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반등 물꼬 트나?…명칭 변경, 실효성은?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에 한해 '생활금융'이란 명칭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대부업권은 불법사금융과 선을 긋기 위해 명칭 변경을 주장했다. 명칭 변경이 대부업체 반등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시장 재정비가 우선이란 지적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수 대부업체에게 '생활금융'이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으로 우수 대부업체를 지정하고 명칭 사용 허가와 함께 대부업 요건을 강화하겠단 방침이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부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혼동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임기를 시작한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취임식에서 대부업권 명칭 변경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대부업이 '불법사금융'이란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계 또한 부정적 인식을 두고 시장 위축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대부업자 승인 요건 상향 조정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병행하면 명칭 변경에 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이다. 연간 1만4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 규모는 3000억원 줄어든 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연 20%) 등 대부업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명칭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본다"라며 "명칭과 함께 불법사금융과 확실하게 구분 짓는 수단을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업권이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권과 온도차는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주요 대부업체 대표와 금융당국,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서 업권 활성화 방안과 함께 대부업 명칭 변경을 논의했지만, 명칭 변경안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부업계는 명칭 변경에 속도를 높이고 싶었던 반면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선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가 똑같은 간판을 걸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금융권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이 우선이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대부업계가 쇄신을 위해 적잖은 공을 들였지만 불법사금융이란 인식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부업체 20곳은 2436억원 규모의 채권소각을 단행했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1만6996명의 채무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해 대부금융협회가 10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상당수의 차주는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혼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대부업체에 차입을 허용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때문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명칭 변경 이후에도 불법사금융이 이뤄진다면 유의미한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서울사이버대, 웰니스건강대학 신설 기념 토크콘서트 성료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가 지난 8일 서울사이버대에서 웰니스건강대학 신설 기념 석좌교수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AI시대의 고요한 혁명: 명상의 재발견'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2025년 신설한 웰니스건강대학의 통합건강관리학과와 요가명상학과 공동주관으로 기획됐다. 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요가명상학과 학생 및 신·편입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통합건강관리학과 이시형 석좌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요가명상학과 이거룡 석좌교수의 주제강연1, 요가명상학과 안희영 석좌교수의 주제강연2, 패널토론, 관객과의 대화 및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이시형 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 석좌교수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뇌 과학자로 미국 예일대 대학원에서 신경정신과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를 활용한 성공메시지를 전파해온 국내 자연의학·뇌과학·정신과학계를 대표하는 권위자다. 강북삼성병원 원장, 성균관대학 의과대학 교수, 사회정신건강 연구소장, 힐리언스 선마을 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사)세로토닌문화 원장으로 있으며 '세로토닌 건강법'과 '하이라이프 전도사'로 알려져 있다. 이거룡 요가명상학과 석좌교수는 인도에서 인도철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및 통합의학대학원 학장을 역임했다. 차크라 명상 강좌를 맡아 심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명상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안희영 요가명상학과 석좌교수는 현재 한국 MBSR마음챙김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며, MBSR마음챙김 명상을 창시한 존 카밧진 박사에게 직접 배운 뒤 한국인 MBSR마음챙김 명상 전문가 1호 타이틀을 딴 선구자다. 웰니스건강대학장 이민영 교수는 "서울사이버대 통합건강관리학과와 요가명상학과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날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마음챙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을 더욱 많은 이들이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트럼프, 관세전쟁 선언 "취임후 관세청 신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징수하는 "관세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각)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온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취임 뒤 첫 월요일부터 관세청이 관세 징수를 시작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이 실행되면 연간 수천 억 달러의 추가적인 정부 수입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형편없는 무역협정 때문에 미국 경제는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한 반면 스스로에게는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를 바꿔야 한다. 관세 등 모든 외국 출처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ERS를 신설할 것임을 발표한다"며 "우리와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세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의회와 대통령이 설립한 기구인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이 관세를 담당한다. 관세청이 신설되면 CBP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2023년 8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관세를 거뒀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물가 상승을 자극해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것으로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관세 부과가 미국 가계에 세금을 매기는 셈이 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증권, 미국 ETF 담보대출 신규 제공

대신증권은 해외주식 담보대출 제공 범위를 기존 S&P500 종목에 더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10종목을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종목은 ▲인베스코 QQQ ETF(QQQ) ▲SPDR S&P500 ETF(SPY) ▲뱅가드 S&P 500 인덱스 ETF(VOO) ▲아이셰어즈 코어 S&P 500 ETF(IVV) ▲슈왑 미국 배당주 ETF(SCHD) ▲아이셰어즈 초장기 국채 만기 20년이상 ETF(TLT) ▲아이셰어즈 초단기 미국 국채 만기 0-3개월 ETF(SGOV)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SOXX) ▲인베스코 나스닥 100 ETF(QQQM) ▲SPDR 포트폴리오 S&P500 ETF(SPLG) 등 10종이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옵션, 비트코인 등과 같은 위험자산을 포함하는 ETF는 담보대출 가능 종목에서 제외된다. 김태진 대신증권 해외투자상품부장은 "고객들의 다양한 투자 요구를 반영해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尹 관저 앞 부상자 발생…여성 1명 들것 실려 나가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부상자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중년 여성 1명이 들것에 실려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약 3200명)가 현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결집해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尹측 석동현 "공수처와 자진출석 협상 중"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공수본)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와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 관저 밖 곧 나올 듯…尹 체포 여부는 확인 안 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초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곧 관저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속보]尹 대통령, 곧 관저 밖으로 나올 예정

민주, 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반드시 내란 수괴 체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내란 진압과 국격 회복,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체포영장에 이른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다.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나와 체포에 응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하수인 '강경파' 수뇌부로 인해 선량한 경호관들이 불법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강력히 경고한다. 정당한 법 집행을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 처벌받을 사람은 경호처를 사병으로 부리려 한 내란 수괴 윤석열과 최상목 권한대행, 김건희 여사에게 생일 이벤트 따위나 해주고 있는 경호처 간부들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 불법을 지속한다면, 반드시 법과 정의가 심판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