 이번 ETCR 참가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끊임없이 단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퓨어 ETCR은 6월 이탈리아 발레룽가에서 7월 스페인 아라곤, 8월 덴마크 코펜하겐 및 헝가리 부다페스트, 10월 대한민국 인제로 예정하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6-17 09:07:53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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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韓 영화산업 지원위해 팔 걷어

한국영화제작가協과 '상생 파트너십 포괄 협약' 맺어 1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영화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에서 (왼쪽부터)기보 김영춘 이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은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이 한국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나선다. 기보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 파트너십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지속성장을 위해 우수 영화콘텐츠 제작 중소기업을 발굴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우수 영화콘텐츠 제작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기보는 협회가 추천한 기업에 대해 보증료 감면, 직접투자,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신탁 등 맞춤형 토탈 서비스를 지원해 영화산업 생태계의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보는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2009년 9월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했다. 또한, 전국 4개의 문화콘텐츠 전담 영업점인 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설치해 2021년 5월말 현재 1498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021억원을 지원했다. 2021년도 문화산업완성보증 신규지원 규모도 1350억 원으로 늘렸다. 기보 김영춘 이사는 "기보는 콘텐츠산업 지원의 퍼스트무버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높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영화산업을 적극 지원해 '제2의 기생충', '제2의 미나리'가 나올 수 있도록 K-영화의 글로벌 진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업 모델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6 13:40: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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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10명중 6명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축소 '걱정'

중소기업중앙회, 700명 대상 의견 조사 63.8%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 답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구직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10명 중 6명은 일자리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8%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거나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와 같아야 한다'는 48.1%, '올해보다 낮아야 한다'는 15.7%였다. 특히 20대에서 '최소한 동결' 비중이 73.2%로 높았다. 또 64.3%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취업난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는 이 비율도 73.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80%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구직자의 93.5%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졌다며 취업난을 체감하고 있는 모습이다. 취업시장 회복 시기에 대해선 '장기간 어려울 것'이란 답변이 37.7%, '내년 하반기 내 회복'이 25.5%, '내년 상반기 내 회복'이 23.8% 순이었다. 회복 시기를 올해 상반기내(2.3%), 올해 하반기내(10.7%)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노동정책에 대해선 68%가 '일자리 확대'를 꼽았다. 또 '임금 인상'은 13.2%, '근로시간 단축'은 10.4%, '휴가 등 복지 확대'는 7.4%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일자리 밖에 있는 구직자들의 어려운 실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이 일자리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6 13:29: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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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연다

오는 24일부터 7월11일까지 18일간 온·오프라인서 펼쳐져 대기업·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 온라인플랫폼등 참여 권칠승 장관 "비대면 중심 동행세일 추진…판로개척 돌파구" 행사 첫날 서울 세운상가서 개막식…홍보모델엔 박소이 발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동행세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나에겐 득템, 모두에겐 보탬'이 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24일부터 7월11일까지 18일간 펼쳐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온·오프라인 유통사,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두루 참여해 소비 진작에 나서면서다. 권칠승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올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에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 TV홈쇼핑·T커머스 12개사, 라이브커머스 10개사, 배달앱 등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비대면·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참여해 최대 70%까지 초특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채널의 여름세일을 포함해 가전, 가구, 자동차, 의류 등 주요 소비품목 특별 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슈퍼·편의점 세일, 전통시장과 상점가 고객 경품 이벤트, 전국 150개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전 등 대·중소업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상생행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비대면 중심으로 동행세일을 추진하되, 최근 백신접종 확산 등으로 내수와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감안해 동행세일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활력을 되찾는 판로개척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보다 비대면·온라인 할인행사를 더 늘렸다. 동행세일 온라인 기획전에선 위메프, 티몬,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등에서 생활·주방용품, 패션·전자, 식품 등을 최대 70~80% 싸게 판다. 또 '가치삽시다' 플랫폼에선 지역의 200여개 농수산, 특산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공영쇼핑, 홈앤쇼핑을 포함한 7개 TV홈쇼핑에서도 행사 기간 441개 상품을 특별조건으로 방송해 소비자들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 16개 지역 온라인몰이 참여한 대규모 할인행사 ▲6개 모바일 쇼핑앱 기획전 ▲배달앱을 통한 지역 특산물, 소상공인 제품 라이브 방송 ▲전통시장 150여 곳 온라인 판매전 ▲청년상인 100곳 특별전 ▲사회적 기업 50개사 기획전 등도 펼쳐진다. 동행세일이 동참하는 16개 지역 온라인 쇼핑몰 현황. 오프라인 행사도 다양하게 기획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쌍용이 자동차를, 삼성, LG, SK매직, 위니아딤채 등이 백색가전 특별할인전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할인 대상 모델과 가격은 7월초에 개별 회사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구회사인 한샘과 까사미아도 제품 세일에 동참한다. 아울러 주요 백화점도 참여해 ▲파트너사 상생 행사 ▲중소기업상품 기획전 ▲여름패션상품 등 시즌오프 할인행사(최대 50%)를 펼친다. 대형마트와 아울렛, 면세점도 캠핑 용품, 여름 건강식품, 농축수산물, 패션제품 등을 싸게 판다. 또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동행세일 기간엔 기존 5%에서 10%로 높이고, 개인 구매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농축수산업계 동참을 유도해 농축수산물을 할인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홍보모델에는 아역배우 박소이가 뽑혔다. 박소이는 인기 동요 '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 '동행세일 득템보템 노래(song)'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이번 동행세일이 모두에게 득템이고 보탬이 된다는 메시지를 연예인 샘해밍턴과 같이 '득템보탬 챌린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 등은 동행세일 첫 날인 오는 24일 서울 세운상가 옥상에서 개막식을 열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2021-06-16 11:00: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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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경남서 미래 모빌리티사업 육성 플랫폼 동참

산자부, 경남도, 지역혁신기관등과 업무협약 경남 진주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남지역에서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에 동참했다. 중진공은 16일 경남 창원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남도, 지역혁신기관 등과 '경남 친환경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기업 지원 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구조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1931개 자동차 부품업체가 있는 경남의 경우 주로 자동차 엔진(24.7%), 동력전달(20.5%) 등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력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환경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중진공 등 12곳의 협약기관은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자율적인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경남지역 소재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수 기술 보유기업의 발굴 및 평가부터 금융지원까지 기관 간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술지원 및 연구기관(5곳)에서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평가해 추천하면 중진공을 비롯한 금융기관(5곳)이 기술 보유기업의 생산기반 구축 및 사업화에 필요한 금융을 동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산자부는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정책 수립, R&D 과제 발굴 추진 및 미래차 업종전환 기업 지원을, 경상남도는 플랫폼 운영 총괄 및 R&D과제 지원, 수요발굴 및 네트워킹 등을 담당한다. 중점 지원대상은 경남 지역기업 중 수소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 소재·부품·장비 관련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다. 올해 50개사를 발굴해 500억원의 금융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역산업혁신을 위해 지역과 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이 기관 간 지원사업을 이어달리기식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중진공 지역주력산업 성장촉진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업무협약이 경남지역 자동차 분야 기업들이 미래차 중심 구조전환 대응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16 09:56: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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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창업 현장 얘기전하는 '창업소리 기자단' 발족

10명 선발해 12월까지 활동…로컬 크리에이터 등 취재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왼쪽 5번째)이 창업소리 기자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진원 창업진흥원이 국민이 직접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전국의 창업기업을 취재하며 창업 현장 목소리를 전하는 국민기자단 '창업소리'를 발족했다. 16일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소리 기자단은 최근 창업지원모델 중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의 현장과 프로그램을 취재하여 지역기반 창업의 가치를 알리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창업정책 및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 창업소리 기자단 문하나 기자는 발대식에서 "해녀의 삶을 기반으로 공연과 다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녀의 부엌 현장을 방문하고, 야놀자와 함께 진행하는 전국 1주 살이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해 지역가치 창업현장을 빨리 알리고 싶다"는 의지를 전했다. 창진원 1기 '창업소리 기자단'은 지난 5월 대국민 공개모집을 통해 총 10명이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기자단은 창업정책, 창업기업 우수사례 및 창업진흥원의 사회적 가치활동 등을 취재하고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 창업진흥원 공식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창업진흥원 김용문 원장은 "1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창업진흥원 '창업소리 기자단'이 기관 혁신을 위한 대표적인 국민 소통창구로서 국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책 수요자 중심의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06-16 09:33:5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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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유관기관, 국방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기보, 기정원, 창진원 공동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약 국방 기술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국방 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3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중소벤처기업 관련 공공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해 국방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권칠승 장관,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의 국방기술 활용 혁신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DD와 중기부 유관 기관들이 상호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방기술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창업성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기보는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인 Tech-Bridge에 ADD 보유 특허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에 국방기술정보를 제공해 기술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거래중개 및 후속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ADD는 우수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국방 R&D 후속 지원 뿐만 아니라 자체 보유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에 앞장선다. 기정원은 ADD 군경력 활용 창업지원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R&D 가점을 부여하고, ADD의 우수인력이 기정원 R&D 사업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창진원은 ADD 창업경진대회 수상 기업을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도전! K-스타트업) 본선으로 연계하고, ADD에서 추천받은 국방 분야 전문가의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권칠승 장관은 "우리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9위로 수준이 높고, 국방과학연구소에는 중소기업에 이전이 가능한 기술도 약 4000개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창업 지원을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우수 국방기술을 손쉽게 살펴보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술거래, 기술금융, R&D 및 창업지원까지 다방면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15:41:4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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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난 중소기업계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늘려달라"

중소기업중앙회 등 김대지 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해 김기문 회장 "100억 미만 기업 세무조사 면제"등 요청 신남방국가 세정지원 강화·가업승계 제도개선 건의 김대지 청장 "유예 대상 늘리고, 현장조사 줄이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앞줄 왼쪽 4번째부터)김대지 청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국세청에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김대지 국세청장을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전달했다. 김 청장과의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는 것이 절실한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과감히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현재 가업승계지원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주식 사전증여를 통해 계획적 승계를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많다"면서 "하지만 증여세 분납기간이 5년으로 제한돼 있어 세금납부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계획적 기업승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주식 사전 증여 시 10년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간담회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세정지원방안을 별도로 발표했다. 김대지 청장은 "(중소기업의)세무 조사 선정 제외·유예 대상을 더 확대하고 현장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 부담을 낮추고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각종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면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있다.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장 회의, 현지 세무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홈택스 고도화를 통한 비대면 디지털 세정 구현 ▲카카오톡·유튜브를 활용한 국세 상담 서비스 ▲스마트폰을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도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부동산 탈세,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오른쪽)이 김대지 청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의 신남방국가 진출이 많은 만큼 국세청이 세정가이드를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진출형태에 따른 세무대책, 조세특례 등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신남방국가 진출 기업이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또 기업들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장 표창 이상은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는 2년으로 각각 돼 있는 모범납세자 우대기간을 5년, 3년으로 늘려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가업승계지원제도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되 업종 변경을 통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주력업종 제도 폐지, 사전 승계 전면 허용 등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서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류 소비재 공동사업 허용 ▲중간예납·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기제품 구매 확대 및 협동조합 판로지원제도 적극 활용 ▲건설분야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활성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건의했다.

2021-06-15 15:22:0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