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野 주도로 현안질의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 신청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가 모두 불출석했다. 이에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과 야당 소속 운영위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 22명을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내란 사태에 있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각종 현안 점검을 위한 증인 출석은 당연한 조치"라며 "배부드린 증인 출석 현안같이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박종준 경호처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 앞에 참회하고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야당 운영위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위 차원의 고발 절차를 밟았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 측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신 안보실장은 '국가 안보 및 외교 공백'을 사유로 들고 박 경호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응 임무'로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17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박 경호처장 등 증인도 채택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이 운영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를 국민의 부름에 대한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다"며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 법치를 훼손한 이들이 국민의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에 의하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2023년 강원권에 있는 북파공작 HID 특수부대에 방문한 적 있다. 매우 이례적"이라며 "윤 대통령도 가기로 했는데 취소되고 김 1차장이 간 것이다. HID 훈련 모습도 자세히 체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1차장은 외교를 담당하는 차장인데, 왜 이곳에 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저도 39년 군생활하고 대장까지 했는데, 비밀부대라서 한번도 간 적 없다. 이미 오래 전부터 북파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충청권에 있는 지하 수백미터에 있는 거대 벙커도 지난해 12월3일(비상계엄 선포 당일) 아침부터 여러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고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믿을만한 제보로 들어왔다"며 "북풍을 유도해서 전쟁지도부로 쓰려고 한 것인지, 반국가세력을 감금하려고 한 것인지, 전공의, 언론인, 정치인 등 충청 이남의 포고령 위반 인원을 다 잡아 넣으려고 점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운영위가 열리지 않아 답을 얻을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정확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 없고 대신 관저로 달려갔던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가 지역구까지 말씀드려야 할듯 하다"며 강명구·권영진·김승수·강승규·김정재·강민국·임의자 등 전·현직 여당 운영위원의 이름과 지역구를 밝혔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운영위원이 집단적 내란 진압 방해 세력에 전위에 서있고 주력군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금 이들이 하는 행태가 집단 광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해석되나"라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