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영 소공聯 회장 "플랫폼, 소상공인에 빨대 꽂아 자신들 배만 불리고 있다"
소상공인聯, 기자회견…배달앱, 숙박앱, 모빌리티앱등 '성토' 대선 맞아 차기 정부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강력 촉구 제도적 견제 장치, 자율규제·분쟁조정 시스템 도입등 '목소리' 소상공인업계가 배달앱, 숙박앱, 모빌리티앱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21대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인 소상공인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다. 아울러 ▲유통대기업 시장 잠식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 마련 ▲'유통 공정화 위원회 설립' 등 자율규제 및 분쟁조정 시스템 도입 ▲대형 플랫폼 납품 거래시 중소상인 참여 의무화 ▲퀵커머스 운영기업 지역 점포·상점과의 협업 기반 구조 마련 ▲정부 차원의 기술·물류 인프라 지원책 강화 등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점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고 플랫폼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빨대를 꽂아 자신들 배만 불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 규제 방안도 병행돼야 하지만 문어발식 퀵커머스 진출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만큼 일정한 기준 역할이 될 온플법 제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연합회내에 온라인플랫폼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할 계획이다. 숙박업계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을 발족하는 등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김보배 마포지회장은 대한숙박업중앙회 숙박업경영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숙박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광고비의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심의기관을 발족해 정기적인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불공정 관행은 법적 규제를 마련해 통제하고 플랫폼 의존성을 높이는 할인쿠폰은 플랫폼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업 경영자들이 직접 결정해 발행하는 형태로 바뀌어야한다"고 전했다. 대리운전업 관련 플랫폼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은 "(적합업종 제도에서)사업조정은 강제성은 있지만 조정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면서 "카카오톡과 티맵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원가 할인, 덤핑, 현금성 프로모션을 일삼으며 시장의 독과점을 꾀하고 있다. 대기업 플랫폼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연결 고리만 해주는 간접적인 사업으로 활용돼야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 문구, 공구, 반려용품 등의 판매까지 무한확장을 하고 있는 다이소도 '오늘 배송'이란 이름으로 퀵커머스에 뛰어들었다며 "오프라인 유통 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달의민족이 호남권 최초로 지난 4월 전북 전주에 'B마트'를 열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박춘관 이사장은 "전국 어디든 B마트가 들어서는 순간 그 주변의 전통시장과 소상공 유통업자들은 상권 붕괴와 매출 급락을 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시장경쟁이 아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쟁, 불균형한 유통질서의 붕괴"라고 꼬집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 법제화 ▲정부 및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와 보호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